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22일 목요일 KBIC 뉴스입니다.

—–

1. 최저임금 2100원 오를 때, 장애인 시급은 492원 되레 ‘하락’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인 장애인의 임금과 최저임금 간 격차가 최근 8년 새 10배 이상 벌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새누리당 문진국 의원이 어제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07년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된 장애인 노동자의 시급은 3219원으로 그해 법정 최저임금 3480원보다 261원

낮았습니다.

2010년 3036원, 2012년 2790원, 2014년 2751원, 지난해 2727원으로 매년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최저임금은 5580원으로 8년 전보다 2100원 오른 반면 장애인 노동자 시급은 492원 떨어지면서 장애인 임금과 최저임금 간 격차가 261원에서 2853원으로

벌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부가 장애인의 직업능력 정도를 평가하고 최저임금에서 일정 비율을 감액해 지급하는 최저임금 감액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문 의원은 “직업능력을 평가해 감액

수준을 정하는 방식은 장애인에 대한 또 다른 낙인이 될 수 있다”며 “현행 체제에서 적용제외 인가를 엄격하게 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최저임금법은 ‘정신 또는 신체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의 경우 사용자가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을 주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국정교과서 점역 장애학생 학습권 침해 우려

교육부가 내년도에 발간하는 국정교과서의 점역을 모두 엿새 만에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세워 시각장애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교육부가 제출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적용 연도에 따른 점역 실시 계획’을 분석해, 이 같이 지적했습니다.

엿새 만에 점역될 교과서는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 뿐 아니라 초등학교 국어, 수학, 통합교과, 안전한 생활 교과서도 포함됐습니다.

‘2009 개정 교육과정’ 당시 역사과목 교과서의 점역 일정을 살펴보면, 중학교 ‘역사1’이 18일, ‘역사2’가 한 달, ‘역사부도’는 두 달 정도 소요됐으며, ‘고등학교

한국사’의 경우 미래엔 교과서는 약 두 달, 천재교육 교과서는 두 달 반이 걸렸습니다.

박 의원은 “장애 학생들은 안중에도 없는 정부가 역사 국정교과서를 대통령 임기 내에 탄생시키겠다는 탐욕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일정을 짰다”며 “교과서 점역의 물리적 시간 부족은

부실 점역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교과서의 지연 보급 가능성도 커져 중·고등학교는 물론 초등학교 시각장애 학생들의 학습권까지 침해받을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3. 장애인 및 장애인기업 SNS 홍보교육 및 콘텐츠 제작 수강생 모집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2016 장애인 및 장애인기업 SNS 홍보교육 및 콘텐츠 제작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교육은 마케팅 전략과 콘텐츠제작을 지원하는 등 기초부터 심화까지 체계적인 교육이 진행될 예정으로 창업성공률제고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진행됩니다.

교육대상자는 경기, 대전, 대구, 광주지역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장애인기업대표로 교육 1회당 총 30명으로 선착순 접수로 이뤄집니다.

교육 이수 후, 이수 수강생을 선정해 광역시별 3~4명에게는 컨설팅을 지원하고 SNS 상세페이지 제작을 지원 하는 등 교육특전도 마련됐습니다.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관계자는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장애인기업대표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교육을 통해 SNS 마케팅의 효과와 이를 활용한 다양한 홍보수단 등을 교육하고 전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교육은 각 지역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교육센터에서 이뤄질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제7회 시각장애여성지도자 연수’ 열린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한국시각장애인여성연합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7회 시각장애여성지도자 연수’가 내일과 모레 1박2일간 청풍 유스호스텔에서 열립니다.

올해 일곱 번째를 맞이한 연수에는 전국 여성시각장애인 지도자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연수 강의로는 ▲전기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시각장애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강상호 문화기획 ‘해인’ 이사 ‘스마일 커뮤니케이션’ ▲이낙영

한국시각장애인여성연합회 상임대표 ‘시각장애 여성지도자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제언’이 마련됩니다.

이밖에도 참석자들의 연대와 협력을 위한 간담회와 토론이 열릴 예정이며, 세부주제별로 토론 뒤 함께 모여 정보를 나누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5. 한국장총 “인권위, 장애인 건강권 이해 부족”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에 권고한 제3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과 관련해 논평을 내 “장애인 건강권 보장 분야가 부실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인권위는 사회적 약자 및 취약 계층의 인권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의 장애인 진료를 위한 특수장비 및 장애유형별 의료장비 구입 시 정부 재정지원 등의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장총은 “새로운 내용이 아닌 2기 권고를 재권고한 것에 그친다”며 “장애인 건강권 개선은 장애인의 건강을 결정짓는 인권적 측면의 사회적 결정 요인에 대한 개선이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대한 재정지원만 과제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3기 인권정책기본계획이 향후 5년간 국가 인권 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하려면 장애인의 낮은 의료기관 접근권, 의료 종사자의 장애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한 차별, 높은 의료비

장벽으로 병원 방문을 꺼리는 현실 등 장애계의 현안을 마땅히 인지하고 반영했어야 한다”며 “인권위의 장애인 건강권에 대한 이해 정도가 매우 낮음을 보여주고 있는 단적인 모습”이라고

꼬집었습니다.

6. 대구·경북 최초 장애인기업제품 전용 판매장 오픈

한국장애경제인협회 대구·경북지회는 오늘 오후 2시 달서구 성서농협 4층 대강당에서 ‘장애인기업제품 전시·판매장’ 개소식을 갖고 지역 장애인기업제품의 판로 개척에 나섰습니다.

대구도시철도 2호선 성서산업단지 역사 내에 위치한 ‘장애인기업제품 전시·판매장’은 113.97㎡의 규모로, 대구시와 경북도의 후원으로 한국장애경제인협회 대구·경북지회에서

운영합니다.

대구·경북 지역에서 최초로 장애인기업제품 전용 오프라인 판매장이 문을 열게돼 어려운 여건에서 고군분투하는 장애인기업들에게 새로운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연창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지역 장애인기업과 구매자들을 위한 상시적인 만남의 장이 마련된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호응과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균형성장 정책 추진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7. 인제군 열악한 농어촌 장애인 주택 보수 지원

강원 인제군이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 재가 장애인의 생활편의를 위해 주택 개조사업을 지원합니다.

인제군에 따르면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1~6급 등록장애인 중 중위소득 50% 이하의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2가구를 선정해 가구당 380만원 상당의 주택 개보수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순위는 지체 및 뇌병변·시각장애인으로 장애등급이 높은 가구, 장애인 다수 가구, 지체 및 뇌병변·시각장애와 다른 장애 유형이 중복된 가구, 고령장애인 가구, 저소득장애인 가구

순입니다.

지원은 화장실 개조, 보조손잡이 설치, 문턱 낮추기, 싱크대 높이 조절, 주출입구 접근로(마당) 공사, 경사로 설치, 주택 개조 시 파손된 도배 및 장판 보수 등이며 장애인

불편시설 외에 일반적인 노후시설 개선을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를 위해 읍·면 전수조사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해 이달 중 대상자를 확정하고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인제군 관계자는 “주거시설 개보수를 통해 생활 및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6.

끝으로 날씨입니다.

—–

이상으로 9월 22일 목요일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