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9일 월요일 KBIC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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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각장애인 아닌 안마사 고용한 업주, 의료법 위반 벌금형

안마 업소를 운영하면서 시각장애인에게만 허용된 안마사 일을 장애인이 아닌 직원에게 맡긴 업주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마사지 업소 운영자 한모 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그는 지난해 8∼11월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의 한 마사지 업소에서 시각장애인이 아닌 직원을 마사지사로 고용해 안마하게 한 혐의로 벌금형 약식기소됐습니다.

의료법에 따르면 영리 목적으로 안마할 수 있는 안마사 자격은 시각장애인에게만 주어집니다.

한씨는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주도록 한 의료법 조항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며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한편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1심은 “시각장애인 안마사 제도는 시각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차별을 보상하고 실질적 평등을 이룰 수단으로 정당성이 인정된다”며위헌제청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한씨는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이미 여러 차례 시각장애인 안마사 제도를 규정한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2. 4개 장애인 극단 뭉쳤다…’ 장애인창작단막극축제’ 26일 개막

2017 장애인창작단막페스티벌이 오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서울 홍대입구역 JU씨어터에서 열립니다.

장애인창작단막페스티벌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 후원하고 장애인문화예술극회휠이 주최하는 공연 축제입니다.

이번 페스티벌에는 4개 장애인 극단에서 총 38명의 문화예술인이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집니다.

장애인문화예술극회휠이 단독으로 참여한 전년도와 달리 발달장애인 극단 ‘멋진친구들’, 청각장애인 극단 ‘난파’, 시각장애인 예술단체 ‘춤추는헬렌켈러’ 등 총 4개 장애인 극단이 함께합니다.

공연은 4일간 평일 20시, 주말 15시와 18시 등 총 6회차로, 회당 약 70분간 펼쳐집니다.

이 밖에 연세대학교 학생으로 구성된 인액터스 연인팀이 홍보·마케팅을 맡아 기획 단계부터 참여함으로써 페스티벌의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전망입니다.

페스티벌 일정 및 자세한 공연 내용은 휠의 공식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및 홍보·마케팅을 담당한 인액터스 연인팀의 블로그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3. “ 시각장애인, 주요 식품쇼핑몰 이용 어렵다”

국내 주요 식품쇼핑몰에서 시각장애인이 상품의 상세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부설 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가 최근 주요 식품쇼핑몰 10개를 선정해 접근성 실태를 조사한 결과입니다.

시각장애인 사용자평가단이 식품쇼핑몰을 대상으로 회원가입, 상품검색, 상품정보 확인, 상품구매, 이벤트 확인 등 5개 주요 기능에 대해 이용가능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회원가입과 상품검색은 모든 쇼핑몰에서 이용할 수 있었지만, 상품의 특징과 구성, 유통기한과 같은 상품 상세정보는 샘표식품마켓을 제외한 9개 쇼핑몰에서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벤트 정보는 대부분의 쇼핑몰에서 상세정보와 대체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아 시각장애인들은 이벤트 참여와 관련 혜택을 받기가 어려웠습니다.

제품구매의 경우 제공되는 모든 결제수단인 신용카드, 무통장입금, 실시간 계좌이체, 간편결제, 페이 등을 이용해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는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한시련은 “회원가입·상품검색은 가능했지만 다양한 결제 수단을 이용할 수 없었다”며 “상품구매기능이 이용 가능하더라도 상품의 특징·장점·구성 등 상세정보를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구매 결정을 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4. 래퍼가 된 시각장애 청소년들

대전 맹학교에 재학중인 시각장애 학생들이 가슴속에 품은 생각을 랩으로 노래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국내 힙합의 원조인 ‘MC메타’가 명예교사로 나서 녹음에 참여했는데 곧 공개된다고 합니다.

TJB 이인범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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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tjb.co.kr/sub0301/bodo/view/id/28261/version/1

- 스크린리더로는 영상 재생에 접근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5. “전국 영화관 장애인 관람석 1.76% 불과…장애인 문화향유권 보장에 소극적인 문체부”

전국 영화관 관람석 중 장애인 전용은 1.76%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이 8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기준 전국 150개의 상영관 16만2천302석 가운데 장애인 관람석은 2천856석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국 공공체육시설 내 장애인 편의시설 조사에서는 자동문 미설치 시설이 63.1%, 장애인용 승강기 미설치 시설이 39.8% 등으로 각각 나타났습니다.

이밖에도 전국 공연장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 등에 대해서는 문체부가 현재까지 단 한 번도 전수조사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송 의원은 “대학로 소극장 같은 곳에서 장애인들이 연극이나 뮤지컬관람이 쉽지 않은 것이 우리 현실”이라며 “장애인들의 문화 향유권 확대 및 체력 증진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6. 장애인시설 가교행복빌라 이사 전원교체 새출발

광주시는 거주시설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와 보조금 횡령 등의 혐의로 물의를 일으킨 사회복지법인 ‘가교’가 시설장을 새로 채용하고 정이사를 선임하는 등 새로운 출발을 시작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가교’ 임시이사회는 지난달 동구장애인복지관 사무국장을 역임한 임은주 씨를 가교행복빌라 시설장으로 채용한데 이어 최근 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최완욱 소장 등 9인을 법인 정이사로 선임, 임시 이사의 임무를 종료하고 정이사 체제를 갖췄습니다.

이사 9인은 학계·법조계·종교계·장애인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으며 이 가운데 3인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북구지역사회보장협의의 추천을 받아 선임됐습니다.

광주시는 정상 운영이 불가능한 사회복지법인 ‘가교’에 지난 5월부터 임시이사 7인을 선임·파견하고, 물의를 일으킨 법인 임원 해임 의결, 법인 출연자 해임에 따른 정관변경, 인권침해 가담 종사자 조사 및 조치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광주시 관계자는 “사회복지법인 ‘가교’가 전문성과 자질을 갖춘 정이사 체제로 새 출발하게 된 만큼 가교행복빌라 명칭에 걸맞은 장애인의 행복한 집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기대했습니다.

7. 양양서 80대 노모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지적 장애인 징역 5년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80대 노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지적 장애인 아들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25년 전부터 우울증 등을 앓고 있던 A씨는 안방에서 함께 식사하던 노모에게 ‘몸이 아프니 병원에 입원하고 싶다’고 말했으나 노모는 가정형편을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화가 난 A씨는 노모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수차례 폭행했으며, 노모는 흉·복강 손상으로 인해 숨졌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의 어머니를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것으로 반인륜적이고 결과가 중대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다만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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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10월 9일 월요일 KBIC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에 안제영, 진행에 김규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K.B.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