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일 수요일 KBIC 뉴스입니다.
—–
1. 장애인 대출 보험가입 거절 없앤다…금융서비스 불편 개선
금융위원회가 장애인의 금융상품 가입 차별을 없애고 영업점 창구 등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올해 상반기 중 개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장애인의 금융서비스 이용 관련 정책은 산발적이고 단편적이어서 장애인의 개선 체감도가 낮았는데, 실제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장애인 금융 차별 진정건수는 2013년 55건,
2014년 62건, 2015년 82건 등으로 계속 증가해 왔습니다.
금융 현장에서도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대출이 안 되고 카드 발급이나 보험 가입까지 거절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금융위는 장애인 차별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1분기에 금융상품과 판매채널별로 조사하기로 하고, 이 과정에 장애인단체를 참여시켜 장애인들의 의견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반기 중 금융상품 가입 때 장애인에 대한 불합리한 거절 관행을 고치고 차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장애인 등 금융 취약계층 현장점검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해서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 장애인고용공단, 2일 ‘2017 사업설명회’ 개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내일 오후 2시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장애인고용 현장 실무자를 대상으로 ‘2017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사업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설명회는 정부3.0에 따라 장애인고용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이 자리에서는 2017년 변경된 장애인고용제도와 취업지원서비스 등
공단의 주요 사업이 자세히 소개됩니다.
특히 공단은 올해 대구와 광주에 설립 예정인‘발달장애인훈련센터’와 천안과 창원에 설립 예정인‘맞춤훈련센터’등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변화와 함께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실시,
고용부담금 기초액 상향 등 올해 달라지는 장애인고용제도에 대해 설명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업설명회는 장애인단체나 복지관 등 장애인고용 현장 실무자라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참가 희망자는 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됩니다.
3. 충북도의회, ‘ 장애인차별 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제정 토론회
‘충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모레 오후 2시부터 도의회 7층 회의실에서 열립니다.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가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조례 제정 취지 및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과 토론 순으로 진행됩니다.
토론은 이광희 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충북사람연대 송상호 대표, 충북장애인단체연합회 최난나 부회장, 충북도 곰두리체육관 안종태 관장, 충청북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전찬근 센터장,
청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이순희 관장, 충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심현지 센터장 등이 지정 토론자로 참석합니다.
이광희 위원장은 “지난 해 오창 축사노예 사건으로 알려진 지적장애인 학대 사건 이후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한 도 차원의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조례 제정을
준비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책복지위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3월 중 입법예고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작성해 4월 임시회 때 발의할 예정입니다.
4. 장애인 임신ㆍ출산ㆍ양육 매뉴얼 발간
전남도가 여성 장애인을 위한 임신ㆍ출산ㆍ양육 정보 및 관련 지원 정책 등 복지 서비스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종합 매뉴얼을 발간했습니다.
매뉴얼에는 여성 장애인 임신ㆍ출산 준비, 장애 유형별 임신ㆍ출산 유의사항, 산부인과 및 산후조리원 현황,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정책 등을 비롯한 7개 분야
93개 사업을 담았습니다.
특히 비장애인이나 남성 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처지인 여성 장애인의 건강권과 모성권을 보장받도록 장애 유형 및 상황별로 임신과 출산, 아이의 성장 과정에 맞춰 관련 정보를
쉽게 찾도록 분류했습니다.
또한 전남도가 운영 중인 장애인 거점 산부인과, 공공산후조리원, 수화통역센터, 광역이동지원센터, 생활이동지원센터,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등 장애인복지 관련 기관과 단체도 빠짐없이
소개했습니다.
매뉴얼은 전남지역 장애인 거점 산부인과와 공공산후조리원, 시군, 장애인단체 등 일선 복지 현장에 배부했으며, 보다 많은 도민들이 활용토록 전남도 누리집 공지사항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5. 30년 병수발에 지친 50대, 장애인 형 찌른 뒤 자수
부산 영도경찰서는 술에 취해 간병해 오던 형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55살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어제 오후 4시쯤 영도구 자신의 집에서 누워 있던 형 59살 B씨의 등을 흉기로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병 수발이 힘들어 형을 흉기로 찔렀다”고 자백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30여 년 전부터 뇌병변 장애와 간암을 앓고 있는 형과 함께 살면서 간병을 해오다 최근 의료지원금 축소 등으로 생활고를 겪으면서 우울증을 앓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담당 경찰은 “이들 형제는 별다른 직업을 가지지 못해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하면서 생활고에 시달려 왔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씨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가족 등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한 뒤 신병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한편, 흉기에 찔린 형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6. 광명시, “홀몸어르신· 장애인 가구 직접 찾아가 청소해드립니다”
경기도 광명시는 주거 위생상태가 열악한 취약계층 가정을 직접 찾아가 청소와 정리를 해주는 ‘위 클린 사업단’을 오늘부터 운영합니다.
이번 사업단 운영은 광명시가 현재 저소득 홀몸어르신이나 장애인가구를 찾아가 전등 교체나 보일러 수리, 보온망 설치 등 생활 불편사항을 해결해주는 ‘생활복지기동반’에 이어
복지소외계층 시민을 위해 추진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시는 위 클린 사업을 위해 올해 예산에 사업비 4700만원을 편성했고, 정리수납자격증 소지자를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할 예정입니다.
위 클린 서비스 대상자는 홀몸어르신·장애인·한부모 가정 가운데 스스로 정리정돈이 어렵고, 주거환경이 열악해 주변의 도움이 필요한 시민입니다.
신청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에게 하면 되고, 담당자가 신청 대상자를 확인한 후 찾아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시 관계자는 “소규모지만 혼자 수리하기 어려운 시민들을 돕는 광명시 생활복지기동반과 이번에 시작하는 위 클린 사업으로 복지 소외계층에 있는 시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
이상으로 2월 1일 수요일 KBIC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에 류창동, 진행에 홍옥희였습니다.
곧이어 ‘장가영의 클래식 산책’이 방송됩니다.
고맙습니다.
K.B.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