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3일 화요일 KBIC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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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리우 패럴림픽 소식

민족의 대명절 한가위를 앞두고 지구 반대편 브라질 리우에서는 한계를 잊은 선수들이 열심을 다해 도전 중입니다.

도전이 아름다운 장애인 국가대표들의 소식, 복지TV 박정인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2. [2016 패럴림픽] ‘선수위원 출마’ 홍석만, “장애인 선수 제2의 삶 위해”

장애인 휠체어 육상 선수 홍석만이 국제패럴림픽위원회 IPC 선수위원에 출마했습니다.

2016 리우패럴림픽에 참가하고 있는 홍석만은 IPC 선수위원에 출마해 공식 선거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홍석만은 리우패럴림픽 기간 동안 훈련 및 경기 출전, 선거 운동까지 병행하며 바쁜 일정을 소화 중입니다.

IPC 선수 위원은 지난 2008 베이징패럴림픽에서 신설된 자리로 IPC 위원과 동등한 지위를 가지게 되고, 임기는 4년이며, 패럴림픽에 출전했거나 이전 대회까지 뛰었던 선수가 입후보 할 수 있습니다.

리우패럴림픽에선 22명의 후보가 있으며 이중 6명이 선수위원으로 선출됩니다.

홍석만은 “장애인 선수들이 은퇴 후 새로운 일을 얻을 수 있도록 돕고 싶다. 운동 뿐 아니라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게 만들고 싶다. 선거 운동은 출전 선수들을 많이 만나면서 제 뜻을 전하고 있다. 지금까지 호응이 좋다”고 밝혔습니다.

홍석만이 선수위원에 당선된다면 이는 한국인 최초로 있는 일입니다.

한편, 홍석만은 지난 12일(한국시간) 육상 5000m 결선 경기에서 11분3초78의 기록으로 9위를 차지해 메달 획득에는 실패했습니다.

홍석만은 “나름 열심히 준비했는데 다른 선수들이 많이 강해진 것 같다. 이전에는 탑 그룹에 속한 선수들이 4~5명이라고 했다면, 이번 패럴림픽에는 15명 정도는 되는 것 같다”면서 “저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후배들을 잘 이끌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3. ‘타이어노예’ 10년 지적장애인 돌아온건 월급아닌 가혹한 매질

40대 지적장애인을 10년 동안 임금 한 푼 주지 않고 중노동 시키고, 말을 듣지 않는다며 상습적으로 폭행한 타이어 가게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지적장애인을 학대한 혐의로 64살 변모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변씨는 지난 2006년부터 지난 7일까지 청원구 내수읍에서 타이어 수리점을 운영하면서 지적장애 3급 42살 A씨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일을 시키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타이어 수리점 마당에 있는 6.6㎡ 규모의 컨테이너에서 홀로 숙식을 해결하며 변씨가 운영하는 타이어 가게와 식당을 오가며 타이어를 나르는 등 온갖 잡일을 해왔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변씨는 ‘거짓말 정신봉’이나 ‘인간 제조기’라는 글씨를 새긴 곡괭이 자루를 이용, 상습적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변씨는 A씨가 “거짓말 한다”, “일하는 것이 마음에 안든다”,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을 해왔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또 변씨의 부인 64살 이모씨는 A씨 앞으로 지급되는 기초생활수급비 2천400만원을 마음대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관계자는 “A씨의 아버지가 사망한 이후 A씨 기초생활비 일부를 자신들의 계좌로 이체하고 나머지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4일 “타이어 수리점에서 일하는 남성이 주인에게 맞아 팔에 깁스를 하고 담배꽁초를 주워 핀다”는 신고를 접수, 수사에 나서 변씨 부부에 대한 혐의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지난 8일 피의자 조사를 받은 변씨 부부는 폭행과 임금 미지급한, 기초생활수급비 횡령 사실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변씨 부부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4. “고향行 버스탑승 차별말라” 장애인 외침…판사들 검증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일반 버스의 출입문 계단을 오르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판사들이 직접 체험하는 특별한 재판이 열립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0부는 최근 뇌병변·지체 장애인 등이 “고속버스·시외버스에 편히 탑승할 수 있도록 차별을 없애달라”며 낸 차별 구제 소송의 2심에서 원고 측 현장검증을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뿐 아니라 재판부가 휠체어에 오른 뒤 일반 버스와 장애인이 오르기 쉬운 저상버스·리프트 버스를 번갈아 타보고 원고 측 주장대로 ‘장애인 이동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는지 판단을 내릴 전망입니다.

원고 측은 “버스회사 주장과 달리 저상버스·리프트 버스를 타고 고속도로 등을 달려도 장애인들이 안전하다는 것을 입증하려는 취지”라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달 30일 열리는 재판에서 현장검증 계획을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5. 김영진 의원 “국가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위반 여전”

중앙행정기관의 장애인고용비율이 장애인고용법이 정한 의무고용비율에 미달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인사혁신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교육부·국방부·경찰청의 장애인고용비율이 의무고용비율인 3%에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실이 ’2015년 중앙행정기관별 장애인 고용현황’을 분석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의 경우 공무원 2만6751명 중 장애공무원이 507명으로 장애인 고용비율이 가장 낮았습니다.

이어 경찰청은 대상 공무원 3908명 중 92명, 국방부는 2만3510명 중 580명이 장애공무원으로 의무고용비율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2015년 중앙행정기관 전체 장애인 고용비율은 적용대상 17만 443명 중 5000명으로 3.41%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국가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공무원의 경우 현행 3%에서 2019년 3.4%까지 확대하기로 했다”며 “현행 3%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중앙행정기관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선언적 의미에 그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6. 與 조원진 “100대 기업 78%가 장애인 의무고용 위반”

상위 100대 기업 가운데 78%가 장애인 고용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이 13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100대 기업 중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킨 기업은 22개에 불과했습니다.

이들 100대 기업이 지난해 의무적으로 채용했어야 할 장애인은 총 3만2,025명이었으나 실제 고용인원은 2만4,598명에 그쳤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은 78개 기업의 고용 부담금은 956억2,600만원에 달했습니다.

조원진 의원은 “장애인 의무 고용은 사회적 취약계층인 장애인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임에도 장애인 고용보다는 부담금만 내고 끝내버리는 기업들로 인해 제도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며 “정부는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률 상승을 위한 실질적 계획을 마련하고 기업들도 안일한 태도에서 벗어나 사회적 취약 계층인 장애인의 고용 문제를 함께 해결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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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9월 13일 화요일KBIC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에 권순철, 진행에 주소연이었습니다.

곧이어 ‘주간야구 왜’가 재방송됩니다.

즐거운 한가위 보내십시오.

KB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