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9일 목요일 kbic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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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활동지원 만 65세 연령제한 “ 장애인판 고려장”

장애계단체가 어제 활동지원 만 65세 연령 제한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국회 앞에서, 활동지원서비스에 대한 연령제한을 “고령의 중증 장애인을 무책임하게 방치하는 ‘현대판 고려장’”이라 비판하며, 활동지원 만 65세 연령 제한 폐지를 요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김재왕 변호사는 “서비스를 받는 당사자가 본인에게 적합한 제도를 선택해서 지원 받을 수 있게 보장하는 것이 올바른 제도.”라며 “나이제한으로 서비스를 차단하는 것은 당사자의 선택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하고 있고, 이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자기결정 침해.”라고 꼬집었습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만 65세가 넘으면 장애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아프고 힘들어진다. 비상식적인 부분이 아직 법으로 돼있어서 지난해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라며 “나이가 들어도 활동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장애계 단체는 기자회견이 끝난 뒤 연령에 의한 활동지원 서비스 대상 제한 폐지 내용이 담긴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요구안을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2. 오제세 의원, “운영비 부족”…총 1570억원 증액 요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활동지원 기관 운영 어려움 해소를 위해 장애인 활동지원 단가를 만2270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의 경우, 내년 정부안은 6716억7600만원으로, 서비스 단가가 만760원으로 책정됐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7530원에 연차 주휴 등 제 수당 1940원 등 총 인건비 9470원을 지급하고 나면 운영비는 1290원밖에 남지 않아 실제 운영비 2800원보다 1510원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오 의원은 설명했씁니다.

이에 오 의원은 1000억원 예산을 증액해 정부안 단가 대비 1510원 오른 만2270원으로 하고, 이용자 6000명 추가 지원으로 570억원의 추가 예산이 확보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오제세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인건비성 지출이 증가한 사업에서 운영비가 모자라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원활한 사업수행과 근무여건 개선 및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부족한 운영비를 증액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3. 후순위 된 모성권, 절박한 장애여성들

장애인 부모의 모부성권을 수면위로 끌어올리기 위해 여성장애인들이 국회에 모였습니다.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등 3개 단체는 지난 7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부모의 양육지원정책 부족과 오류로 당사자들은 고통 받고 있다”면서 “정부와 국회는 장애인부모와 아이가 함께 안전하고 평등하게 지역공동체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개선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장애여성자립생활센터 파란 박지주 소장은 “장애인부모는 홈헬퍼와 아이돌봄서비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하나를 선택해도 이 시간으로는 턱 없이 부족하다. 이런 정책 때문에 장애인 부모는 사람을 고용하고 적금을 깨야하는 상황”이라면서 “두 지원사업에 대한 중복지원이 가능하도록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씁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대표는 “활동지원서비스 제공자가 아이를 업고 먹이고 닦이는 동안 여성장애인은 활동지원서비스를 못 받아 화장실을 가고 싶어도 참아야 한다”면서 “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특성과 정도에 맞게 제공하고 양육은 양육전문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정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4. 경기도의회 이순희 의원,“교육 보편성 실현 위해 장애인평생교육 지원 체계 정비”

경기도의회 자유한국당 이순희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7일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에서 가결됐습니다.

개정안은 장애인평생교육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장애인평생교육 종사자의 양성·연수 및 연구활동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이 의원은 “평생교육은 장애인에게 장애의 기능개선 및 회복과 자기계발과 사회 참여의 기반이 만들어질 수 있는 수단이 되고, 장애인에게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보장하는 대안으로써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교육 보편성 실현을 위해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조례의 제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음달 15일 제32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돼 심의될 예정입니다.

5. 장애인 급여 가로챈 모 장애인협회 간부들 덜미

부산 강서경찰서는 일자리 사업에 장애인들을 허위로 등록하고 급여를 가로챈 혐의로 모 장애인협회장 A씨와 사무국장인 아내 B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7년동안 자신들이 운영하는 장애인협회 일자리 사업에 장애인 8명의 이름을 허위로 올려 놓고 1억1천만원 상당의 급여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장애인들에게 “통장을 만들어주면 다른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줄 수 있다”고 속인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또 협회로 들어온 2천만원 가량의 개인 후원금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씨 부부는 통장 명의를 빌려준 장애인들이 경찰에 고소를 하는 등 논란이 불거지자 보직에서 사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6. 국내 3대 국제영화제, 장애인 관람 ‘낙제점’

부산국제영화제,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전주국제영화제 등 국내 3대 국제영화제가 운영체계와 편의시설 미비로 장애인 문화향유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3대 영화제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의 접근성 향상과 관련된 개선 방안을 건의했습니다.

해마다 해당 영화제는 온라인 티켓을 예매하지만, 장애인은 웹접근성의 미비로 불편을 겪고 있으며, 영화관 내 휠체어가 제각각으로 설치되거나 장애인의 이동을 도울 전문 인력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솔루션은 온라인 예매 시스템 상 웹접근성을 확보하고, 멜버른국제영화제의 자체 가이드라인에 착안해 휠체어 좌석 상영관 우선 확보 및 예약 시스템 구축, 이동 지원을 위한 보조인력 마련 등 환경 조성을 촉구했습니다.

더불어 배리어프리 앱 제작 및 개선 등 각 영화제 모바일 앱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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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11월 9일 목요일 KBIC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에 이창훈, 진행에 이정화였습니다.

곧이어 유석종의 ‘토킹풀이’가 방송됩니다.

고맙습니다. K.B.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