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8일 화요일 KBIC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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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각장애인연합회 “음성·인쇄물 선거공보는 정보 습득 제약”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어제 성명서를 통해 “점자형 선거공보를 대신하는 음성·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는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23일 공직선거법심사소위 회의를 갖고 시각장애인의 선거정보 접근성을 강화하는 점자형 선거공보를 대신해 책자형 선거공보에 음성·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시각장애인의 선거정보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은 합의로써 점자형 선거공보에서 드러났던 문제점들이 개선되지 않은 채 반복되고 있다는 게 연합회의 지적입니다.

연합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65조 제4항 내용 중 음성제공으로 점자를 갈음할 수 있는 대안을 명시함으로써 후보자들이 선거공보 제작 시 점자형 선거공보 제작을 하지 않고 음성으로만 제작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시각장애인 유권자의 신성한 투표권을 심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지난 2016년 5월 ‘점자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문광부 고시에 이어 ‘‘점자’가 시각장애인의 법적인 공식 문자임에도 불구하고, 선거공보물이 제작자들의 편의에 따라 점자가 아닌 ‘음성으로 출력되는 전자적 표시’로 대치될 우려가 매우 크다는 게 연합회의 주장입니다.

또 연합회는 “점자로 선거공보물이 제작될 경우에는 손으로 즉각 내용을 읽을 수 있으나, ‘음성으로 출력되는 전자적 표시’로 제작될 경우에는 인쇄물 음성변환출력기, 스마트폰앱을 통해서 읽어야 함에 따라 정보 습득의 기회를 크게 제약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음성으로만 정보가 제공될 경우 정보전달의 정확성의 한계에 부딪혀 시각장애인 유권자의 알 권리를 제한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연합회는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을 의무화하는 취지를 준수하고, 음성 출력 되는 전자적 표시는 부가적으로만 제공할 것을 촉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 및 국회 등에서는 공직선거법 65조를 신속히 개정해 일반 책자형 선거공보를 만들 경우 점자형 선거 공보도 동일한 내용으로 제작 배포할 것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2. 공정위, 시각장애인 점자표시 약포장 의무화 추진

의약품 외부 포장에 시각장애인이 식별할 수 있도록 점자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관련 규칙 개정안이 추진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의약품 표시관련 개선 권고안’을 마련하고 식약처에 권고하는 한편, 오는 29일까지 제약업계 의견조회에 들어갔습니다.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9조에 따르면 시각장애인을 위해 제품 명칭이나 상호 등을 점자로 병행표기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지만, 실상은 점자표시가 의무화돼 있지 않고 재량사항으로만 규정돼 있어 전체 의약품 중 점자표시 제품 비율이 매우 저조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전문약과 일반약의 점자표시 품목비율은 각각 0.1%, 0.3%에 불과하며, 그나마 점자표시가 활성화 된 안전상비의약품도 30.8%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공정위는 “의약품에 점자표시가 없는 경우 시각장애인들은 의약품 오남용 우려로 제 3자의 도움 없이는 복용이 매우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공정위가 제시한 개정안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표시가 신설되고 점자로 표기해야 할 사항은 식약처장이 정해 고시하도록 했습니다.

3.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판매시설 종사자 대상 교육 성료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어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 및 누리홀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및 판매시설 종사자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오후 2시부터 5시 30분까지 이어진 교육은 공통교육 및 분과교육으로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공통교육에서는 지난 9월 보건복지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및 사후관리 업무안내’ 지침이 발표됨에 따라 지침의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분과교육으로는 대구대학교 직업재활학과 나운환 교수가 장애인복지단체 등 종사자를 대상으로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직무분석, 직무배치, 직무조정 등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와 일자리 개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또 직업재활시설 및 판매시설 등 종사자에게는 한국근로장애인진흥회 윤기상 대표가 ‘중증장애인생산품 품질향상 및 마케팅 방법’을 안내했습니다.

황화성 한국장애인개발원장은 “이번 교육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및 판매시설 종사자들이 새로운 지침과 관련 제도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업의 본래 취지를 다시 한 번 깨닫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품질 관리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를 높임으로써, 중증장애인을 위한 더 많은 일자리 확대 및 경제적 자립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4. 군산시, 시각장애인 복지의 새로운 산실 열리다!!

시각장애인연합회 군산지회 사무실 개관식이 오는 30일 군산시 소룡동에서 개최됩니다.

이번에 개관하는 사무실에서는 실명 시기, 연령별, 성별, 교육 정도에 따라 다양한 재활 및 요가 등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김주홍 군산시 복지지원과장은 “시각장애인의 나눔과 교육 공간이 마련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각장애인들이 소외되지 않고 다양한 교육 및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시각장애인의 복지 향상에 더 큰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지상 2층 연 면적 483㎡의 규모로 건립된 시각장애인연합회 군산지회는 사무실과 교육장 등으로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생활이동지원센터, 점자·보행 교육실, 녹음실, 상담실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었습니다.

5. 익산소방서 시각장애인용 소화기 보급

전북 익산소방서와 익산의용소방대연합회는 지난 20일 전라북도시각장애인협회 익산지회를 통해 주택에 거주하는 시각장애인 20명에게 ‘시각장애인 맞춤형’으로 점자 촉지판이 부착된 말하는 소화기를 보급했습니다.

이번에 보급한 ‘말하는 소화기’는 지난 14일 익산소방서와 익산의용소방대연합회, 시각장애인협회 등이 업무 협약한 특수계층의 안전취약자의 안심사회 실현을 위한 상호 협력의 일환입니다.

익산소방서 관계자는 “주택화재는 대부분 부주의에 의해 발생하고 특히 시각장애인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계층에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소방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시각장애인 맞춤형 소화기를 보급했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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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11월 28일 화요일 KBIC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에 류창동, 진행에 조소예였습니다.

고맙습니다.

K.B.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