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0일 월요일 KBIC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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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보다 벌금 내는 게 실익”… 은행권 장애인 채용 외면
민간·국책은행들의 지난해 장애인 고용비율이 평균 1.4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은행권 장애인고용현황’에 따르면, 신한·우리·KEB하나·KB국민·NH농협은행 등 민간은행의 장애인 고용비율은 1%
내외였고, KDB산업·IBK기업·한국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은 2% 내외에 그쳤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계자는 “은행 대표이사들의 의지가 없는 한 고용을 늘리기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은행의 기본은 고객을 만나는 일인데 장애인들은 현장 영업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며 “장애인들은 본부 지원부서에서 근무할 수밖에 없는데 그 자리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은행 관계자도 “무리하게 의무고용률을 지키기보다는 돈을 내는 게 실익인 게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영주 의원은 “공단이 부담금 징수나 행정지도 외에는 별다른 권한이 없어 오히려 금융기관의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개정을 통해 기업들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달성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 장총련, 청각· 시각·발달 ‘ 장애이해교육’ 성료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가 지난 달 13일부터 이달 14일까지 3회에 걸쳐 ‘장애이해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장애인단체 실무자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실무자가 갖춰야 할 포괄적인 장애이해와 장애유형별 장애인에 대한 에티켓 함양을 위해 진행됐습니다.
지난 2월 13일에 ‘청각장애에 대한 이해’라는 주제로 진행된 제1차 교육에서는 한은희 강사가 청각장애의 특성과 청각장애인을 대할 때 가져야 할 기본적인 에티켓, 수화 사용의
유의점 등에 대한 내용들을 다뤘습니다.
제2차 교육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김훈 연구원이 맡아 시각장애의 정의와 시각장애에 대한 고정관념, 현황 및 실태, 점자교육, 시각장애인 안내법 등을 교육했습니다.
지난 14일 진행된 ‘발달장애에 대한 이해’ 교육에서는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송남영 정책실장이 ‘발달장애인의 삶과 최근의 변화’, 발달장애의 정의와 일반적 특성, 의사소통법
등과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정보제공 방법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교육에 참가한 실무자들은 “장애이해의 기본에 충실한 교육이었고 실무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며, “다른 장애유형의 장애이해교육도 진행하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3. 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개발비 80% 지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이달 29일까지 장애인 노동능력 향상을 위한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개발사업 수행업체를 모집합니다.
개발 과제는 △장애인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국내에서 활용되는 보조공학기기 중 국산화가 필요한 제품 △기존 보조공학기기 기술이 융합된 새로운 제품 △출퇴근 편의를 위한
차량개조·차량용 보조공학기기 분야입니다.
대상 분야와 관련한 사업자등록증을 갖추고 보조공학기기 기술을 개발해 제품화·상용화할 계획을 세운 사업체면 사업수행을 신청할 수 있으며, 기업 간 컨소시엄 구성도 가능합니다.
기기개발 사업체로 선정되면 개발비의 80%를 공단이 지원하고, 사업 수행기간은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공단은 공모에 관심 있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내일 경기도 성남 공단 본부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한편, 공단은 2005년부터 현재까지 29종의 보조공학기기 제품을 개발해 지원하고, 발달장애인용 POS 단말기, 시각장애인용 점자 컴퓨터, 청각장애인용 휴대형 대화장치 등 11종의
우수 개발품을 선별해 1000점이 넘는 제품을 실제 장애인 근로 현장에 직접 보급한 바 있습니다.
4. 천안시, 사각지대 장애인 인권보호 적극 나서기로
충남 천안시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장애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적극 나섰습니다.
천안시에 따르면 지역의 인적·물적자원을 적극 활용해 장애인에게 안부전화하기를 비롯 말벗, 물품나눔, 가사지원, 환경정비, 재능기부, 복지서비스 안내, 이동서비스, 인권보호활동 등의
다양한 사업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특히 시는 결연참여자 확대를 통해 정기적인 방문서비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방문 상담시 애로사항 청취 등을 통해 통합서비스 체계를 유지해 나갈 예정입니다.
올해는 공무원과 사회복지사, 사회단체, 인권지킴이단 등이 사각지대 재가 중증장애인의 가정을 주 2~3회씩 정기적으로 방문해 건강상태와 생활환경을 보살피도록 했습니다.
신성순 시 노인장애인과장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장애인을 발굴하고 지역내 인적·물적자원을 활용해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5. 시각장애인, 손으로 더듬어 택시기사 지갑 훔쳐
시각장애인이 택시에서 기사 지갑을 훔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택시 기사 지갑을 훔친 혐의로 40대 시각장애인 이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달 11일 저녁 8시 10분쯤 택시를 타고 광주광역시 계림동에 내리면서 현금 27만 원이 든 기사 지갑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갑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놓여 있었으며 이 씨는 손을 더듬다 지갑을 발견하자 몰래 가지고 달아났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집에 있던 쓰레기 봉지에서 지갑이 발견됐지만,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은 훔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확보한 증거와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해 이 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입니다.
6. 장애인 상습적으로 학대한 재활원 교사 2명 집유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장애인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재활원 교사 2명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제3형사단독은 장애인복지법위반죄로 기소된 55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34살 B씨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40시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씨 등은 울산시 울주군의 한 재활원 교사로 근무하며 지난해 5월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적장애 1급의 B씨를 폭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의사 표현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지적장애인들을 상대로 폭행 또는 감금해 그 죄가 무겁다”며 “다만 초범인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동기에 훈육의 목적이
있는 등 사정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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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3월 20일 월요일 KBIC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에 류창동, 진행에 장효주였습니다.
곧이어 ‘주간야구왜’가 방송됩니다.
고맙습니다.
K.B.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