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3일 월요일 KBIC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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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과태료 최대 200만원… 13일부터 단속 시작

보건복지부는 이달 13일부터 12월 5일까지 대형마트, 공공체육시설, 읍·면·동사무소, 자연공원 등 전국 3천708개소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합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비장애인 차량이 주차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주차표지 위/변조, 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사용, 주차방해 행위도 단속 대상입니다.

불법주차는 과태료 10만원, 주차표지 부정사용은 과태료 200만원, 주차방해 행위는 과태료 50만원이 각각 부과됩니다.

복지부는 2003년 이후 사용해오던 장애인 자동차 주차 가능 표지의 모양과 색상을 올해 초에 변경했습니다.

기존 표지를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12월까지 새 표치로 반드시 교체하도록 현장에서 안내할 예정입니다.

내년부터 옛 표지를 붙이고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외에도 복지부는 설치 장소, 유효 폭 확보 여부, 규모, 주차면수 확보 여부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의 적정성 여부도 함께 점검할 방침입니다.

2. 인천교통공사, 대학수능일 장애인콜택시 무료운행 실시

인천교통공사가 오는 16일 2018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루는 장애인들을 위해 시험장까지 장애인콜택시 무료운행 및 우선배차를 실시합니다.

대상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표를 소지한 1~2급 장애인, 3급 뇌병변 및 하지지체 장애인이며, 시험장까지 무료운행과 최우선 배차가 제공됩니다.

차량운행지역은 인천 전지역, 서울 강서구, 경기 김포, 부천, 시흥 등 인접지역까지입니다.

이용방법은 인천교통공사 장애인 콜센터로 전화해 예약하면 되며 접수시간과 관계없이 수험생은 최우선적으로 배차하여 신속한 이용이 가능합니다.

한편 공사는 장애인콜택시를 연차별로 증차해 현재 특장차량 140대와 바우처 택시 120대 등 총 26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장애인 화장실 이용불편 줄어들듯…정부, 건축 특례 추진

앞으로 새로 짓는 건물에 장애인용 화장실 설치가 늘어나 장애인들의 화장실 이용 불편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장애인화장실 설치면적을 건물 신축 때 건폐율과 용적률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 방향으로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건축주나 건축사가 훨씬 수월하게 장애인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앞서 지난 2016년 1월부터 건물 신축 때 장애인용 승강기나 경사로는 건폐율과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되는 인센티브가 시행 중입니다.

복지부는 또 장애인화장실의 세부설치기준을 개정해 장애인화장실에 비상호출벨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대변기 칸의 유효바닥 면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4. 광명시, 중증 장애인 자립생활정착금 신청하세요

광명시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정착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정착금 지원사업은 장애인거주시설 또는 자립생활 체험홈에 거주하던 중 자립을 위해 퇴소하는 장애인에게 자립생활 초기정착금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대상자는 장애인거주시설 및 체험홈에 1년 이상 거주한 만19세 이상의 중증 장애인으로서 결혼, 취업 등 자립을 목적으로 퇴소하는 장애인에게 1인당 1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퇴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하며 광명시청 사회복지과로 문의한 후 시청으로 방문하면 됩니다.

5. 경북도, 청각·언어 장애인 복지 향상 앞장

지난 11일 구미시문화예술회관에서 제19회 경북수화경연대회가 열렸습니다.

대회에는 학교 동아리 등 일반인 11개팀이 참가해 수가, 수가합창 등으로 열띤 경연을 펼쳤습니다.

수어의 이해도와 표현력, 작품내용, 연출력, 무대매너 등을 기준으로 대상 1팀과 금상 2팀을 선정하고 경북도지사 상패를 수여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청각·언어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 수어통역센터 운영, 수화교실, 수화경연대회, 동료상담사 양성교육 및 활동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아인수화교육 및 문화활동, 청각장애인보조기구 구입, 농아인 스포츠문화국제교류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김순진 경북도 장애인복지과장은 “이번 수화경연대회가 농인들의 자존감을 높이고 자립의지를 키워 삶에 큰 활력을 불어넣었다”며 “장애인들의 문화예술 및 스포츠 활동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수화언어는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로써 한국수화언어법이 2016년 제정돼 시행되고 있습니다.

6. 광주시 장애인생체 배드민턴 동호인대회 성료

광주시장애인체육회는 지난 11일 광주시장애인복지관에서 ’2017 광주시장애인생활체육 배드민턴동호인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장애인 배드민턴클럽과 평소 지속적인 교류를 펼쳐왔던 광주배드민턴협회 소속 동호인들이 비장애인과 짝을 이뤄 경기를 펼쳤습니다.

현재 광주장애인배드민턴협회 소속 빛고을과 프런티어 2개의 클럽이 활동 중이며, 50명의 동호인이 등록돼 광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체육관에서 운동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들의 특수학급 순회 배드민턴 교실, 광주장애인국민체육센터에서 매주 토요일 운영되는 어울림 배드민턴 교실 등을 통해 장애인 배드민턴 활성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경배 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은 “배드민턴은 장애ㆍ비장애인 구분 없이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생활체육 종목”이라며 “앞으로도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종목 개발에 힘쓰겠다”고 전했습니다.

7. 민경욱 ” 장애인 거주시설 3곳 중 2곳 CCTV 미설치”

전국 장애인 거주시설 3곳 중 2곳꼴로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아 장애인 인권 침해 예방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 1천484곳 중 CCTV가 설치된 곳은 36%인 540곳에 그쳤습니다.

시도별 설치율을 보면 경북이 53%로 가장 높았으며, 울산과 대전, 충북 등도 50%를 넘었습니다.

그러나 서울, 광주, 대구의 CCTV 설치율은 20% 안팎에 그쳐 하위권에 속했습니다.

민 의원은 “작년 남원 ‘평화의 집’ 사건 이후 정부가 장애인 거주시설 내 CCTV 설치 지원을 약속했지만, 설치율은 여전히 저조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CCTV 설치 예산을 확보하고, 장애인 시설 내 공동공간인 출입구·복도·식당 등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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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11월 13일 월요일 KBIC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에 안제영, 진행에 김규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K.B.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