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6일 목요일 KBIC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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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등급제도’ 폐지 위한 ‘개인예산제도’ 제안

[앵커 멘트]

대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 당의 대선 후보들은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장애계는 이를 대비한 정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복지tv 이명하 기자가 현장 다녀왔씁니다.

2. ‘2017년 한국 점자 규정’ 고시…10년 만에 개정

그동안 시각장애인계 주 관심사 중 하나였던 한국 점자 규정이 1-년 만에 ‘2017년 개정 한국점자 규정’으로 고시됐습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2차 개정은 현행 규정 내 일부 조항의 내용의 정확성을 높이고 예시 부분을 보완했으며, 2014년 한글 맞춤법 문장 부호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의 필요성에 따라 이뤄졌다고 설명했씁니다.

개정된 한글 점자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소괄호 점형을 ‘2-3-6점 3점, 6점 3-5-6점’으로 개정해, 이제까지 같은 점형이었던 붙임표와 달리 표기함으로써 중괄호로 승격시키는 등의 예외 규정들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또한 화살괄호를 새로이 제정해 따옴표와 점형이 같았던 낫표를 대신하게 했으며 줄표와 줄임표의 띄어쓰기는 묵자를 따르기로 했고, 논란이 됐던 ‘성, 정, 청’ 약자와 받침 ‘쌍시옷’ 약자는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수학?과학?컴퓨터 점자에서는 기존에 사용하지 않던 쉼표, 순열?조합의 문자 등을 묵자 그대로 점역해 수식의 정확성을 높였으며, 음악점자에서는 현행 음악 점자 규정에서 ‘국악점자’와 ‘서양음악 점자’로 절을 나누어서 제시했으나 ‘서양 음악’ 점자가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측면을 고려해 독립된 분야로 분리했습니다.

한편 개정된 ‘한국 점자 규정’과 신구대조표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홈페이지와 시각장애인 통신망 ‘넓은마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3. 서울 지하철 장애인 불편사항…휠체어 타고 현장조사

서울시는 장애인이 겪는 지하철 이용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오늘 오전 지하철 김포공항역 등에서 현장조사를 벌였습니다.

조사는 지체장애인 우창윤 시의원과 안준호 서울시 관광체육국장, 김병태 서울관광마케팅 대표이사, 이근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가 직접 휠체어를 타고 김포공항역을 출발해 동대문디자인플라자까지 이동하며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4월 한 달 동안 40여 명의 시민봉사자가 시내 10여 개 지하철역을 휠체어로 체험한 결과를 토대로, 교통약자용 지하철 환승 단면 지도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분기별 휠체어 현장조사를 진행해 올해 말까지 최대 40개의 지하철 환승 지도를 제작하고, 환승 표지판 개선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4. 시·청각 장애인 대규모 체육대회 시청권 배제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올림픽 등 메가이벤트 중계에 장애인의 시청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에 관련법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방송법은 방송사업자가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방송을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조문 속에는 이 같은 내용이 없어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방송이 주 시간대를 제외한 낮과 심야시간대에 편중돼 있는 게 현실이라고 솔루션은 설명했씁니다.

솔루션은 “올림픽 등 국제체육경기대회 시청의 불편을 해소하고, 더 나아가 편중돼 있는 프로그램, 시간대를 개선해 장애인의 시청권이 보장되도록 지속적으로 활동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5. 인권위, 유엔에 ‘정신장애인 강제입원’ 지적

인권위가 유엔인권이사회에 정신장애인의 비자의 입원을 우려하며 사회복귀 및 탈시설 등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권고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유엔인권이사회의 대한민국에 대한 제3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와 관련해 지난달 30일 UPR 실무그룹에 이 같은 내용의 국가인권기구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약 4년 6개월 주기로 실시되는 UPR은 유엔회원국의 인권상황을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권고하는 제도로, 대한민국에 대한 UPR은 지난 2008년, 2012년에 이어 금년 11월 경 제3기 심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인권위는 “장애인 인권 신장을 위한 제도 개선 등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지만,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개선의 여지가 많고 정신장애인의 경우는 여전히 지역사회에 의한 치료보다는 병원치료, 특히 자의가 아닌 비자의 입원이 많다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이어 “장애인의 사회복귀 지원 및 탈시설화 등 장애정책의 전환 및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6. 장애인 시급 2천600원…멀기만 한 자활의 꿈

[앵커]

올해 최저 임금은 지난해보다 7.3% 인상된 6천470원인데요.

하지만 중증 장애인들의 지난해 평균 시급은 절반도 안 되는 2천630원이었습니다.

장애인들의 최저임금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연합뉴스TV최지숙 기자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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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4월 6일 목요일 KBIC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에 이창훈, 진행에 조소예였습니다.

고맙습니다.

KB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