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9일 화요일 KBIC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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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병욱 “최저임금 장애인 적용제외 국가, 우리나라 등 3개국 불과”

장애인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이 전면적으로 적용될 전망입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어제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장애인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에 대해 최저임금을 무조건 적용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고용주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최저임금제도는 저임금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으로 취약계층의 최저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보호장치입니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제도’ 를 두어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낮은 자에 한해 사용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낮은 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하도록 하되,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사용자의 부담으로 인한 장애인 고용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최저임금액 일부를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김 의원은 “대부분의 국가들이 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제도를 전면 적용하고 있고 최저임금 적용 제외 규정이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3개국 정도에 불과하다”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는 장애인에 대한 임금 및 복리후생 차별을 금지하고 있기에 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 보장과 국가의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2. 한시련, 이마트 등 4곳 웹접근성 점검…”개선 시급”

시각장애인이 이마트를 비롯한 국내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의 전맹·저시력 시각장애인으로 구성된 사용자 점검단은 지난 달 한달 동안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몰, 농협A마트의 홈페이지 웹접근성을 점검했습니다.

점검단이 홈페이지 내 주요서비스인 회원가입, 상품 상세정보 확인, 상품구매, 일대일 상담, 이벤트 정보확인 항목을 중점적으로 조사한 결과, 5개 항목 모두 시각장애인이 이용할

수있는 홈페이지는 단 한곳도 없었습니다.

상품 상세정보 확인과 이벤트 정보확인의 경우 대형마트 4사 모두 이용이 불가능했습니다.

연합회 관계자는 “지난 2013년 4월부터는 민간기업도 웹접근성을 준수하도록 의무가 확대됐으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형마트의 인터넷 쇼핑몰은 4년이 지나도록 웹 접근성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누구든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해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3. 지자체 장애인 복지서비스 상향평준화 ‘빨간불’

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의 상향평준화가 제자리걸음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별 장애인 복지서비스 지원의 전국 평균은 소폭 상승했지만 우수지역들의 후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평균은 55.4점으로 전년대비 약 5점 가량 향상된 반면 5년 연속 우수지역에 포함됐던 서울 강원, 제주는 지난해와 비교해 평균 5.6점 하락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기타거주시설 이용충족률과 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에서 지역별 격차가 크게 벌어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4.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 조치 가중 요소로 적용

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을 행사했을 경우, 이에 대한 조치가 가중될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 기준안이 마련됐습니다.

교육부는어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 안’을 행정예고 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고시안을 통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할 때 기본 판단요소로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가해학생·보호자와 피해학생·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를 설정했습니다.

특히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의 여부도 부가적 판단요소로 고려해 조치를 가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교육부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27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하고, 이후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다음달 1일 고시해 현장에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5. 경기도, 장애인-노인 등 정보소외계층 대상 독서문화프로그램 진행

경기도가 장애인과 노인, 미혼모 등 도서관을 방문하기 힘든 도내 정보소외계층을 위해 ‘정보소외계층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사업은 ‘책 속에서 행복의 길 찾기’를 주제로 이달부터 성남시장애인종합복지관을 시작으로 올해 말까지 독서문화 환경이 열악한 장애인기관, 복지관, 미혼모시설 등 도내 11개

기관에서 추진됩니다.

대상 기관에는 한국독서지도연구회협동조합 소속 전문 독서지도사들을 파견해 기관별로 12회에 걸쳐 ▲독서코칭 ▲작가와 함께하는 독서나들이 등 다양한 독서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특히, 연말에는 ‘정보소외계층 북 콘서트’를 열어 저자와의 만남시간과 독서퀴즈 행사를 진행하고, 참여자들이 프로그램을 통해 배우고 창작한 작품을 전시하고 공연하는 자리도

마련됩니다.

경기도는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기관별, 유형별 특성을 분석하고 독서교육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참여자 요구에 맞는 맞춤형 독서코칭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대상자들의 사업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7월 25일 참여기관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프로그램 참여자가 독서를 통해 희망을 발견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바람직한 독서문화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6. 시각장애 아버지 숨지게한 아들 징역 10년 선고

시각장애 아버지를 숨지게한 뒤 시신을 유기한 30대 아들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는 존속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37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어머니 61살 조 모 씨에게는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이 씨는 시각장애 1급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아버지를 무차별적으로 때려 사망에 이르게 했고 야산에 암매장했다”며 “이러한 범행은 인륜에 지극히 반할

뿐만 아니라 결과 역시 중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4세 때 부모의 부주의로 얼굴 등에 심한 화상을 입고 이 때문에 불우하게 성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술에 취해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았고 사망

당일에도 많은 음주로 취한 상태에서 시비를 유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 씨는 지난 1월 13일 오후 6시쯤 경기도 시흥의 자택에서 술에 취한 아버지 59살 이 모 씨가 나무라자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어머니와 함께 인근 야산에

파묻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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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8월 9일 화요일 KBIC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에 이창훈, 진행에 권혁모였습니다.

곧이어 ‘권순철의 케이빅 톡톡’이 재방송됩니다.

고맙습니다. KB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