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일 월요일 KBIC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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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찰, 청주 ‘ 장애인 노예’ 축사 주인 사전구속영장 신청

충북 청주 장애인 축사 노예 사건과 관련, 경찰이 축사 주인 부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청주 청원경찰서는 1일 장애인에게 무임금 노동을 시킨 김모씨와 오모씨 부부에 대해 장애인복지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1997년부터 최근까지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자신의 축사에서 지적장애 2급인 고모씨에게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고씨에게 일을 시키며 때리거나 식사를 주지 않는 등 학대한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이 진행한 피의자 조사에서 이들 부부는 임금 미지급은 인정했지만 폭행과 학대 등의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해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고씨가 일관되게 이들 부부에게 맞았다는 진술을 한 점과 그의 머리와 몸에 있는 상처 등을 토대로 이들 부부가 고씨를 폭행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이들이 외부 활동을 할 수 없는 장애인을 20년 가까이 일을 시키고 가족을 찾아주려 하지 않은 점, 이 기간 병원 치료 등을 하지 않고 방치한 부분 등을 감금과 학대 행위로 간주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부부가 고씨를 폭행하거나 학대한 정확한 날짜를 특정하지 못했지만 장기간에 걸쳐 폭행하거나 방임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 “활동보조인이 장애인 인권침해…인권교육 강화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활동보조인에 대한 인권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인권위가 2014년 펴낸 ‘장애인 활동 지원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보면 장애인들이 밝힌 활동보조인 인권침해 사례는 다양합니다.

한 장애인 부부는 “몸도 불편한데 아이를 왜 낳으려고 하느냐”는 말을 들었고, 호칭을 함부로 하거나 반말하는 활동보조인의 태도를 지적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활동보조인 자격을 얻는 데 필요한 교육과 별도로, 현직 활동보조인에 대한 보수교육을 강화해 인권침해를 방지하자는 것이 인권위의 취지입니다.

인권위는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에 보수교육의 구체적 내용이 명시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인권침해 예방’을 보수교육에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도 권고할 계획입니다.

최종 권고 내용에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 예방교육’의 필요성이 언급될지도 주목됩니다.

2014년 조사에서 자신이 돌보는 장애인으로부터 인권침해 피해를 본 활동보조인의 사례도 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 활동보조인은 “장애인이 자신의 권리만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더 커질 때도 있다”며 “자신이 받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의 인권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때문에 인권위가 최종 결정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장애인 이용자들 역시 인권침해 예방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관련 내용을 권고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인권위는 설명했습니다.

3. 아산시, 장애인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 시 과태료 부과

충남 아산시는 그동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시 부과하던 과태료를 주차방해 행위 시에도 부과한다고 1일 밝혔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8월 1일부터 주차방해 행위 시에도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개정법에 따르면 주차방해 행위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또는 앞·뒤, 양 측면, 진입로 등에 물건 등을 쌓아두거나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시와 선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또 지난해 7월 29일 시행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자에게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계도기간이 7월말로 종료됨에 따라 8월부터는 과태료가 바로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시 관계자는 “최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차량에 대해 민원접수가 증가하고 있어 주차할 때 한번 더 신경을 써야 한다”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이용문화 확산과 장애인의 이동편의 보장을 위해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경우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4. 서울시설공단, 장애인 시티버스투어버스 운행

서울시설공단은 장애인콜택시 이용고객들을 위해 8월부터 12월까지 서울시티투어버스를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단은 8월부터 12월까지 총 12회에 걸쳐 100여명의 장애인들에게 서울시티투어 기회를 제공합니다.

코스는 서울월드컵경기장, 고척스카이돔, 장충체육관, 서울어린이대공원 등 공단이 관리하는 서울시내 주요 시설 및 인사동, 서울역사박물관 등으로 구성됐으며 세부 코스는 운행 일자별로 다릅니다.

서울시설공단 전기성 장애인콜택시 운영처장은 “휠체어 3대가 탑승할 수 있는 버스를 활용해 평소 나들이가 어려운 장애인 분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제공하고자 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시티투어 참가비와 중식비는 서울시설공단이 전액 지원하며, 이달 7일까지 이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시각 장애인과 함께 즐기는 오페라 국내 첫 무대

시각장애인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오페라가 첫선을 보입니다.

부산·경남 민영방송 KNN은 9월 8일 오후 7시 30분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에서 배리어프리로 제작한 오페라 ‘라 보엠’을 무대에 올립니다.

청각 장애인을 위한 한글 자막이나 시각 장애인을 위한 화면 해설과 음향이 더해지는 배리어프리 영화는 그동안 많이 제작돼 왔지만 오페라를 배리어프리로 제작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카루소 국제 콩쿠르와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콩쿠르에서 우승한 테너 신동원이 로돌포 역을, 유럽에서 오페라 ‘마술피리’의 밤의 여왕 역으로 500회 이상 열연한 소프라노 전지영이 미미 역을 맡았습니다.

또한 많은 음악가로부터 사람의 마음을 보듬어 주는 목소리로 평가받는 시각장애인 성악가 정재문이 출연하여 관객의 마음을 울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페라의 화면해설에는 ‘남녀탐구생활’에서 내레이터를 했던 서혜정을 비롯한 경력 10년 이상 성우들이 나섭니다.

참가 신청은 KNN 홈페이지에서 8월 15일부터 할 수 있습니다.

6. 울산 60대 지적 장애인 실종 5일 만에 극적 발견

울산에서 실종됐던 60대 지적장애 여성이 5일 만에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31일 울산 울주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께 울산 울주군 언양읍 신화마을 인근 야산 대나무밭에 지적장애 3급 박모(65·여)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수색 중이던 경찰이 발견했습니다.

박씨는 앞서 지난 26일 오후 7시께 울주군 상북면 자신의 집 앞에서 더위를 호소하며 쓰러져 있다 인근 주민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박씨는 같은날 오후 9시30분께 건강에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고 병원을 나선 이후 모습을 감췄습니다.

경찰은 주변 방범용 CCTV를 분석한 끝에 박씨가 병원에서 약 7km 떨어진 신화마을까지 걸어가는 모습을 확인, 대대적인 수색을 벌여 박씨를 찾아냈습니다.

발견 당시 탈진 상태였던 박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상태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또 다시 실종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박씨에게 실종 예방용 스마트 워치를 전달했다”며 “미귀가 신고가 들어오면 즉각 대응체제를 구축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습니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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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8월 1일 월요일 KBIC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에 안제영, 진행에 장효주였습니다.

곧이어 ‘주간야구왜’가 방송됩니다.

고맙습니다.

K.B.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