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3일 월요일 KBIC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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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 부부 집에 놀러가 남편 폭행하고 아내 추행한 50대 ‘실형’
수원지법 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남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남씨는 지난해 9월26일 오후 9시에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한 음식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씨와 그의 아내 B를 만나 술을 마시고 인근에 있던 A씨 부부의 집으로 술자리를 옮겼습니다.
A씨 부부의 집에 도착한 남씨는 A씨가 주방으로 이동한 사이 B씨의 어깨를 잡아 바닥으로 밀쳐 넘어뜨린 뒤 그녀의 신체 부위를 수차례 만졌습니다.
그는 A씨가 이를 말리자 “힘도 없는데 왜 까불어”라고 말하며 팔을 꺾은 후 발로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다시 B씨의 신체를 만지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시각장애 1급으로 범죄 행위에 대한 대처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고 이를 말리려던 배우자인 신체장애 3급의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들의 장애 정도 등에 비춰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들이 장애인임을 익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범행했고, 배우자가 보는 앞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점에서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2. “지적장애인 대출받게 해서 돈 뜯고 폭행”…경찰 조사 중
충남 아산경찰서는 지적장애 2급 남성을 때리고 협박해 5천여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월세 치킨집을 인수하게 한 혐의 등으로 A 씨 등 2명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피의자들은 피해자가 원해 대출과 가게 인수를 도와준 것이며, 폭행도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피해자는 폭행 후유증으로 보이는 이명과 스트레스성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3. 울주군장애인복지관, ‘발달장애 수영교실’ 운영
울산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장애인복지관은 ‘발달장애 수영교실’ 수업을 울주군청소년수련관 수영장으로 이동해 수업을 진행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매주(수ㆍ금)복지관에서 진행하던 것에서 벗어나 더 먼 거리와 깊은곳에서 수영함으로써 자신감과 생존수영 능력을 기르는 계기가 됐습니다.
김민희 장애인복지관장은 “이번 이동수업을 계기로 발달장애 아동의 생존수영 능력을 높이고 스스로 수영장에 입·퇴장 해 봄으로써 사회적응력 향상에도 도움 되었길 바란다” 고 말했습니다.
4. 제주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발달장애인 지원 업무협약
제주특별자치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30일 회의실에서 (사)제주특별자치도 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회장 문상익) 등과 발달장애인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는 (사)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부모회(회장 박영재)과 (사)한국자폐인사랑협회 제주지부(지부장 김부찬), (사)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장애인부모회(회장 최덕수)도 함께했습니다.
5개 기관은 협약에 따라 발달장애인 권익보호와 인권향상, 발달장애인 서비스 질의 향상, 발달장애인 관련 서비스 종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강석봉 센터장은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살기 어려운 발달장애인의 인구는 여전히 증가추세”라며 “경증에서 중증까지 생애주기를 고려한 서비스 지원체계가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2016년 12월 개관해 발달장애인 대상 전문상담,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권리구제, 공공후견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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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4월 3일 월요일 KBIC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에 박민수, 진행에 장효주였습니다.
곧이어 ‘주간야구왜’가 방송됩니다. 고맙습니다. K.B.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