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6일 목요일 kbic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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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 교원 인력·보조기기 지원 찬밥 취급

각 시·도교육청의 장애인 교원에 대한 지원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의 장애인 교원에 대해 보조인력 지원은 올해 기준 10개 교육청에서만 47명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보조공학기기와 장비 등도 최근 3년간 광주, 대전, 충남 제주 등 4개 교육청에서 광학돋보기 2대를 포함해 21대의 장비만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른 올해 장애인 교원 지원 예산 총액은 보조인력 지원 6억474만원, 보조공학기기 및 장비 지원 1377만5000원으로 총6억5450여만원에 그쳤씁니다.

박경미 의원은 “장애인 교원은 학생을 가르칠 때 국가의 지원을 더욱 필요로 하므로 교육공무원법 등을 개정해서 지원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며 “교대와 사대 등에서 장애 학생들이 많이 다닐 수 있도록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2. ‘국내 최초’ 발달장애어린이 공공 치료센터 문 연다

서울에 국내 최초로 발달장애 어린이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공공 치료센터가 내일 개원합니다.

서초구 내곡동 시립어린이병원 부지 내에 5층짜리 단독 건물에 들어선 센터는 의사와 치료사가 협업해 진료부터 문제행동·재활치료, 가족지원까지 통합 치료가 이뤄질 계획입니다.

유전학클리닉에선 유전 질환이 의심되거나 가족력이 있는 어린이를 진단하고 가족유전 상담도 진행됩니다.

앞서 서울시는 2013년 삼성,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업무협약을 맺은 가운데 서울시 예산 118억원과 삼성 200억원이 투입돼 건립됐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국내 최대, 유일의 공공 발달센터를 통해 부족한 공공의료 안전망을 확충하고, 더 많은 발달장애 어린이들이 수준 높은 공공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3. 내달부터 저소득 노인·중증 장애인 가족 부양부담 줄어

다음달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노인이나 중증 장애인 가족이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 수급신청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만 65세 이상 노인이나 중증 장애인이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부양의무자 가구는 소득·재산 하위 70%에 속해야 하지만, 여기에 20세 이하의 ’1급, 2급, 3급 중복’ 등록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또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20년까지 약 4조3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상자별·급여별로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입니다.■

4. 약자 배려 없는 공항, 장애인 편의시설 ‘엉망’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공항들의 장애인이동편의시설 설치와 관리가 미흡해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에 따르면, 원주공항과 사천공항, 광주공항 등 일부 공항에는 약자배려를 위한 화장실 세면대, 소변기 등 기본적인 시설이 없었습니다.

또한 김포, 제주에는 그 동안 시설 개선이나 증축, 이전 등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아 기준에 미달하는 점자안내판이 설치돼있는가 하면, 대구·원주공항처럼 아예 점자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은 곳도 있었습니다.

임 의원은 “해마다 김포공항 등 소관 운영 공항이 세계공항서비스품질평가 순위에서 상위권을 다툰다며 자랑하던 한국공항공사가 정작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을 위한 시설 설치에는 무관심했다”면서 “공항 이용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이용 당사자의 시각에서 시설 설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5. ‘장애인재활상담사 국가자격제도’ 본격 도입

올해말부터 장애인재활 서비스 인력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장애인재활상담사 국가자격제도가 본격 도입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재활상담사 국가자격제도는 장애인재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으며 오는 12월30일부터 시행됩니다.

시험은 내년부터 연 1회 이상 실시되고, 필기시험 과목은 재활상담, 재활행정, 재활정책, 직업평가, 직무개발과 배치, 직업재활개론, 재활사례관리 등 7개입니다.

6.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사업 ‘체험수기’ 공모

한국복지대학교가 ‘2017년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사업 체험수기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공모기간은 다음달 23일까지며, 공모대상은 지난해와 올해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사업에 참여한 장애대학생 또는 보호자, 지도교원과 지원 업무담당자, 일반·전문·원격 도우미 등입니다.

도우미 지원을 받으면서 느낀 점, 성과, 미담 등 도우미 지원과 연관된 내용을 자유롭게 작성해 참여하면 됩니다.

제출된 응모작은 전문가들의 공정한 심사 과정을 거쳐 오는 12월 초 수상작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편,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사업은 장애학생의 학업과 관련된 각종 편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 1학기의 경우 전국 107개 대학 737명의 장애대학생이 도우미 지원 서비스를 이용했고, 573명의 도우미가 활동했습니다.

7. 한자협, 자립생활 장애인 ‘자립왕’ 12명 선정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가 창립 14주년을 기념해 ‘자립왕’ 총 12명을 선정했습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지난 2003년 10월 20일 창립한 이래 한국사회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쟁취를 위해 노력해왔으며, 전국 각지에서 추천된 ‘자립생활 장애인’ 즉, ‘자립왕’을 지난 10주년 기념식부터 꾸준히 선발해 시상하고 있습니다.

협의회 측은 이들은 오랜 기간 시설에서 거주하다 부족한 사회적 지원 상황에도 스스로 자립을 계획하고 준비해 지역에서 당당한 자립생활을 하고 있는 중증장애인 당사자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자신의 자립에 그치지 않고 지역에서 자립을 하고자 하는 장애인에게 자신의 경험을 함께 나누며 자립을 독려하는 등 해당지역 장애인의 권리와 지역사회 자립지원 정책을 위해 현장에서 그리고 생활에서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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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10월 26일 목요일 KBIC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과 진행에 이창훈이었습니다.

곧이어 유석종의 ‘토킹풀이’가 방송됩니다.

고맙습니다. K.B.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