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9일 목요일 KBIC 뉴스입니다.

—–

1. 장애등급제 개편, ‘장애인서비스지원위원회’ 출범

장애등급제 개편, ‘장애인서비스지원위원회’ 출범

장애인서비스지원위원회는 장애인 당사자의 서비스 욕구와 환경 조사를 통해 수립된 개인별 이용계획을 바탕으로 공적 급여량 결정 등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구입니다.

위원회는 장애등급제 2차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 10곳에서 각각 구성과 운영을 맡게 됩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등급에 따른 획일적 서비스 대신 욕구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내용으로 하고 있쓰니다.

2. “5개 지자체 시·청각장애인용 TV신청 원천불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어제 “시·청각장애인용 TV보급에서 대전광역시, 경기도, 경상북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등 5개 지자체 신청이 제외되고 있다”며 시정조치를 해당 시도에 요청했습니다.

한시련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저소득층 시·청각장애인이 편리하게 TV를 시청할 수 있도록 시·청각장애인용 TV를 무료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지난 2월말 전국 광역자치단체에 ’2016년 시·청각장애인용 TV보급사업 공동 추진 희망조사’라는 제목의 전자공문을 발송했고 보급 사업에 관한 업무협약 협조도 요청한 상태애입니다.

그러나 5개 지자체는 보급사업 관련 업무 협약을 체결하지 않아 이들 지자체에서는 신청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한시련은 “시·청각장애인용 TV 보급 사업은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저소득층 시·청각장애인이 신청 가능해야 한다”며 “차별 없는 방송과 복지 등 공익적인 목적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당 업무에 대한 담당자를 배정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5개 지자체는 업무협약 미체결로 발생한 대상자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고 해당 지역 저소득 시·청각장애인들이 TV 수신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3. ‘경기 장애인 생존권 보장’ 전국 대규모 투쟁

경기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 남경필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어제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대규모 투쟁을 선포했습니다.

이는 지난 7일 이도건 집행위원장의 고공농성을 시작으로 단식, 1박2일 전국집회 등 10대 요구안을 수용할 때까지 남 도지사를 압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형숙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는 “장애인의 생존권이라고 할 수 있는 이동권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서 경기도청을 27일째 점거하고 있는데, 남경필 도지사와의 면담에서는 예산을 반영할 수 없다는 의지만 확인했고, 심지어 농성을 해제 하지 않으면 합의를 하지 않겠다는 엄포를 놨다”며 “장애인 생존권에 대한 확답을 받을 때까지 절대 농성을 해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는 “이번 문제는 경기도만이 아닌 이 땅에서 장애인이 어떻게 대접받고 있는지 보여주는 모두의 문제라며, 장애인들의 생존권을 위해 다 함께 힘을 보태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들은 지난 5월13일부터 10대 요구안 수용을 주장하며 한 달 가?까이 경기도청 예산담당관실 점거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 이동권 보장, 최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 보장, 자립생활권리 보장, 탈시설 정책 수립, 기초소득 보장, 노동권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씁니다.

4. 제자리 못 잡는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사업’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사업이 도입된지 1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고용 시장에서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나사렛대학교 인간재활학과 김종인 교수는 어제 이룸센터에서 열린 ‘중증장애인 고용 증대 효율화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중증장애인에 맞춘 지원체계 구축이 절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교수는 특히 “발달장애인은 개인적 특성이 고려되지 않고는 취업 성공 확률이 매우 낮다며, 전문 인력이 발달장애인에 대한 전문적인 사정을 통해 개인의 능력과 가능성을 찾고 발굴해 직업에 대입하는 것을 궁극적 목표로 삼아야 한다”며 “제공자 관점이 아닌 수혜자 관점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씁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김성천 취업지원부장은 “지난 2000년부터 직업재활지원사업을 시작했지만 크게 변화된 부분이 없다며, “보호고용영역에 있는 중증장애인을 일반고용에 안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전 다운복지관 김형완 관장은 “일부기관에서 복지부 평가를 잘 받기 위해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경증장애인 위주 취업알선에 더 집중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며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수행기관의 기능과 역할이 중증 중심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 교육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5. 정신장애인 혐오 확산 주범 ‘정부·언론’

강남역 살인사건 등의 사건사고가 정신질환자에 대한 혐오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신보건 관련 전문가들이 주범으로 정부와 언론을 지목했습니다.

정신보건센터협회 등 10개 단체는 어제 광진구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정신질환자 사회적 혐오 대책 마련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이 주장했습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염형국 변호사는 “범죄비율을 봤을 때 정신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범죄를 일으킬 확률은 1/10에 불과하다며, 하지만 공권력은 정신장애인이 저지르는 범죄가 특정 사회문제가 됐을 때 조작해서 묻지마범죄로 포장하고 마치 사회에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정신장애인 가족 김선자 씨는 “정신장애인의 범죄는 우리사회가 제대로 된 돌봄을 하지 못해 발생한 사건이지만 언론은 정신장애인이 살인을 했다는 등의 결과만을 중시하는 보도를 해 이들 주변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서울여자간호대학교 김경희 교수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혐오 확산 근절 방안으로 “자살에 대한 보도지침처럼 정신질환을 보도할 때 중립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저널리즘의 기본원칙에 입각해 결정을 하고 속보 및 특종경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면 안된다”고 제언했습니다.

6. 돌봄노동자들 “장애인 활동지원 최저임금 1만3754원 받아야”

한국돌봄협동조합협의회와 한국여성노동자회는 어제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바우처사업’에 종사하는 돌봄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2007년부터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의 하나로 운영하는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종사자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수가가 시간당 9000원에 불과해 최저임금을 하회하고 있다”며 “정부는 6800원 이상을 임금으로 지급하라는 지침만을 만들어 놓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장애인활동보조원 뿐 아니라 노인돌봄, 가사간병 등 정부의 사회 서비스 바우처 사업의 종사자 대다수가 여성노동자”라며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의 특성상 월 200시간 이상 장시간 일하고 있는 경우도 많아 연장근로를 했을때 시간당 만3754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7. 대전고법, 지적장애 학생 성폭행한 버스 기사들 실형 선고

지적장애가 있는 여고생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버스 운전기사들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집행유예 원심을 깨고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대전고등법원은 지난 2012년부터 작년 2월까지 지적장애 여고생을 승용차나 여관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충남 서천지역 버스 운전기사 3명에게 징역 2년에서 4년의 실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승객으로 알게 된 지적장애 여고생을 보호하기는커녕 자신들의 성욕 해소 대상으로 삼은 점은 사회적으로 수치심과 공분을 자아내기에 충분해 엄중한 형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여고생은 성폭행으로 임신해 출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