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8일 수요일 KBIC 뉴스입니다.
—–
1. 사각지대 없는 장애인 권익 옹호를 향해 첫발 내딛은 중앙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모든 유형의 장애인을 위한 최초의 보편적 권익옹호기관인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지난 2월 27일 출범했습니다.
중앙옹호기관은 추후 설치될 전국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연계해 맞춤형 권리구제를 실현할 예정입니다.
전국 17개 시·도의 지역 옹호기관은 각 지역 현장에서 전국단위 체계를 구축해 중앙옹호기관을 중심으로 사각지대 없는 장애인 권익 옹호 활동을 펼칩니다.
중앙옹호기관은 장애인 학대예방 관련 연구를 통해 장애인 학대 판정도구 및 지표를 개발한 뒤, 이를 활용해 지역사회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또한, 지역옹호기관 및 법률자문단, 경찰서, 아동 및 노인, 여성보호전문기관과의 협의체를 구성해, 학대피해 장애인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인권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장애인 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을 위한 학대 예방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중앙옹호기관 은종군 관장은 “염전 사건 등 큰 사건들을 마주하면서 장애계는 특정 단체 하나의 힘만으로는 근본적인 인권 문제를 풀어나갈 수 없다는 것을 경험했다”며 “장애계 자원들이
결집돼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응하는 인프라를 구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미국 P&A 기구가 쥐고 있는 독립적인 권한 등이 한국 장애인 옹호기관에도 필요하다는 것을 드러내고, 중앙 및 지역 장애인옹호기관이 그러한 권한을 가질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2. [김포] 장애인 교통파트너 ‘즉시콜’ 업그레이드
김포도시공사는 오는 20일부터 1~2급 장애인들의 특별교통수단 이용에 ‘즉시콜’ 제도를 도입한다고 7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공사는 기존 2일 전 사전예약제를 2시간 내 ‘즉시콜’로 바꿔 고객 편의를 크게 강화합니다.
김포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지난 2013년 첫 운행을 시작했으며 현재는 1·2급 장애인 200명당 1대라는 법정대수에 두 배가 넘는 28대가 운행 중입니다.
기존에는 2일 전 사전예약제로 운영돼 콜센터와의 전화 연결이 어려웠을뿐만 아니라 당일 취소되는 사례도 많았습니다.
반면 ‘즉시콜’ 은 당일이라도 2시간 이내에만 전화하면 필요한 고객에게 바로 배차가 이뤄져 고객만족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성범 공사 시설본부장은 “즉시콜 운영으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고객분들께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365일 24시간, 1등서비스를 제공해
고객가치경영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3. 공주시, 중증 장애인생산품 구매 3년 연속 ’1위’
공주시가 2016년도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율 평가에서 충남도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는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총 구매액의 1% 이상 구매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공주시는 지난해 6억 352만 7000원의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구매해 전체 대비 2%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올해도 연초부터 생산품 구매 홍보를 독려하는 등 실적 달성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시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취업훈련을 실시하고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장애인 복지관 건립 추진 등 복지 향상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4. 양주시, 노인· 장애인 복합복지관 생긴다
양주시에 노인·장애인 복합복지관이 설립됩니다.
7일 양주시에 따르면 복지관은 2만1천834㎡ 규모 부지에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오는 2020년까지 조성될 계획입니다.
노인복지관에는 경로식당, 다목적 강당, 프로그램실 등을 조성하고, 장애인 복지관에는 지상 2층 규모의 재활치료실, 직업재활시설, 주간보호시설 등이 들어섭니다.
총 사업비는 217억 원으로 양주시가 142억 원을 부담하고 국비 75억 원이 지원됩니다.
양주시 관계자는 “복지관이라는 공공시설이 없다보니 시에서 민간기업을 통해서만 지원을 해줄 수 있었다”면서 “이제 종합사회복지타운이 생겨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5. 민주당 전북도당, 장애인위원회 출범식 성료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장애인위원회는 어제 전주동백웨딩홀에서 출범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출범식은 김춘진 전북도당위원장을 비롯해 7명의 시/도의원과 200 여명의 장애인 당원이 참석했습니다.
김춘진 도당위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과거 민주당은 인사차별을 하지 않은 유일한 정당이었다”며 “민주당 정권교체로 우리 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구현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축사에 나선 우창윤 전국장애인위원장은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 예산은 OECD국가 중 최하위에 속한다”며 “장애인의 힘으로 정권교체를 이루어 장애인을 위한 복지사회를 만들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김형곤 전북도당 장애인위원장은 “오늘 장애인위원회 출범식은 더불어 사는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장애인 당원동지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민주당이 장애인
문제를 풀어나갈수 있도록 힘을 합치자”고 호소했습니다.
6. 충남 도립 장애인복지관, 운영관리 ‘부실’
충남도 내 일부 도립 장애인 복지시설의 운영 상태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일 충남도에 따르면 도 감사위원회는 최근 장애인 복지관 3곳을 특정감사한 결과 23건을 적발해 행정상 조치하고 총 2600여 만원의 예산을 회수하거나 반납처분했습니다.
한 장애인 복지관은 2014년 신규 채용 전형 당시 ‘유사경력일 경우 80%의 경력을 인정한다’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규정과 다르게 지원자 A씨의 경력을 100%
인정했습니다.
해당 복지관은 간호조무사 B씨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4급 11호봉을 4급 12호봉으로 책정하며 3년치 소급분 1200여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감사위는 이와 함께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사회복지사와 언어치료사, 미술치료사 등을 채용한 장애인 복지관도 적발해 행정상 주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해당 복지관은 채용 공고에서 관련 자격증 소지를 지원자격 기준으로 내세웠지만, 모집공고와는 다르게 미자격자 4명을 채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밖에 도 감사위원회는 연 50-80회에 달하는 복지관장의 잦은 출장으로 인한 업무공백,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수익금의 부적절한 집행, 복지관의 목적과는 관계없는 가금류 사육 등의
사항도 적발해 시정 조치했습니다.
도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감사를 통해 2건의 제도 개선과 8건의 수범사례를 발굴하는 성과를 거뒀다”면서 “향후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 분야의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된 복지관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7. 수원시의회, 장애인복지 발전위한 현안 논의
수원시의회 문화복지교육위원회는 6일 수원시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와 간담회를 통해 수원시 장애인복지 발전을 위한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조명자 위원장과 최영옥 부위원장을 비롯해 시 관계부서 관계자들이 함께했습니다.
주요 현안사항으로 장애인인식개선교육 확대방안, 복지센터 시설 확충의 시급성 등이 논의됐으며, 시 장애인복지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토론을 이어가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습니다.
조 위원장은 “기존에는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인식개선교육에 중점을 두었지만 이제는 장애인 스스로의 권리를 찾고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문화복지교육위원회는 지난 달 사회복지관장과의 간담회에 이어 이번 장애인 복지 관계자와의 간담회 등 복지분야별 현장의 실태파악과 정책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
이상으로 3월 8일 수요일 KBIC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에 안제영, 진행에 홍옥희였습니다.
곧이어 ‘장가영의 클래식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