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5일 화요일 KBIC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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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각장애인 선거권 보장’ 헌법소원 청구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와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가 지난 1일 헌법재판소에 시각장애인용 선거공보에 관한 현행 공직선거법 제65조 제4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현재 공직선거법에는 점자 인쇄물이 묵자 인쇄물에 비해 3배 가량의 분량이 필요하지만, 점자형 선거공보물의 분량을 책자형 선거공보물의 면수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선거정보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인권센터는 “보이스아이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시각장애인이 다수 존재하고, 청각장애를 중복해서 가진 시각장애인에게는 보이스아이만을 제공하는 것은 선거정보를 전혀 제공하지 않은 것과 동일하다”며 “보이스아이 코드 제공은 정당한 편의제공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지방의회 선거의 경우 시각장애인을 위한 선거공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했습니다.

한편, 이번 소송대리인은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 장영재 상근변호사와 희망을 만드는 법 김재왕 변호사가 맡았습니다.

2. 정부, 중증 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 정보 직접 알려야

다음달부터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연금과 관련해 구체적인 정보들을 중증장애인에게 직접 전달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 또는 지자체장은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종류와 내용, 신청 방법과 절차를 이메일, 서면, 전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한편, 장애인연금은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해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로, 만 18세 이상 전체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합니다.

3. 장애인 건강주치의제도 추진 본격화

오는 2018년부터 도입 예정인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에 대한 수요자 조사 등 본격적인 연구가 시행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중증장애인 건강관리의사 제도’ 수요파악을 위한 설문조사를 위탁할 연구자 모집에 나섰습니다.

이번 사업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 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2017년 12월 30일부터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가 도입되는 데에 따른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섭니다.

이를 위해 1~3급 장애인 또는 장애인을 대리할 수 있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신체장애 및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구분한 장애인 또는 대리인 600여명이 표본이 될 예정입니다.

설문지를 토대로 1:1 방문 면접조사 형태로 이뤄질 예정으로 건강관리의사에게 제공받고 싶은 의료서비스(항목, 주기, 미충족사유 등), 제도 시행시 참여의사도 조사합니다.

이번 설문조사 사업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0월 20일까지로 2,7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4. ‘2016년 지방장애인기능경기대회’ 912명 수상

전국 17개 시도 지역에서 개최된 ‘2016년도 지방장애인기능경기대회’에서 총 912명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올해로 21회를 맞은 대회는 지난 달 29일 시도별로 개회식을 시작으로 지난 1일 종료됐습니다.

이번 대회는 바리스타 직종과 워드 프로세서 직종이 신설돼, 총 34개 직종에서 2900여명의 선수가 참가했습니다.

이 중 금상 345명, 은상 322명, 동상 245명 등 총 912명이 수상한 가운데 지난 2005년 이후 900명 이상의 선수가 수상한 것은 올해가 처음입니다.

대회 입상자에게는 상장, 메달과 함께 정규 직종의 경우 금상 50만원, 은상 30만원, 동상 20만원의 상금이, 시범 직종과 레저 및 생활 기술 직종의 경우 금상 30만원 은상 20만원, 동상 10만원의 상금이 각각 지급됐습니다.

한편, 금상 수상자 345명은 오는 9월20일부터 23일까지 경상남도 창원에서 개최되는 제33회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의 참가하게 됩니다.

5. ‘서울 강북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제정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4번째로 강북구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조례는 중증장애인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어야 하며,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자립생활이념과 이를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를 위해 강북센터는 지난 3월 8일 연대제안서 배포를 시작으로 구의회와의 지속적인 면담, 공청회, 조례안 제시, 간담회 등 지속적인 활동을 펼쳐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북센터 관계자는 “제정된 조례가 실지로 현장에 잘 적용돼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지도록 심혈을 기울일 예정”이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한 조항들을 추가적으로 보완하는 일과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장애당사자의 참여를 전제로 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6. 한국복지대학교, ‘장애인레저스포츠과’ 신설

한국복지대학교가 내년 3월부터 ‘장애인레저스포츠과’를 신설합니다.

장애인레저스포츠과는 장애인레저스포츠지도자 육성, 레저스포츠 산업인력 양성을 목표로 장애유형별 경기단체 지도자 및 관계자, ▲뉴스포츠 종목 및 용기구 개발 ▲모험스포츠 체험 등을 통해 레저스포츠 인력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선발은 실기시험이 없이 학생부와 면접만으로 신입생을 뽑고, 체육에 열정과 관심을 갖고, 체육관련 직업을 선호하는 사람들이면 지원할 수 있씁니다.

7. 장애인 유인 강제취업…임금 등 가로챈 3명 적발

전남지방경찰청은 지적 장애인을 유인해 취업시킨 뒤 임금 등을 가로챈 혐의로 45살 A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또 직업소개소 주인 56살 B 씨와 선주 72살 C 씨를 같은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1년 목포역에서 노숙하던 50대 지적장애인을 유인해 3차례에 걸쳐 고기잡이 선주 등에게 넘기고 임금과 산재 보험금 등 2천5백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와 C 씨도 같은 장애인에게 숙소 등을 제공하고 선주 등으로부터 선불금 천여만 원씩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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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7월 5일 화요일 KBIC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에 이창훈, 진행에 권혁모였습니다.

곧이어 ‘케이빅 톡톡’이 재방송 됩니다.

고맙습니다.

KB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