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7일 수요일 KBIC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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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활동지원서비스 등급 하락은 25만 시각장애인 외면하는 것”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활동지원서비스 등급 하락과 관련한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한시련은 2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 앞에서 집회를 열고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등급 재심사를 받은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이용자를 분석한 결과 전체 장애인의 등급 하락률은

평균 3.85%지만 시각장애인은 이보다 약 2배가 높은 7.53%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장애인이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으려면 활동지원 서비스 인정조사표에 의해 등급 심사를 받아야 한다”며 “재심사 기간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상태와 생활환경이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등급 하락이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서비스 이용 여부를 판단하는 데 기본이 되는 인정조사표는 시각장애인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며 “시각장애인의 서비스 등급의 대거 하락은 시각장애인의 삶을 더욱

황폐화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병돈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회장은 “시각장애인 전체 평균 36%, 즉 1/3의 활동지원서비스 등급이 하락됐다”며 “등급 하락은 25만명의 시각장애인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규탄했습니다.

한시련은 전국 규모의 집회를 개최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이번 등급하락 사태의 대책 마련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2. 광주시교육청 ‘ 장애인 임용 패소’ 항소

뇌병변장애인의 ‘임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한 광주시교육청이 결과에 불복, 항소하면서 법적공방이 길어지게 됐습니다.

26일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7일 패소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심 신청 기한 마지막 날인 25일 광주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와 관련, 소송을 제기한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는 “이번 사건이 선례로 남을 경우 시교육청이 임용시험에서 부담을 가질 것을 예상해 항소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렇다하더라도 더

이상 이와 같은 피해가 발생해선 안되기에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피해 당사자인 뇌병변장애인 장혜정 씨도 “상심이 되지만, 2차 법적공방에서도 이길 수 있도록 잘 싸울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뇌병변장애인 특수교사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은 장혜정 씨가 지난 2014년 치러진 임용시험 2차 면접시험에서 탈락한 뒤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2014년 12월 광주지법에

제기한 소송입니다.

장 씨는 2014년 광주광역시 특수교사 임용시험 장애인구분모집 1차 시험에 합격했지만, 2차 면접에서 면접관들은 장씨가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부적격판정을 내렸습니다.

면접시험에선 1차 시험과 다르게 시험시간 연장, 보완대체의사소통 등 장애특성을 고려한 편의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장씨는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의 도움을 받아 희망을 만드는 법 김재왕 변호사, 법무법인 JP 김용혁 변호사로 변호인단을 만들었고 지난 7일 1심판결에서 승소했습니다.

3. SH공사-한국 장애인개발원, 장애인 주거편의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서울시 SH공사는 26일 한국장애인개발원과 장애인 주거편의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한국장애인개발원은 SH공사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장애인세대의 주택내부 및 외부 장애물 제거, 주출입구 경사로설치, 화장실 개선 등 시설개선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또한 SH공사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임대주택 퇴거시 문제됐던 시설물 복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SH공사 변창흠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들이 가구 당 5백만원 상당의 맞춤형 주거편의 시설개선 서비스를 지원받게 되어 기쁘다”며 “장애인 주거편의지원

서비스를 통해 장애인분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4. 레이양, 시각장애인 돕기 마라톤 홍보대사 위촉

방송인 레이양이 시각장애인 돕기 마라톤 성공을 위해 나섰습니다.

26일 오후 레이양 소속사 토비스미디어는 “레이양이 ‘제2회 시각장애인 돕기 함께 뛰는 어울림 마라톤 대회’의 홍보대사로 위촉됐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어울림 활동을 통한 상호 이해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이번 마라톤 대회는 오는 9월 3일 오전 8시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대회는 하프와 10km 달리기 코스, 5km 걷기 코스로 진행될 예정이며, 대회 참가비 및 상금은 시각장애인 돕기 기금으로 기부됩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서울특별시지부 남산 지부장은 “평소 시각장애인을 위한 요가 강습 등 시각장애인 건강 증진에 힘써 온 피트니스 전문가 레이양이 적임자라고 판단해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레이양은 tvN 금토드라마 ‘굿 와이프’에 출연 중이며, 종합편성채널 채널A ‘닥터 지바고’의 MC로 활동 중입니다.

5. ‘제2만덕이 사건’ 막자 전수조사 중 지적 장애인 숨진채 발견

일명 ‘만덕이 사건’이라 불리는 19년 지적장애인 축사 노예 사건을 계기로 일선 지자체에서 전수조사에 나선 가운데 또 다시 30대 2급 지적장애인 여성이 숨진채 발견돼 허술한

관리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26일 오전 10시 30분께 청주시 서원구 사창동의 한 오피스텔 5층 베란다 난간에서 A씨가 숨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이 오피스텔 18층에서 투신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충북도의회는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들의 실태를 조사하고 인권보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만덕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의회는 내달 29일부터 9월 9일까지 열리는 임시회에서 장애인 인권 유린 실태를 점검하는 특위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습니다.

특위는 장애인 거주 전수조사와 함께 장애인 복지 제도 전반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며, 필요할 경우 조례 설치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임병운 충북도의회 운영위원장은 “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한 기본·종합계획을 보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최소 1년 이상 특위를 운영해 장애인 인권유린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6. 전북도 장애인문화예술협회 발기인대회 열려

장애인 문화예술활동의 새로운 지평을 열 것으로 기대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전북장애인인권연대와 전북장애인미술협회, 척수장애인협회 등 장애인 관련 단체 회원들은 26일 전북도의회 회의실에서 전라북도 장애인문화예술협회 발기인대회를 개최하고 장애인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첫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전라북도의회 최은희 의원이 발의해 지난 5월31일 본회의에서 가결된 전라북도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데 따른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협회 발족을 위한 준비위원장 선출을 비롯해 향후 구체적인 일정이 논의됐습니다.

최은희 의원은 “조례제정을 계기로 그간 소외됐던 장애인 문화예술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이 뒤따를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장애인 문화예술협회가 도내 13만 장애인들의 문화예술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있어 가교역할을 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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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7월 27일 수요일 KBIC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에 안제영, 진행에 홍옥희였습니다.

곧이어 ‘장가영의 클래식 산책’이 방송됩니다.

고맙습니다.

K.B.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