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2일 수요일 KBIC 뉴스입니다.

—–

1. “인화원 장애인, 이원된 시설서 학대 당해”

일명 ‘도가니 사건’으로 인화원에서 이원된 장애인 19명이 또 학대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1일 가교행복빌라 셧다운 대책위에 따르면 지난 8일 광주시는 법인 후원금과 시설보조금 등을 유용하고 장애인 인권을 침해한 광주 모 법인 대표이사와 시설장을 해임했습니다.

대책위에 따르면 이 법인에서는 지난 2012년부터 법인 대표이사가 보조금으로 구입한 가전제품과 식재료를 절취하고 보조금을 이용해 의류와 골프화 등을 구입하는 등 법인 후원금

2천700여 만원을 유용했습니다.

또 대책위는 이들이 시설 이용자들에게 곰팡이가 핀 빵을 제공하고 머리카락을 강제로 자르는 등 학대했으며, 처방전 없이 정신과 약물을 투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책위는 이같은 사실을 지난해 9월 공익제보자의 제보로 입수하고 광주시와 경찰,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대책위 측은 “같은 법인 아래서 일어난 사건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본 이들이 또다시 인권침해의 현장에 놓이게 됐다”며 “해당 시설 법인의 임원 전원을 해임하고 인권침해와

회계부정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시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으로 향후 수사결과에 따라 행정조치할 예정이다”며 “또 ‘발달장애인복지정책 TF’와 ‘장애인 탈시설 자립생활지원 계획수립 TF’ 등을 운영해

개인별 지원 계획을 수립하는 중이다”고 해명했습니다.

2. 대선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출범 “소외되지 않는 세상 만들자”

19대 대통령선거가 오는 5월 9일로 확정되면서 각 당의 대선 주자들은 각자의 정책안을 제시하며 온 국민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21일 ‘2017 대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출범식을 갖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연대는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자 기준 ▲장애인수용시설을 ‘장애인정책 3대 적폐’로 명시하고 다음 정권에서 반드시 폐지해야 할 핵심정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장애인의 사회적 권리, 장애 특성별 권리, 사회복지공공성 강화 등 총 3분야의 18가지 공약을 담은 정책질의서와 면담요청서를 대선 주자들과 정당 관계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변경택 회장은 “우리는 바뀌어야 한다고 끊임없이 정부에 이야기 했지만 바뀌지 않았다”며 “이번만큼은 꼭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는 후보에게 힘을 실어 줄

것”이라고 의지를 전했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공동상임대표는 “각 당과 대선 주자들은 오는 24일까지 정책질의서와 면담요청서에 대한 답변을 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3. CAC엔터·액세스ICT, 장애인용 영화 앱 ‘배리어프리’ 상용화 추진

중소 영화제작사가, IT 기업과 공동으로 개발한 시·청각 장애인용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배리어프리 서비스’ 상용화에 나섭니다.

CAC엔터테인먼트는 액세스아이씨티와 지난해 공동 개발한 배리어프리 모바일 앱과 플랫폼 시범 서비스를 마치고, 올해부터 일반 영화관과 전시관, 박물관 등에 보급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습니다.

‘배리어프리 서비스’는 영화 상영에 맞춰 실행하면 시각 장애인에게는 내레이션, 청각장애인에게는 보조 자막으로 영화 줄거리, 배경, 장면 등을 설명해주는 앱입니다.

양사는 지난해 부산국제영화제 등 8개 영화제와 협력해 이 앱을 영화 84편에 시범 적용했습니다.

올해는 시범 서비스에서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배리어프리 서비스를 일반 상영관으로 확대 적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동시에 장애인 차별 금지법과 영화 및 비디오 진흥법 등을 개정해 장애인도 영화를 즐길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강성호 CAC엔터테인먼트 대표는 “국내에 유통되는 영상물 약 40만편에 배리어프리를 적용하면 최대 4조원 규모 시장을 창출할 수 있다”면서 “배리어프리는 장애인 복지 확대와 신시장

창출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설명했습니다.

4. 시각장애인에게 어학 사이트도 재난안전 앱도 ‘무용지물’

시각장애인이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으로 디지털 정보를 이용하기가 여전히 힘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웹접근성평가센터는 8개 분야의 웹사이트 70개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13개의 정보접근성을 전문가와 사용자 심사를 토대로 평가했습니다.

웹사이트 중에서 교육 사이트의 정보접근성 평균은 100점 만점에 45.9점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첫 단계인 회원가입조차 어려웠으며 수강신청은 아예 불가능했습니다.

이 외에도 쇼핑몰, 체육협회, 해외항공사, 배달 온라인 주문 등도 60에서 70점대로 점수가 낮았습니다.

다음으로 모바일 앱은 쇼핑몰, 구인, 안전 등의 분야가 이용하기에 불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에서 관리하는 안전 모바일 앱들은 비교적 점수가 높았지만 지진이나 홍수에 대비하도록 돕는 정보를 습득하거나 재난안전 문자메시지 등을 원활하게 받기는 불가능했습니다.

단체 관계자는 “올해도 지속적으로 정보접근성 심사를 이어가겠다”면서 “장애인과 취약계층의 정보접근권을 위해 민간·공공기관의 지속적인 개선을 촉구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5. “발달 장애인 권리보장·자립지원”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인간다운 삶의 증진을 위한 ‘대구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대구시의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조례안에는 시장의 책무로서 발달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으로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 지원사업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평생교육기관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발달장애인을 둔 가족들의 돌봄 부담이 다소나마 줄어 들고, 당사자의 인간다운 삶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세종대 스타트업 디스에이블드, 발달 장애인 예술가 지원

세종대학교 스타트업 기업인 ‘디스에이블드’는 특정 분야에서 천재적인 능력을 보이는 발달장애인 예술가의 작품을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상품으로 만들어 판매합니다.

김현일 대표는 “어릴 때 정신지체장애인이었던 이웃집 형이 천재적인 피아노 연주 실력으로 기사에도 실렸다”며 “하지만 이웃집 아주머니는 장애인인 아들에 대한 걱정으로 ‘내가 죽으면

이 아이는 뭘 먹고 살아야하나’라는 말을 늘상 입에 달고 계셨다”고 회상했습니다.

이에 김 대표는 천재적인 재능으로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았지만, 돈은 벌 수 없는 구조를 바꿔보고 싶어 이 사업을 구상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디스에이블드는 장애인 예술가들의 작품을 핸드폰 케이스 및 여권 케이스, 노트북 파우치 등에 디자인해 판매하며, 김 대표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한편 김현일 대표는 지난해 8월 세종대 창업지원 프로그램인 SK 청년비상프로그램의 창업동아리로 선정됐으며, 올해 2월에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

이상으로 3월 22일 수요일 KBIC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에 안제영, 진행에 홍옥희였습니다.

곧이어 ‘장가영의 클래식 산책’이 방송됩니다.

고맙습니다.

K.B.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