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29일 목요일 KBIC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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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들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촉구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와 중증장애인 생존권 예산을 요구하는 장애인들이 서울 도심에서 투쟁 캠프를 열었습니다.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과 2017년중증장애인생존권예산 쟁취 공동행동은 어제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참가자 300여명이 2박3일간 도심 투쟁 캠프에 돌입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자녀 등이 장애인 부모를 부양하도록 한 부양의무제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사회적 빈곤을 개인에게 전가하고 가족관계를 파괴해 가난한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부가 2017년 중증장애인생존권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활동지원서비스 비용에 최저임금 인상률도 반영하지 않아 사실상 삭감하고,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예산도 5% 삭감해 중증장애인의 삶과 밀접한 예산을 줄였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편, 어제는 장애인 단체들이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를 요구하며 종로구 광화문역에서 농성을 벌인 지 천500일이 되는 날입니다.

2. 약속 어긴 복지부, 여성장애인은 분노한다

정부의 여성장애인관련 사업 예산 축소 움직임에 여성장애계가 거리로 나섰습니다.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은 어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관련 사업 및 예산 축소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유영희 상임대표는 “내년도 예산안을 보니 어울림센터에 지원할 수 있는 인건비의 기준은 1~2명으로, 현재 3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 결국 1~2명은 직장을 잃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기존 어울림센터 근로자의 생존권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정부가 여성장애인 지원법을 만들고 역량강화 지원센터를 프로그램 사업이 아닌 제도화 할 것을 요구한다.”며 체계화 된 역량강화지원 사업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안진환 상임대표도 “여성 장애인 문제에 장애인 단체가 침묵하고 있는 것에 분노한다”며 장총련은 여성장애인 뿐만 아니라 2017년 ‘나쁜 예산’에 맞서 함께 싸울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3. 중증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 50% 불과

건강검진을 받는 중증장애인이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장애와 건강통계’ 자료에 따르면 중증장애인의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은 50.1%로 전체 국민 수검률 72.2%보다 22.1% 포인트 낮았습니다.

전체 장애인의 건강검진 수검률도 전체 국민 수검률보다 8.9% 포인트 낮았고, 특히 저소득층인 의료급여 수급 장애인의 건강검진 수검률은 39.4%로 가장 낮았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 가운데 질환이 있다는 의미인 ‘유(有)질환’ 판정을 받은 장애인은 33.7%로, 전체 인구 유질환율 17.0%보다 16.7% 포인트 높았습니다.

4. 전남 지자체 장애인콜택시 운영·요금 ‘제각각’

전남지역 지방자치단체 81.8%가 장애인콜택시 법정대수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이 전남도로부터 제출받은 ‘도내 장애인콜택시 현황’에 따르면 전남도내 지자체 22개 가운데 여수, 순천, 광양, 함평군 등 4곳만이 장애인콜택시 법정대수를 지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도내 1·2급 장애인 수는 올해 기준으로 2만9120명으로, 144대의 장애인콜택시가 운영돼야 하지만, 현재 전남에서 운행 중인 차량은 100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또한, 지자체별로 장애인콜택시 요금도 기본요금의 경우 진도, 해남, 화순군이 2㎞당 1500원으로 가장 높았고, 목포시가 3㎞당 1000원으로 가장 낮은 가운데 강진군과 신안군은 무료로 운행됐습니다.

정인화 의원은 “장애인콜택시는 장애인들의 이동편의를 위해 시행된 제도인데도 장애인 수가 1000여 명이 넘는 영광군의 경우 아직 1대도 도입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각 지자체별로 요금이 달라 이용자들은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남도 차원에서 기준요금을 정하고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5. “장애인 폭행 가해자 강력 처벌해야”

최근 서귀포시 지역 장애인 시설내 폭행사건 피의자에 대한 법원판결이 나온 가운데 지역 장애인관련 단체들이 피의자와 시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장애인 인권유린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어제 서귀포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거주시설내 중증장애인 폭행사건으로 한 가정이 긴 시간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이러한 고통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건의 피의자와 시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다”고 전했습니다.

대책위에 따르면 2014년 11월 8일 서귀포시 지역의 한 장애인 시설에서 30대 생활 재활교사 L씨가 20대 입소자 K씨의 중요부위를 가격해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와 복부를 폭행해 전치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지난 22일 법원은 판결을 통해 L씨의 두가지 혐의 중에서 중요부위를 가격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L씨에게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K씨의 어머니 L씨는 “장애인은 권리 행사에 제약이 있고 제대로 된 수사도 못받아 억울하다”고 전제한 뒤 “내 아들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에 있는 장애 자녀를 둔 가족들도 인권을 보장 받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대책위는 이와 관련해 “폭행 가해자와 시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며 지난 26일 항소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6. “대전시는 발달장애인 정책 즉각 시행하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대전지부는 어제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대전시 발달장애인 생존권 보장 촉구 결의대회 및 투쟁 선포식’을 열고 대전시에 발달장애인 전담부서 설치 등 발달장애인 정책 7대 요구안을 전달했습니다.

이날 결의대회에 참석한 장애인부모 및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 회원 등은 ‘발달장애인도 살고 싶다, 발달장애인 정책 시행하라’, ‘발달장애인도 일하고 싶다, 직업훈련 정책 시행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대전시를 규탄했습니다.

최명진 지부장은 “발달장애인법이 제정된 이유는 발달장애인들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인간적인 권리를 보장받게 하기 위함”이라며 “대전시의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 법을 만들어도 소용이 없고, 우리 부모들은 또 다시 거리에 나올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7대 요구안’은 ▲발달장애인 소득 보장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 시범사업 실시 ▲성인발달장애인 주간활동지원 서비스 이용 활성화 대책 마련 ▲발달장애인 재활 및 의료지원 체계 구축 ▲발달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직업훈련 및 자립생활 지원 시범사업 실시 ▲발달장애인 자조단체 육성 및 지원 사업 실시 ▲발달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정과 지원예산 수립 ▲발달장애인 지원 전담 부서 설치 등입니다.

7. 한국장애인재단, ‘허브메신저 12기’ 활동 마무리

한국장애인재단 대학생 홍보 서포터즈 ‘허브메신저 12기’가 지난 26일 재단 회의실에서 지난 6개월 동안의 활동을 마무리하는 해단식을 가졌습니다.

12명으로 구성된 허브메신저 12기는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블로그와 SNS를 활용해 장애와 장애인에 관한 올바른 인식개선과 한국장애인재단 및 장애인 공익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하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지난 6월, 서울 신촌로에서 거리홍보를 통해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퀴즈와 장애체험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고 진행했습니다.

이날 해단식은 그 동안의 활동 보고를 시작으로 우수상 및 우정상 시상과 나눔활동 증서 전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