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5일 수요일 KBIC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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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 장애인콜택시 437대 전차량 ‘안전기준 미달’

서울시가 운영 중인 장애인 콜택시 437대 전부가 충돌 시 휠체어가 넘어지는 등 국제 안전 기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은 “장애인 콜택시 시험평가에서 휠체어 안전벨트 고정 장치가 ‘부적정’ 하다는 판정이 내려졌다”며 오늘 서울시에 리콜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최 의원은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실시된 휠체어 탑승객 안전장치 시험평가 결과 차량 충돌 시 휠체어 이동량 기준 초과, 차량 내 충돌, 휠체어가 넘어지는 등 휠체어 탑승자의 안전에 적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의 장애인 콜택시는 그랜드 카니발과 그랜드 스타렉스 등을 임의개조한 차량으로 현재 437대가 운행 중이며 하루 평균 탑승 인원은 3654명입니다.

최 의원은 “정확한 안전 기준 없이 개조가 진행되는 경우 사고 시 탑승자의 안전은 물론 보험사의 피해보상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서울시와 국토부에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교통안전공단은 휠체어 탑승공간을 해외와 같이 750㎜×1300㎜로 규정하고 휠체어 고정 장치와 탑승객 구속 장치를 유럽 기준에 맞추도록 하는 등 기준안을 제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최 의원은 장애인 콜택시 운영 기관인 서울시설공단이 ‘부적정’ 사실을 파악하고도 별다른 한 달 넘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부적정 사실이 지난달 21일 열린 교통안전공단과의 ‘제6차 특별교통수단 등 휠체어 이용자 차 실내 안전장치 기준검토 의견수렴 협의체’에서 제기됐음에도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에 최 의원은 “장애인단체가 장애인 콜택시의 고정 장치, 차량 변형에 따른 문제점을 제기하고 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나 서울시는 ‘안전에 큰 문제가 없다’는 제작사측의 입장만 대변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2. ‘시각장애인의 눈’ 카메라 보급…써봤더니 ‘무용지물’

서울시가 시각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면서 5억 원을 들여서 특수카메라를 사서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걸 써본 장애인들은 헛돈 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SBS 한지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579257

3. 중증장애인생산품 전용 쇼핑몰 꿈드래 매출액 3.8억원, 0.07%에 불과

중증장애인생산품 전용 인터넷 쇼핑몰인 꿈드래 실적이 전체 우선구매액의 1%에도 못 미쳐 판로확대라는 목적이 무색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장애인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꿈드래 쇼핑몰의 매출액은 3.8억원으로 전체 우선구매액 5,312억원의 0.07%에 그쳤습니다.

쇼핑몰을 통한 우선구매 건수도 1,154건으로 전체 우선구매 22만6,187건 중 0.5%로 미미한 수준이었습니다.

반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액은 2015년 4,640억원에서 2016년 5,312억원으로 672억원 증가하며, 2년 연속 법정구매율 1%를 상회했습니다.

오제세 의원실에 따르면 전체 중증장애인생산시설 539개소 중 1/4인 144개소만 꿈드래 쇼핑몰을 이용하고 있으며, 등록된 상품수도 1,060건에 불과해 한정된 상품만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제세 의원은 “꿈드래 쇼핑몰 매출액이 구축?운영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실정”이라면서도, “열악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홍보채널 확보와 판로확대를 위해서 쇼핑몰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의원은 “신규로 지정되는 중증장애인생산시설을 가입시켜 상품을 다양화하고 구매자의 특성에 맞춘 편의기능을 강화하는 등의 업그레이드를 통해 중증장애인들에게 꿈을 주는 쇼핑몰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4. 시각장애인복지관 앞 보행환경 열악 ‘사고 위험’

제주시 월평동에 있는 제주시각장애인복지관을 방문하는 장애인들이 열악한 보행환경으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월평마을 버스정류장에서 복지관까지 700m 구간은 급커브가 많은 가운데 아라~봉개를 오가는 차량들의 통행이 잦은 곳입니다.

그러나 복지관 앞 왕복 2차로에는 인도와 차도를 구분하는 경계석이 없고, 차량들이 인도를 진입해도 막을 안전시설이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폭 2m의 인도에는 시각장애인을 안전하게 유도할 점자블록도 설치되지 않았고, 시멘트 포장길로 방치돼 길을 건너는 장애인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55살 김모씨는 “보행환경이 열악해 주위의 도움 없이는 길을 건널 수가 없다”며 “차량이 옆으로 쌩쌩 지나갈 때면 사고가 날까봐 항상 조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그제 제주시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고태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은 “시각장애인들이 복지관을 갈 때마다 불안에 떨고 있지만 제주시는 배려를 하지 않고 있다”며 “하루 500명이 방문하는 복지관 인근 도로를 장애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질타했습니다.

이에 고경실 제주시장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인도와 점자블록 설치를 요구하면서 예산 2억원을 확보해 내년 중에 보행자 전용 인도와 안전시설을 설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5. UNIST, 2년 계약직 장애인 계약해지…인권위 조사

울산과학기술원, 유니스트가 개원 이후 처음으로 장애인 계약직 직원 3명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 평가를 했지만 낮은 평가를 받아 장애인 직원이 모두 탈락했습니다.

해당 직원들은 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라고 반발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해 인권위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2015년 채용된 이들 직원은 모두 2년 기간제 계약직으로 일했고, 2년이 다 돼 계약이 해지되는 시점을 앞두고 이번 평가를 받았습니다.

6. 경기교육청, 장애인용 승강기 미설치 80개교에 180억원 지원

경기도교육청이 장애인용 승강기 미설치 80개 학교에 180억 60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도내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율은 90%로 이번에 80개교를 지원하면 2층 건물과 건물 상황이 특수한 130개교가 미설치교로 남습니다.

도교육청은 미설치 학교에 대해 학교 건물 구조의 특수상황을 기술적으로 검토한 뒤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권오일 도교육청 특수교육과장은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도내 모든 학교에 승강기 설치를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7. 중소기업진흥공단, ’2017년 장애인 청년인턴’ 모집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모레까지 장애인 청년인턴을 모집합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2017년 장애인 청년인턴’ 채용을 위해 10월 27일 오후 6시까지 원서를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채용분야는 장애인 청년인턴으로, 채용인원은 총 5명입니다.

중진공은 사회형평적 채용 실천을 위해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법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경상남도 소재 학교 졸업자를 우대해 채용할 계획입니다.

이번 전형은 능력 중심의 블라인드 채용 방식으로 입사지원서에는 학력, 가족사항, 나이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으며 경험, 경력, 교육사항 등에 대해 자신의 능력을 기술하도록 개편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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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10월 25일 수요일 KBIC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에 권순철, 진행에 홍가연이었습니다.

곧이어 ‘장가영읜 클래식 산책’이 방송됩니다.

고맙습니다.

KB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