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0일 목요일 장애인의날에 보내드리는 KBIC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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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화권 공대위, “문화접근권 확보 공약 수용” 촉구

장애인 문화접근권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지난 18일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선후보자들에게 장애인문화권 공약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의 요구는 문화공연장 편의시설 설치, 정보 접근환경 단계적 의무화, 온라인으로 공연정보 매표 가능하도록 단계적 의무화, 장애인창작 지원과 관련 정책 마련, 법률 제개정 및 예산 확보를 통한 장애인의 보편적인 정책 마련 등 입니다.

시각장애당사자인 동서울장애인자립센터 오병철 대표는 “화면해설 영화는 한두 번 정도 기회가 있지만 내가 원하는 시간에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복지적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다며, 내가 원하는 영화를 보고 싶을 때 정당하게 돈을 낼 수 있는 선택 의사가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장애인정보문화누리 함효숙 청각장애 활동가는 “요즘 문화컨텐츠가 늘어나고 재미있는 것들이 늘어나지만 수화통역이 없으면 그림의 떡”이라며 “청각장애 후배들을 위해 문화생활 즐길 권리를 쟁취하도록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 서울시, 중증장애인 5명 경력직 공무원으로 채용

서울시가 중증장애인 5명을 경력경쟁 채용시험을 통해 채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정 9급 1명, 세무 9급 2명, 수의 7급 1명, 녹지 9급 1명 등 총 5명을 뽑아 자치구와 시 시민건강국, 공원녹지사업소 등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이번 채용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 행정·세무직은 3년 이상 경력자, 수의·녹지직은 자격증 소지자라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응시 희망자는 다음 달 15∼19일 서울시 인터넷원서접수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앞서 서울시는 고용 여건이 취약한 중증장애인에게 공직 임용기회를 주기 위해 지난 2009년 중증장애인 채용시험을 시작해, 지난해까지 총 45명의 장애인을 채용했습니다.

3. 서울시, 장애인 점자·녹음·촉각도서 제작 등에 8억 지원

서울시는 올해 시각장애인을 위한 녹음·점자 도서 제작 등에 지난해보다 8천만원 많은 8억원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시내 11개 시각장애인도서관에서 만드는 대체자료는 점자 도서, 전자점자 도서, 녹음 도서, 촉각 도서 등으로, 지난해 점자 도서 천41종, 녹음 도서 7천312종, 전자 도서 3천210종, 점자 라벨 도서 331종 등이 제작됐습니다.

제작한 대체자료는 점자 프린터로 인쇄하거나 CD, 테이프 등으로 만들어 관내 열람, 방문·우편·택배를 이용한 대출, 이동도서관 차량을 통한 대출·열람 등으로 서비스됩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서관별로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며 “작년 84개 프로그램을 천35회 운영하며 2만792명에게 제공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말했습니다.

4. 시각장애인용 초소형 촉각셀 기술 신기술 인증

전자기 유도방식을 이용한 시각장애인용 초소형 촉각셀 기술이 신기술인증제도 인증을 받았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어제 더케이서울호텔에서 신기술 인증기업 및 평가위원단이 참석한 가운데 28개 신기술에 대한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에 인증된 시각장애인용 초소형 촉각셀 기술의 경우 주식회사 닷이 개발한 기술로, 점자로 된 스마트워치에 적용돼 무게와 단가를 획기적으로 개선했다는 평갑니다.

한편, 신기술인증 제도는 국내 기업, 연구소 등에서 개발한 우수한 신기술을 인증함으로써 상용화를 촉진하는 제도로, 인증을 획득하게 되면 정부 기술개발사업 및 인력지원사업 신청시 가점 부여, 조세지원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인증 신기술을 적용한 제품 생산시 국가 및 공공기관 우선구매, 수의계약 등 판로확보를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장총련, 제도 개선 ‘2017 권익지원단’ 활동 시작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가 지난 해에 이어 올해 장애제도 개선과 새로운 정책안 개발을 위한 ‘2017 권익지원단’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14일 첫 회의를 가진 ‘2017 권익지원단’은 주요 이슈로 ‘장애 관련 법률, 소득보장, 재난문제, 국제협력교류, 장애인 인권 보장 등을 선정했습니다.

그 외 중요도, 장애포괄, 실현가능성의 불확실성 등의 이유로 누락되거나 제외된 정책제안, 또는 활동가들의 현장 활동을 통해 체험한 정책의 사각지대를 포괄할 수 있는 제도의 개선안, 정책안 등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앞으로 총 4번의 회의를 갖고 장애당사자 관점의 연구조사를 통한 제도개선 및 정책을 개발,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토론회 등을 통해 장애정책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제도 및 정책의 시정을 촉구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등의 활동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6. ’2017 장애인복지 발전 정책토론회’ 성료

장애인단체들이 지난 18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장애 당사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 장애인복지 발전 정책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주제 발제에 나선 인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선우 교수는 “앞으로 장애인복지예산의 대폭적인 증가는 특정 정부의 결단에 달린 것이 아니라 전체 국가 재정의 규모를 늘리기 위한 대안과 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한 결정을 둘러싼 국민적 합의 도달에 달려 있다”며 “앞으로 장애인단체도 장애인복지예산만을 어떻게 늘리도록 요구할 것인가 보다는 장애인복지예산 증가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론자로 나선 사람사랑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상호 소장은 “반세기전에 울려 퍼졌던 미국 백악관에서 선언된 장애사회의 폐기론이 21세기를 지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가슴 절절하게 와 닿고 있는 것은 절박성”이라면서 장애인문제의 올바른 해결에 대한 비극과 낙관의 공존과 권리를 중심으로 한 실천을 촉구했습니다.

하상장애인복지관 김호식 관장도 “앞으로의 장애인복지예산 및 사회복지예산의 증가가 쉽지 않을 것이므로 장애인복지예산 증가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7. 식약처, 청각장애인용 의약품 설명 영상 배포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청각장애인용 의약품 설명 수화동영상을 제작·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수화동영상에는 중이염, 당뇨병 등 7개 질환에 쓰이는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법과 안전정보 등이 담겼으며, 영상에 자막과 그림을 넣어 이해를 도왔습니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동영상이 청각장애인의 의약품 안전 사용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약품 정보 접근이 어려운 시·청각장애인, 다문화가족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의약품 정보를 지속해서 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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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4월 20일 목요일 장애인의날에 보내드린 KBIC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에 이창훈, 진행에 조소예였습니다.

고맙습니다.

KB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