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8일 수요일 KBIC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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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권위 “자수한 시각장애인에 수갑 채우면 신체자유 침해”

자수한 시각장애인을 수갑을 채워 이송한 행위는 신체의 자유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시각장애인 1급인 정모씨가 제기한 진정을 받아들여 서울의 한 경찰서 서장과 경찰서 직원들에게 장애인 인권교육을 하라고 권고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정씨는 벌금 90만원을 미납해 수배 중이던 지난해 9월 경찰에 연락해 자수 의사를 밝혔습니다.

경찰은 정씨를 유치장에 인치했다가 수갑을 채워 신병을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다시 정씨에게 수갑을 채워 구치소로 이송했습니다.

정씨는 “시각장애인에게 수갑을 채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의했으나 경찰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인권위는 도주 우려가 없는 시각장애인에게 수갑을 채우는 것은 헌법과 경찰관 직무집행법, 경찰청 훈령인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인권위는 검찰총장에게도 대검찰청 예규인 ‘체포·호송 등 장비 사용에 관한 지침’을 보완해 도주 우려가 없는 장애인에게 수갑 등을 채우지 않도록 명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2. 전남도 산하 출자·출연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지킨 기관 한곳도 없어

국민의당 강성휘 전남도의회 의원이 분석한 전남도 15개 출연 ·출자기관의 장애인 고용현황자료에 따르면, 법적 비율로 정해진 장애인 의무 고용을 지킨 기관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의무고용기관은 아니지만, 도 산하 출자 ·출연기관 중 8곳은 장애인고용이 단 1명도 없는 것으로 조사돼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50인 이상 상시 고용인을 두는 기관 5곳의 평균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2.04%로, 기관별로는 생물산업진흥원 2.8%, 강진의료원 2.3%, 순천의료원 2.0%, 전남개발공사 1.7%, 전남테크노파크 1.4%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8조 장애인을 2.9%이상 고용하도록 법령에서 명시한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강성휘 의원은 “최근 타 시 ·도 사례에서는 장애인 고용 확대의 하나로 직원들을 위한 안마사를 고용하는 사례도 있다”면서 “장애인에게 근로는 생존과 직결된 권리이므로 전남도와 출자 ·출연기관에서부터 장애인 고용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3. 경산시 책방 ‘장애인 경사로 철거’ 갈등 해소

경북 경산시와 420장애인차별철폐경산공동투쟁단의 책방 앞 장애인 경사로 철거를 둔 8개월 동안의 갈등이 장애인 접근성 보장으로 해소됐습니다.

앞서 지난 2월 경산시는 경산역 인근에 위치한 소규모 서점 ‘호두책방’의 장애인 경사로가 불법 설치물이라며 철거를 통보하고, 도로점용 신청을 불허한 바 있습니다.

이에 420경산공투단은 지난 6월, 책방 및 공익변호사 등과 함께 도로점용 불허 취소판결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이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책방을 이용하는 장애인 당사자들은 경산시청 및 경산역 앞 1인 시위를 진행하며 경산시 행정이 장애인 접근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부단히 알려왔습니다.

결국 8개월간의 투쟁 끝에, 경산시는 지난달 13일 420경산공투단과 ‘경산시 장애인 편의시설 접근성 보장을 위한 정책방향’에 합의했습니다.

합의 내용에 따르면 장애인 등 교통약자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편의시설과 도로 및 인도정비 정책을 추진하고, 향후 인도정비 공사 시 인도노면과 건물 높이 단차를 완화함으로써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접근성이 보장되도록 공사를 시행하겠다고 합의했습니다.

이후 같은 달 19일 호두책방 인도정비 공사 진행 및 단차를 제거하며, 장애인 접근권 보장이 해결된 상태입니다.

이에 420경산공투단은 어제 성명을 통해 “뒤늦게나마 경산시가 장애인 접근성 보장을 약속한 것을 환영한다. 특히 이번 사건의 결과가 단순히 책방만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 경산시내 도로 및 인도정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접근성을 보장하겠다는 합의를 도출한 점은 그 의미가 크다”고 평했습니다.

이어 “정책으로 실현되지 않는 협의는 공허한 문구에 불과하다. 이에 우리는 경산시가 ‘장애인 접근권 보장을 위한 정책 추진’약속을 적극적으로 이행해나갈 것을 촉구한다”며 “특별교통수단 24시간 운행약속 미이행 등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장애인 이동권 과제에 대해서도 함께 이행해 나가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4. 장애인 위한 배려 최고! 금천구립독산도서관

서울 금천구는 국립중앙도서관이 실시한 제10회 ‘도서관 장애인 서비스 우수사례’ 공모에서 금천구립독산도서관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7일 밝혔습니다.

공모는 장애인 서비스를 운영하는 전국 공공 도서관을 대상으로 우수 운영 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려는 취지로 해마다 시행되고 있습니다.

금천구립독산도서관은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특별한 친구 북카북카’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좋은 평가를 받아 장려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이 밖에도 장애인을 위한 진로체험, 비장애인 대상 장애인식교육, 점자도서 및 큰 활자 도서 확충, 도서관 내 장애시설 설치 및 점검, 단체대출서비스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모에서 금천구립독산도서관을 비롯해 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도서관은 6곳으로 최우수상은 인천광역시영종도서관이 차지했으며, 김해도서관·원주교육문화관은 우수상, 삼호도서관·인천광역시수봉도서관은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금천구립독산도서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독서 문화 소외계층을 위해 다양한 도서관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5. ‘발달장애인을 위한 알기 쉬운 노동법’ 발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은 발달장애인의 정보접근성을 확대해 고용시장에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을 위한 알기 쉬운 노동법’을 발간했습니다.

이 책은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알아야 할 기본적인 노동법과 근로기준법을 중심으로 일의 준비, 시작, 근로와 퇴직 등의 5개 주제로 구성돼 있으며 근로계약서, 임금, 휴가, 근무시간 등을 발달장애인의 눈높이에 맞춰 쉬운 글로 작성했습니다.

책의 내용은 서울·인천발달장애인훈련센터 훈련생과 나사렛대학교 재학생들이 감수했으며, 삽화는 제9회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회화직종에 출전한 선수가 그렸고, 디자인과 인쇄는 쉬운 글로 느린 학습자를 위한 콘텐츠를 만드는 피치마켓에서 담당했습니다.

책 제작에 참여한 발달장애인 학생은 “다른 친구들이 취업할 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뿌듯해 했습니다.

이번 쉬운 책 발간을 계기로 공단은 발달장애인의 정보접근을 고려한 다양한 알기 쉬운 책 발간을 통해 정보를 제공 할 계획입니다.

6. 광주시, 장애인·고령자 위한 관광가이드 책자 발간

장애인과 고령자를 위한 관광가이드 책자 ‘배리어프리 오매광주’가 발간됐습니다.

광주광역시가 관광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편적 문화향유권을 보장하기 위해 발간한 ‘배리어프리 오매광주’는 총 120쪽으로 광주 관광을 △충장·양림권역 △무등산권역 △상무권역 △송정·첨단권역 △중외공원문화벨트권역 등 5개 권역으로 나눠 담았습니다.

또 장애인과 고령자가 여행할 때 도움이 되도록 교통 접근성, 장애인 주차, 출입로, 보행로, 편의시설 등을 자세히 안내했습니다.

김용승 광주시 관광진흥과장은 “배리어프리 오매광주를 장애인 관련 단체에 배부할 계획”이라며 “관광 소외 계층의 여행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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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11월 8일 수요일 KBIC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에 권순철, 진행에 홍가연이었습니다.

곧이어 ‘장가영의 클래식 산책’이 방송됩니다.

고맙습니다.

KB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