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30일 월요일 KBIC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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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지부, 시각장애인 안마사 아닌 불법 마사지 업소 집중 단속

보건복지부는 연말까지 시각장애 안마사가 아닌 자가 개설·운영하는 불법 마사지 업소를 집중 단속합니다.

단속 대상은 지자체에 ‘안마시술소’, ‘안마원’으로 개설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는 무자격 불법 마사지 업소입니다.

이번 단속은 ‘의료법’ 상 시각장애인만이 안마사 자격을 취득해 안마업을 할 수 있음에도 무자격자의 불법 마사지 영업으로 안마사의 생계가 위협받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현행법상 시각장애인만 시·도지사에게 안마사 자격을 취득, 안마·마사지·지압 등 각종 수기·자극요법을 시술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른 직업을 구하기 어려운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헌법재판소에서도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의료법 제88조에 따르면 안마사의 자격을 받지 않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지자체에 ‘안마’, ‘마사지’, ‘지압’을 표방하는 옥외광고물 허가증 교부 시 안마시술소, 안마원 개설신고 여부를 확인하도록 요청했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각장애인의 생활보장을 위한 안마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대한안마사협회 등 관계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2. 대법원 “망막색소변성증 시각장애인에게 장애연금 지급하라”

‘망막색소변성증 시각장애인의 장애연금 미해당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지난 25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망막색소변성증으로 시각장애인이 된 전모 씨는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연금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발생한 질병이 아니라며 지급 신청을 거부했고, 이에 대해 전 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원고의 장애 발생 원인이 되는 망막색소변성증 발생 시기가 국민연금 가입 전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으나, 항소심은 질병 발생일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 채 원고의 질병 초진일이 국민연금 가입 중에 있었다는 점, 가입 당시 원고가 발병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해 장애연금 수급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지난 6월 26일, 국민연금공단이 2심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판결에서 “망막색소변성이 관찰됐다고 하더라도 망막색소변성증에 대한 진단과 처치가 이뤄진 것은 아니므로 국민연금법 제67조 제1항의 ‘초진일’ 즉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를 초래한 직접적인 질병에 대한 진료개시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항소심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건을 지원해온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이번 판결을 통해 그나마 ‘초진일’ 판단 기준이 제시된 점은 의미가 있다”면서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은 사회보험제도로 노령, 장애로 인한 소득활동 중단의 위험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러한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합리적 기준을 제시·적용해 대한민국 국민의 든든한 사회보장제도로써 그 역할을 다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3. 알기쉬운 장애인권리…서울공익법센터 ‘장애와 복지’ 발간

서울복지재단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장애인 복지매뉴얼 ‘장애와 복지’를 발간했습니다.

장애인 복지매뉴얼 ‘장애와 복지’에는 국제적인 장애인권리·법령을 살펴보고 국내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활동법, 장애인고용법 등 각종 법률이 실렸습니다.

복지시설 이용이나 자립생활 지원 등 장애인들의 관심이 많은 주제는 법률과 함께 관련정보를 동시에 실었으며, 발달장애인과 정신장애인의 권리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책임집필을 맡은 김도희 공익법센터 변호사는 “인구의 5%에 이르는 장애인을 주변에서 보기 힘든 이유는 아직 우리 사회가 장애인이 제약없이 살기 어려운 사회이기 때문”이라며 “시행 중인 법률과 제도 아래 장애인이 꼼꼼하게 권리를 찾아서 누릴 수 있도록 책을 썼다”고 밝혔습니다.

4. 한화그룹, 시각장애인 점자달력 제작 자원봉사

한화그룹은 지난 28일 서울 장교동 한화빌딩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달력 제작 자원봉사자 발대식과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올해는 처음으로 직접 제작 작업을 체험할 수 있도록 대학생 등 성인 50명의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한화 점자달력 제작 자원봉사단이 출범한 겁니다.

각 봉사자들은 11월 한 달 동안 점자인쇄물의 차례를 맞춰 와이어링을 끼운 후 포장하는 작업을 릴레이로 담당하게 됩니다.

한화사회봉사단을 비롯해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도서출판 점자, 한국메세나협회 등이 참석한 이번 오리엔테이션은 본격적인 점자달력 제작에 앞서 시각장애인과 점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다양한 사전 교육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습니다.

2018년도 한화 점자달력은 사용자 의견을 반영해 달력 가로 사이즈를 보다 길게 제작했습니다.

한화 점자달력은 매년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절기와 기념일, 음력 날짜까지 점자로 별도 표기하는 등의 개선이 이뤄져 시각장애인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5. 시각-청각 장애인 배려한 공연…뮤직드라마 ‘아빠가 사라졌다’ 내달 쇼케이스 진행

시각장애인에게는 ‘보이고’, 청각장애인에게는 ‘들리는’ 뮤직드라마 ‘아빠가 사라졌다!’ 쇼케이스가 내달 3일 서울 동교동 다리 소극장에서 개최됩니다.

‘아빠가 사라졌다’는 2016년 초연한 뮤직드라마로 기존의 배리어프리 공연을 창작부터 연출, 기술 전 영역에 걸쳐 새롭게 개발해 선보이는 혁신적 공연 모델로, 2017 서울시 혁신형 사업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 공연은 갑자기 사라져버린 아빠를 쫓는 딸과 그 주변 인물인 김선녀, 진국인 등 개성 있는 캐릭터들의 이야기가 가족애를 떠올릴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 관객, 남녀노소 모두 공감하는 작품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번 쇼케이스를 위해 창작 및 제작진들은 국내외 자료를 바탕으로 한 연구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를 반영해 현장해설과 자막, 수어통역 등을 제공해 시청각장애인이 불편함 없이 감상 가능한 공연을 선보입니다.

6. 日 안내견에 화풀이한 남성…”시각장애인에겐 눈입니다”

한 남성이 지하철 승강장에 주인과 있던 안내견을 발로 차며 욕설을 내뱉는 모습이 공개돼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27일 주간여성 보도에 따르면 영상은 지난 10월 8일 일본 사이타마현의 한 지하철역에서 시민이 촬영했습니다.

영상에서 한 남성은 시각장애인의 길 안내를 돕는 안내견을 보고는 다가가 발로 수차례 걷어차며 고함치는 등 난동을 부렸습니다.

안내견 주인인 시각장애인은 개가 남성에게 피해를 준 것으로 오해해 목줄을 잡아당기면서 남성에게 그만둘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 후 인근 시민들이 나서 남성을 제재하면서 난동은 멈췄습니다.

영상은 모습을 촬영한 시민이 소셜 미디어에 올리면서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영상을 본 시민들은 “시각장애인에게는 눈 같은 안내견을 아무 이유 없이 학대했다”며 “동물 학대와 사회적 약자를 괴롭힌 질 낮은 범죄”라고 크게 분노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맹도견 육성협회는 가해 남성을 찾아 재발 방지와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남성은 “스트레스로 화가 나서 개를 폭행했다”며 자신의 행동을 “반성한다”고 사과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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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10월 30일 월요일 KBIC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에 권순철, 진행에 김규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KB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