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7일 화요일 KBIC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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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절박한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의 대국민 호소

대한안마사협회가 어제 세종로공원에서 전국 시각장애인 안마사 5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안마사제도 합헌 촉구 생존권 쟁취를 위한 총궐기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들은 ▲위헌제청 합헌판결 ▲불법 무자격 안마행위 퇴출 및 옥외광고물 철거 ▲안마 바우처 예산 확대 ▲안마사에 관한 규칙 개정 ▲안마시술의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3호침 법제화 등 6가지를 요구했습니다.

대한안마사협회 김용화 회장은 “안마를 통해 우리는 어둠속에서 빛으로 살아오고 있는 생존권”이라며 “안마사자격 제도는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닌 삶의 모든 것, 생명, 희망의 끈”이라고 호소했습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이병돈 회장은 “2013년 6월 헌법재판소에서는 전원일치로 합헌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 이미 결정된 일을 4년 뒤에 위헌제청을 청구했다는 소식을 듣고 언제까지 시각장애인들은 길거리에서 생존권을 목놓아 외쳐야 하냐”며 답답한 속내를 피력했습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안진환 상임대표는 “시각장애인이 안마사가 되려면 맹학교 3년, 안마수련원 2년 등 총 1000시간이 넘는다. 안마사와 불법 마사지사와 어떻게 비교할 수 있냐. 합헌은 물론, 안마사들의 신분 보장을 준의료인 정도로 격상시키고 국민의 건강권 향상을 위해 건강보험급여로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시각장애인여성연합 이낙영 전 대표는 정부를 향해 “지난해 7월 불법 마사지 업소에 대한 특별 단속을 진행하기로 했던 약속을 빨리 시행해 불법 행위를 근절시켜달라”는 청원서를 낭독했습니다.

2. 영문 장애인증명서 온라인발급 가능해진다…권익위 개선권고

영문으로 된 장애인증명서와 미성년 장애인의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신청이 온라인으로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장애인의 생활 속 불편 해소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 한국정보화진흥원 등에 권고했습니다.

권익위는 영문 장애인증명서를 정부민원포털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에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서비스를 개선하도록 했습니다.

권익위는 또 정부가 장애인에게 정보통신보조기기를 보급하면서 미성년 장애인에 대해서만 온라인 신청을 제한하는 방식은 이들의 정보 접근성을 저해한다고 판단해, 미성년 장애인도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권익위는 자동차검사수수료를 전액 결제한 뒤 나중에 중증장애인은 50%, 경증장애인은 30% 감면액을 돌려받는 방식이 불편하고, 행정 비효율을 초래한다며, 처음부터 감면된 검사비로 결제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전달했습니다.

3. 여객시설·화장실 시각장애인 촉지안내도 개선

앞으로 시각장애인의 버스터미널, 지하철 등 여객시설과 화장실 이용이 쉬워질 것으로 전망도비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편의시설지원센터는 최근 시각장애인용 촉지안내도 단체표준을 개정했습니다.

개정된 내용은 여객시설의 촉지안내도에 대해 설치된 점자블록을 단순화해 유도동선으로 표기, 시각장애인의 여객시설 이용에 도움을 주고자 했습니다.

또한, 점자 규격을 변경해 국가기술표준 기준에 준하도록 했으며, 저시력인을 고려해 촉지안내도 내의 글꼴을 단순한 고딕 계열의 글꼴을 사용하도록 변경했습니다.

이 밖에 촉지안내도 내의 촉지기호를 변경했으며 여러 시설물의 촉지기호를 새로 추가했습니다.

4. 장애인문학 가치 평가 ‘솟대평론’ 창간

한국장애예술인협회가 우리나라 최초이자 유일한 장애인문학지 ‘솟대문학’를 폐간한지 2년 만에 장애인문학의 가치를 평가하는 ‘솟대평론’을 창간했다고 밝혔습니다.

솟대평론’ 창간호는 장애인문학에 대한 정의와 장애인문학의 나갈 방향을 제시하고, 한국문학과 세계문학에 나타난 장애인문학을 살펴보았으며 시, 소설, 영상문화 분야에서의 장애인문학 작품론을 실었습니다.

또한 장애인문학을 대변하는 ‘솟대문학’ 25년을 재평가하는 솟대문학 평론 코너와 2017년 구상솟대문학상 수상자인 김대원 시인의 문학 세계를 깊이있게 조명했습니다.

방귀희 발행인은 “솟대문학이 폐간된 것은 예술계의 지원을 제한하는 블랙리스트에 때문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경악을 금치 못했었는데 이제 그 충격에서 벗어나 더 발전된 장애인문학을 보일 것”이라며 “솟대평론을 통해 장애인문학이 하류 문학이 아니라 독특한 경험문학으로 인간 존재론에 대한 고백임을 보여주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솟대평론’에는 한국문학평론가협회 회장인 김종회 박사를 비롯한 문학평론가와 작가 17명이 참여했습니다.

5. 장애인택시 기사, ‘감금 혐의’로 검찰에 송치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어제 시각장애 승객의 하차 요구를 무시한 채 30분 동안 차량에 태워 달린 혐의로 택시 기사 A씨를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고 발표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15일 서울 종로구의 한 장애인 학교에서 16살 B군을 자신의 택시에 태워 성남시 수정구로 이동하다 B군에게 욕설을 하며 끌고 다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B군이 다른 경로를 요구하자 욕설을 하고 하차 요구를 무시한 뒤, 종로구 낙원상가 근처에 잠깐 내렸다 다시 태운 뒤 4㎞ 정도 더 달려 약수역 근처에서 내리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승객의 하차 요구를 무시하고 운행한 것도 감금에 해당한다며 A씨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6. “문체부 산하·유관기관 중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 절반 불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유관기관들 중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준수하고 있는 곳이 절반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문체부 산하기관 등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준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38개 기관 중 의무고용비율을 위반한 기관은 18개로 47.3%에 달했습니다.

그랜드코리아레저와 연합뉴스가 각각 2억8200만원, 1억5700만원으로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낸 기관이었으며, 단 한명의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은 기관도 11개로 집계됐습니다.

곽 의원은 “문화예술·체육 영역만큼 장애인들이 마음껏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곳도 없다”며 “문체부는 장애인들에게도 공익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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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10월 17일 화요일 KBIC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에 이창훈, 진행에 조소예였습니다.

고맙습니다.

K.B.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