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6일 월요일 KBIC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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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지원 예산, 매년 부족한데 내년 16%나 깎아

‘저소득 장애인의 의료비 지원사업’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16.3%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18년도 예산안 분석’ 자료를 보면, 장애인 의료비 지원 사업 내년 예산은 올해 275억 7,500만원보다 16.3% 줄어든 230억7,200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1990년부터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의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혜택 대상이 되는 장애인이 병원 등을 이용하면, 이후 해당 의료기관에서 정부에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매년 예산이 필요한 금액보다 적게 편성되면서 2013년 35억, 2014년 73억, 2015년 76억, 2016년 36억원의 미지급금이 발생했습니다.

올해 역시 70억원 가량의 예산 부족이 예상되지만, 예산안에는 미지급액조차 편성되지 않아 내년 예산으로 올해의 미지급액을 우선 상환해야 할 상황입니다.

복지부는 그 동안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미지급금을 충당해 왔기 때문에 실제 지원은 차질 없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복지부가 저소득 장애인의 의료비를 뒤늦게 지급하는 관행을 반복하면서 결국 의료기관이 장애인 진료를 기피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권순진 국회 예산정책처 예산분석관은 “예상되는 부족액을 감안해 적정 예산을 반영, 미지급금 발생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2. 서울시, 16일 장애인 수능생에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서울시설공단은 오는 16일 대입 수학능력 시험을 치르는 장애인 수험생에게 ‘장애인 콜택시 우선 배차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6일 밝혔습니다.

공단에 따르면 서비스 대상 수험생은 1·2급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 기타 휠체어를 이용하는 1·2급 장애인입니다.

이달 7일부터 시험 당일인 16일까지 열흘간 전화로 신청 가능하며, 고사장 입실은 물론 시험 종료 후 귀가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지윤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이 서비스는 장애 학생들을 위한 서비스인 만큼 수능 당일 다른 이용자분들의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린다”라며 “사전 예약을 하지 못한 수험생의 경우에도 시험 당일 이용 신청 시 우선 배차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2003년 1월부터 장애인콜택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의 장애인콜택시는 총 487대입니다.

3. 셀바스헬스케어, 美 시각장애인학교에 점자단말기 공급

셀바스헬스케어의 점자정보단말기 힘스 ‘한소네5가 미국 시각장애인 교육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했습니다.

3일 셀바스헬스케어에 따르면 최근 미국내 맹학교들이 세계 최초로 구글 GMS 디바이스 인증을 받은 힘스 ‘한소네5′를 시각장애인용 교육기기로 채택했습니다.

‘한소네5′를 도입한 곳은 보스톤 소재 동부의 퍼킨스, 중부의 텍사스, 서부 캘리포니아 맹학교 등입니다.

미국 전체 42개 맹학교 중 20%가 ‘한소네5′로 교체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셀바스헬스케어는 올해 말까지 50% 이상의 미국 교육 시장에 진입하고, 이를 통해 2017년 한소네 매출액 100억 이상을 달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유병탁 대표이사는 “전세계 시각장애인들이 필요한 교육을 용이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술개발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4. 삼성 첨단연구소서 시각장애인 ‘애니컴 페스티벌’

삼성전자는 수원 첨단기술연수소에서 지난 4일 시각장애인 정보화 검색대회와 스마트폰 접근성 설명회 등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로 13회째를 맞은 삼성 애니컴 페스티벌에는 시각장애인 80여 명이 참가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뽐냈습니다.

참가자들은 전맹부, 저시력부로 나누어 장애인복지, 사회공헌, 일반상식 분야 등에 관한 정보화 검색능력을 겨뤘습니다.

삼성전자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40명의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접근성 설명회’도 열려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와 별도로 정보화 교육센터에서 교육받은 시각장애인들의 수기를 공모해 선정한 ‘애니컴 어워드’ 1명과 ‘애니컴 챌린지’ 4명을 선정해 시상식도 진행했습니다.

송봉섭 삼성전자 수원사회공헌센터 상무는 “‘애니컴 페스티벌’은 IT 강국 대한민국에서 시각장애인들이 당당한 미래 주역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자리”라며 “앞으로도 시각장애인들의 사회적 장애 차별을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삼성전자는 지난 1997년 4월 시각장애인 컴퓨터교실을 개설하고 시각장애인 대상 집합 교육을 시작했으며, 현재 8천200여 명의 시각장애인들이 87개 온라인강의를 수강하고 있습니다.

5. 시각장애인 ‘관현맹인전통예술단’ 일본 순회공연

시각장애인으로 구성된 관현맹인전통예술단’이 지난 4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일본 내 3개 지역을 순회하며 공연을 펼칩니다.

관현맹인전통예술단은 2011년 창단된 국악단으로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3년 한국·캐나다 수교 50주년 기념 캐나다 공연, 2014년 미국 카네기홀 공연과 2015년 시드니오페라하우스 공연, 2016 제11차 ASEM 정상회의 개최기념 주몽골대한민국대사관 초청공연 등 세계적인 공연장에서 성공적으로 공연을 마쳤습니다.

7일에는 오사카 국립문악극장, 9일에는 나고야 전기문화회관, 11일에는 도쿄 기요이 홀에서 각각 진행될 예정입니다.

1부는 일본 연주자, 2부는 한국 연주자, 3부는 양국의 합동 연주로 한국의 아리랑, 일본의 사쿠라를 함께 연주하게 됩니다.

6. 장애인 상대 성범죄 지적장애 1급 피의자에 징역형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 위계 등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적장애 1급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치료를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서울의 한 장애인 재활시설에서 청소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지난해 11월 직장동료인 지적장애 2급의 B씨를 골목길로 끌고 들어가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의 변호인 측은 A씨가 성적인 행동을 한 것은 인정했으나, 위력을 행사하지는 않았으며, 범행 당시 장애로 인한 심신상실 상태로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점에 관한 인식이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청소업무를 담당하는 장애인들의 대표역할을 했던 점, A씨가 화를 냈고 지적장애가 있는 B씨가 당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겁을 먹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A씨가 위력을 행사해 강제로 B씨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심신상실 주장에 대해서도 범행 후 B씨에게 ‘엄마나 선생님에게 말하지 말라’고 말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사건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를 넘어 심신상실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A씨가 함께 일하던 장애인 피해자를 위력에 의해 추행한 것으로 B씨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라며 “다만 피고인이 지적장애 1급 장애인인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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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11월 6일 월요일 KBIC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에 안제영, 진행에 김규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K.B.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