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9일 화요일 KBIC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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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소재 공공건물 시각장애인 접근성 열악

서울시에 위치한 공공건물 10곳 중 6곳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서울시 소재 공공건물 134곳의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편의시설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결과 올바르게 설치된 편의시설은 33.9%에 불과했고, 부적정하게 설치된 비율은 38.6%, 설치되지 않은 비율은 27.5%로 집계됐습니다.

항목별 설치현황을 보면 위생시설의 적정설치율은 8.9%로 접근성이 가장 떨어졌으며, 대상 시설별로는 경찰서의 적정설치율이 30.6%로 가장 낮았습니다.

편의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은 항목은 비치용품이 55.2%로 가장 많았고, 특히 점자블록, 점자표지판, 점자안내판·음성안내장치의 경우 적정설치율은 20%에 불과했습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관계자는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꼭 필요한 시설로, 소요예산이 적어 지자체가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시정이 가능하지만

시정요청에도 적정설치율은 매년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서 “시각장애인의 시설이용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지자체와 시설주관기관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2. 지정취소된 중증장애인생산시설, 1년간 재지정 금지

앞으로 중증장애인을 고용하지 않거나 직접 생산품을 만들지 않아 지정이 취소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은 1년간 재지정이 금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8월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시설과 관련해 Δ대표자가 동일한 곳 Δ주요 영업권 또는 자산을 넘겨받은 곳 Δ취소된 시설과 합병됐거나 분할된 곳은 1년간 재지정이 되지 않습니다.

또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초 시스템을 통해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과 당해연도 구매계획을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으려면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 생산인력 등을 3개월 이상 유지하고 품목의 생산과 판매실적이 확인돼야 한다는 기준은

삭제됐습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공공기관이 이 시설에서 생산한 생산품을 총 구매액의 1% 이상 의무적으로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로, 해당 시설은 장애인이 전체 근로자의 70%

이상, 장애인 중 60%는 중증장애인이어야 합니다.

3. 장애인고용공단, 고용부담금 납부연장…체납처분도 유예

최근 글로벌 경기 침체로 국내 조선업 위기가 장기화되면서 지난달 30일 정부가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한 가운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장애인고용부담금의 납부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를 통해 조선업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대상은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속하는 기업 및 지정 업종에 속하는 사업의 도급을 받은 사업으로서, 매출액의 1/2 이상이 지정 업종과 관련된 기업입니다.

향후 이들에 대한 지원규모는 고용부담금 기준 올해 약 26억 원, 내년 약 70억 원으로 전망됩니다.

조선업에 대한 부담금 납부연장 등의 지원기간은 내년 6월말까지로, 이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본점 소재지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할 지사로 연락해 지원절차와 방법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고용공단은 조선업이 우리 경제를 이끌어 온 주력산업이자 중심산업인데 최근 위기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지원정책이 상대적으로 고용여건이 불리한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습니다.

4. 지난해 장애인복지관련 예산 불용액 108억 원

지난해 장애인복지 분야에 편성된 예산 중 다 쓰지 못하고 남은 불용액이108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가 발표한 ‘2015년도 보건복지분야 결산분석 보고고서’에 따르면 장애인복지 분야의 불용액은 총 108억 원으로, 그 중 장애인활동지원 분야에서 86억 원이

남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장애인소득보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애인 연금에서도 69억 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참여연대는 불용액 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5. 방송사 97.2% 장애인방송 편성 의무 목표 달성

장애인방송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145개 방송사 가운데 97.2%인 141개사가 편성 의무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장애인방송 의무제공 사업자인 145개 방송사들의 2015년도 장애인방송 제공실적 평가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평가 결과,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기준을 이행하지 못한 방송사는 지역 지상파 2곳,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일반PP 각각 1곳 등 모두 4곳입니다.

방통위는 편성목표 미달성 사업자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하고 평가 결과를 2015년도 방송평가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장기적으로 장애인방송 의무제도 위반사업자에 대한 제재방안 등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한편, 방통위는 방송사들에 대해 자막이나 화면해설, 수화통역 등 장애인방송을 일정 비율 이상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매년 전년도 이행 실적을 평가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6. 서울교육연수원, 19일 장애인 취업지원 카페 열어

서울시교육청 산하 교육연수원은 오늘 연수원 내 교육동 1층에 장애인 자립 지원과 장애학생 직업체험을 지원하는 ‘세티마루’ 카페를 열었습니다.

교육연수원과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의 지원으로 문을 연 이 카페는 장애인 2명을 바리스타로 고용했습니다

카페는 앞으로 장애학생들의 직업 체험·실습, 바리스타 연수 과정, 연수원 직원들의 바리스타 동호회 활동 공간 등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조용 교육연수원 원장은 “카페 개설을 통해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장애인식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7. “코레일, 직원 편의 위해 장애인 주차장 없애”

장애인들의 주차 편의를 외면하고 귀퉁이 한 곳에 그것도 일반 주차구역과 같은 크기로 만들어진 지방의 KTX역사를 전해드렸는데요.

KBS 취재 결과 코레일이 직원 편의를 위해 장애인 주차구역을 없앤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KBS 함영구 기자가 취재한 내용 들어보시죠.

끝으로 날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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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7월 19일 화요일 KBIC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에 이창훈, 진행에 권혁모였습니다.

곧이어 ‘케이빅 톡톡’이 재방송 됩니다.

고맙습니다.

KB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