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6일 화요일 KBIC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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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송전원 장애인 탈시설 전환계획 수립 합의

장애인단체들이 서울시복지재단과 송전원 거주자 탈시설 자립생활 전환계획 수립에 합의하면서 지난 11일부터 진행한 1박 2일간의 점거농성을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가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24시간 대상자 추가확대 등 장애인들의 다른 요구사안에 대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 투쟁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시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3개 단체는 지난 12일 오전 9시 30분 서울시복지재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송전원 거주인에 탈시설 자립생활 전환계획 수립에 대한 서울시복지재단의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 점거농성을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장애인단체가 복지재단 점거농성에 들어가며 복지재단 측과 협상에 들어간 가운데 재단 측은 오는 19일까지 송전원 거주인 18명에 대해 탈시설전환계획을 결정짓고, 자립생활 주택 중 입주가능한 물량과 더 보할 수 있는 물량을 찾고, 활동보조서비스추가지원이 얼마나 가능한지 실무회의를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거주인 간 성폭행으로 세간에 알려진 마리스타의 집의 경우 거주인의 탈시설 자립생활 전환 계획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조아라 활동가는 “송전원과 마리스타 거주인 탈시설 자립생활 전환계획에 대해 서울시는 달갑게 여기는 분위기가 아니어서 급한 송전원거주인의 탈시설 자립생활 문제부터 해결을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활동보조서비스 24시간 대상자 추가지원과 장애인 자립생활 센터 지원확대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예산부족의 이유를 대면서 불가능하다고 입장을 밝혔다”면서 “향후 서울시를 대상으로 한 투쟁을 통해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2. 장애인에 5억원 기부한 독지가, 증여세·상속세 안 뗀다

앞으로 독지가가 아무런 혈연관계가 없는 장애인에게 5억원 이하를 기부할 경우 해당분에 대한 증여세나 상속세가 면제될 전망입니다.

또한 독지가가 사망할 경우 해당 기부액은 상속재산으로 취급받지 않게 됩니다.

이는 장애인에 대한 기부를 활성화하고자 기획재정부가 세법 개정에 나선 데 따른 것입니다.

현재는 독지가가 혈연관계가 없는 장애인에게 5억원을 기부하면 해당 장애인은 20% 상당의 증여세 약 1억원을 내야 했고, 또 상속 재산 중 5억원 이하를 유언 등을 통해 장애인에게 상속할 경우 상속인은 장애인 증여와 상관없이 상속 재산 전체에 대해 상속세를 납부해야 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그동안 8촌 이내인 친족인 장애인에 상속 또는 증여를 할 경우에만 5억원까지 증여세.상속세 면제 혜택을 부과했지만 이번 세법 개정안 마련 과정에서 친족이 아닌 장애인에도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씁니다.

3. 취업 장애인 53% “사회적 차별 경험했다”

취업한 장애인 중 절반 이상이 사회적인 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펴낸 ‘장애인이 지각한 사회적 차별경험이 직업유지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보면 취업한 20세 이상 장애인 1632명을 조사한 결과 직장 내 차별을 많이 겪은 사람일수록 직업유지 기간이 짧았고, 생활만족 수준이 높을수록 직업유지 기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대상 장애인의 생애 직업유지 기간은 신체장애인이 11.4년, 내부기관장애인이 11.6년이었으나 정신장애인은 5년에 그쳤습니다.

또 이 가운데 53.8%가 사회적 차별을 경험했고, 사회적 차별 경험은 여성보다 남성이 2.8배 많았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50대 15.6%, 40대 15.3%, 60세 이상 10% 순으로 차별을 많이 경험한 것으로 집게됐씁니다.

보고서는 “직장 내 승진, 임금, 비장애 동료와의 관계에서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해 결국 안정된 직업 생활을 하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면서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과 더불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과 차별예방교육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4. 서울시교육청, 학교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진행

서울시교육청이 내일부터 서울시내 공립유치원 및 공·사립 각급 학교 총 1,348곳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에 나섭니다.

이번 전수조사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누구나 이용에 불편이 없는 무장애 학교생활 환경조성을 위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실태를 확인하고 정비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씁니다.

조사는 각 교육지원청별 전수조사 담당자가 직접 학교를 방문해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등 모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교육청은 내일~과 모레 전농중과 강신초에서 전수조사 담당자 교육과 시범조사를 실시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예산의 합리적인 단계별 운용 방안 △장애학생을 위한 정보 제공 및 알권리 확보 방안 △배정업무의 효율화 등 장애인 편의시설의 효율적·체계적 관리와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우창윤 서울시의원은 “장애인 등이 학교 밖에서뿐만 아니라 학교 안에서도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받기 위해 학교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기준에 맞게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5.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정신장애인 자조활동 법률지원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가 오늘 정신장애인 당사자 단체인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익법센터는 정신장애인 권익옹호 활동에 대한 정책 지원 및 자문, 정신장애인 인권향상을 위한 소송과 입법 등의 법률지원, 정신장애인 관련 법·제도 모니터링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정신장애인 인권침해 관련 법률자문은 공익법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가능합니다.

김도희 공익법센터 변호사는 "한국 실정에 맞는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모델을 함께 만들어가는 데 필요한 법률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2년 설립된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정신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인식개선 활동 등을 벌이고 있습니다.

6. 곳곳 '제2·제3 염전노예'…장애인 '인권 사각지대' 여전

[앵커 멘트]

2년 전 염전 노예 사건 기억하십니까.

하루종일 일만 하면서도 일당은 커녕 매질만 당하던 노예같은 사람들.

당시에 큰 충격이었는데,

취재 결과 아직도 전국 곳곳에 염전노예 못지않은 열악한 환경의 노동자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JTBC 강버들 기자가 취재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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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8월 16일 화요일 KBIC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에 이창훈, 진행에 권혁모였습니다.

곧이어 '권순철의 케이빅 톡톡'이 재방송됩니다.

고맙습니다. KB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