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9일 목요일 kbic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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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 시각장애인연합회 “서울시 4개 구 횡단보도 보행환경 위험”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편의시설지원센터가 지자체와 시설운영기관에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한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했습니다.

한시련 편의시설지원센터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보행안전법 등에 근거해 지난 6월 21일부터 9월 27일까지 시각장애인의 횡단보도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강남·서초·강동·송파구 관할 교차로 499개소 총 2,169개의 횡단보도의 점자블록과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인 볼라드 등을 조사한 결과 상당수의 편의시설이 부적정하게 설치되거나 미설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점자블록의 경우 78.4%가 부적정하게 설치되거나 미설치됐고, 볼라드 역시 82.3%가 횡단보도에 부적정하게 설치된 것으로 나타나 시각장애인이 독립적인 횡단보도 접근과 차도 횡단에 어려움이 있고 안전상에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횡단보도에 장애물이 있는 곳이 28.9%이며, 음향신호기 버튼 전면 점형블록 설치는 1.7%에 그쳤고, 볼라드를 피하는 것을 돕는 전면 점형블록은 4.3%만 설치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편의시설지원센터는 “점자블록은 횡단방향과 대기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횡단 할 수 있도록 하는 편의시설”이라며 “점자블록은 규정된 정확한 위치에 설치돼야 하며 횡단보도의 시설이나 파손된 채 방치되지 않도록 시설관리주체의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볼라드는 횡단보도에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차량의 진입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이지만 부적정하게 설치된 볼라드는 보행자와 교통약자의 이동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의 우려도 있기 때문에 법적규격에 맞는 교체와 보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2. 안마업무는 시각장애인에게만 허용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형사 항소부는 안마 업무를 시각장애인이 아닌 직원에게 맡긴 A안마업소 업주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안마 업소를 운영하는 A씨는 2016년 8월에서 2017년 3월 사이에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의 한 마사지 업소에서 시각장애인이 아닌 직원을 마사지사로 고용해 안마를 하도록 하다 적발됐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에 대해 의료법위반 혐의를 적용해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고, 이에 불복한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인정을 하는 의료법 규정은 시각장애인의 생계를 보장하고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시킨다는 의미에서 목적이 정당하고, 안마업은 시각장애인이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직업이라는 측면에서, 시각장애인이 아닌 사람에게 안마사 자격인정을 하지 않는 의료법 조항은 비례원칙 위반이나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 벌금 100만 원의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2013도10904)과 헌법재판소(2011헌가39)에서 이미 여러 차례 시각장애인 안마사 제도를 규정한 의료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면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주도록 한 의료법 조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는 이유로 무죄를 주장하면서, 해당 의료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안마사 자격을 시각장애인에게만 인정하는 현행 의료법 규정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도 기각했습니다.

3. 금호석유화학, 시각장애인에 10년째 흰지팡이 지원

금호석유화학은 한국시각장애인복지관에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제작 후원금 540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금호석유화학은 지난 2008년부터 10년째 시각장애인의 자립을 위해 흰지팡이를 비롯한 보장구 일체의 제작 지원금을 전달해 왔습니다.

한국시각장애인복지관은 지원금으로 총 1650개의 흰지팡이를 제작해 필요한 시각장애인에게 전달할 예정이며, 이 흰지팡이는 7단 안테나형으로 고강도 알루미늄 소재로 제작됩니다.

금호석유화학은 올해까지 약 만 3000여개의 흰지팡이를 포함해 총 2만여 개의 시각장애인용 보장구를 한국시각장애인복지관에 지원했습니다.

4. 필리핀 최초 시각장애인 위한 음성정보도서관 서비스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은 지난 15일 세계 흰지팡이날에 맞춰 필리핀 시각장애인을 위한 스마트폰 음성정보도서관 ‘Siloam & RBI Phone’ 서비스를 베타 오픈했습니다.

필리핀 음성정보도서관은 시각장애인들이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재활정보, 뉴스, 녹음도서 등 다양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웹과 모바일 앱 서비스입니다.

이는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2013년부터 자체 개발해 국내로 보급해 온 ‘실로암포네’ 의 필리핀 버전으로, 필리핀 시각장애인들의 정보 습득을 위해 개발했습니다.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측은 “필리핀은 7,000개가 넘는 섬나라로, 모바일 무선인터넷 인프라가 비교적 잘 구축돼 있어, 스마트폰 사용량이 높은 편”이라며, “이에 본 사업은 필리핀 내 시각장애인에게 유용한 서비스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김미경 관장은 “시각장애인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은 바로 정보력으로, 우리나라의 인터넷 발달은 시각장애인들이 사회로 나올 수 있게 만드는 중요한 기반이었다”며 “이번 필리핀 음성정보도서관 서비스가 필리핀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5. 캠코, 시각장애인 복지증진 공로 인정받아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는 시각장애인의 권익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17일 ‘사회공헌분야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캠코는 이날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해 청주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오디오북 ‘마음으로 듣는 소리’ 제작을 통해 시각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공헌해 온 점을 높게 평가받아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수상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캠코는 지난 2012년부터 시각장애인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서민금융제도 안내 리플릿과 금융·경제 분야 점자도서를 제작해 시각장애인 금융교육을 지원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 2014년부터 임직원의 목소리 재능기부를 통한 국내 최초 그림해설 오디오북 제작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베스트셀러, 경제·인문학서적 등 총 200권의 오디오북을 제작해 전국 맹학교와 점자도서관, 장애인 단체 등 200여 곳에 무료로 배포해 오고 있습니다.

문창용 캠코 사장은 “시각장애인들의 다양한 지식습득에 도움이 되기 위해 임직원과 일반국민이 함께 참여하여 추진한 사회공헌활동 성과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장관상까지 수상하게 돼 의미가 매우 크다”면서 “캠코는 앞으로도 나눔문화 확산을 통한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해 진정성 있는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6. 의창구, 시각장애인 위해 ‘점자 주민등록증’ 발급

경남 창원시 의창구는 시각장애인이 주민등록증 휴대 시 다른 카드들과의 구분 편의를 위해 주민등록법 제24조에 따라 중증시각장애인이 주민등록증을 신청하면 점자 주민등록증으로 제작해 발급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대상은 1에서 3급 시각장애인이며, 투명점자스티커를 제작해 주민등록증에 부착하는 방식입니다.

시각장애인이 주민등록증을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 주소지 읍?면?동에서 가능하며, 기존 주민등록증 소지자는 전국 읍?면?동에서 가능합니다.

의창구 민원지적과 관계자는 “많은 홍보를 통해 시각장애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원인에게 작은 나눔을 실천한다는 마음으로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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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