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일 월요일 근로자의날에 보내드리는 KBIC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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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철수, 시민 만 명 ‘온국민 멘토단’ 임명

국민의당 안철수 대통령 후보는 사회 각계각층 시민 만 명으로 구성된 ‘온국민 멘토단’을 만들고 소통 강화에 나섰습니다.

안 후보는 오늘 국회에서 ‘온국민 멘토단’ 임명식을 열고 청년IT스타트업 대표인 최훈민 씨, 시각장애인도서관장 박광재 씨, 워킹맘 이유미 씨 등을 대표 멘토로 임명했습니다.

안 후보는 기성 정치인이나 기득권이 아닌 일반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위해 멘토단을 대선 기간 동안 국민 자문기구로 활용하고, 당선되면 대통령 직속기구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2. 고의 사고로 음주 운전자·지적장애인 등쳐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음주 운전자와 지적장애인에게 돈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충남 서산경찰서는 고의 사고로 합의금이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로 14명을 붙잡아 송 모 씨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송 씨 등은 2년 동안 서산 지역 유흥가를 돌아다니며 음주 운전자를 상대로 고의 사고를 내고 15차례에 걸쳐 3천백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알고 지내던 지적장애인을 태우고 사고를 낸 뒤 이 장애인에게 상대방 차에 타고 있던 임산부의 아기가 낙태됐다고 속여 합의금을 뜯어내기도 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3. 제19대 대통령선거, 장애인콜택시 무료 이용하세요!

인천시는 거동 불편 장애인들을 위해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 제19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일인 5월 4 5일과 투표일인 5월 9일에 투표소를 방문하는 1,2급 장애인, 3급(뇌병변,하지지체), 65세이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인천시민에게 무료로 장애인콜택시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인천시민과 보호자는 인천장애인콜택시 이동지원센터로 문의 및 전화 예약후 이용 가능합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제19대 대통령선거 관련해서 인천시가 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 제공을 위해 제공하는 장애인 콜택시 무료운행을 통해 투표율이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4. ‘제2의 도가니’ 인강원 前 원장 유죄 확정

장애인의 급여와 수당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의 장애인 거주시설 인강원의 원장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업무상 횡령과 사회복지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강원 원장 이 모 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혐의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시효가 완성돼 일부 혐의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은 원심이 법리상 오해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 씨는 소속 장애인에게 지급돼야 할 근로 급여 1억 5천여만 원을 가로채고 장애수당 2천여 만을 빼돌려 직원들과 해외여행을 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원장인 이 씨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지난 2007년 12월 20일 이전에 이뤄진 범행은 공소시효가 완성돼 일부 혐의는 처벌할 수 없다며 형량을 징역 1년으로 낮췄습니다.

5. 북, 다음 달 유엔 특별보고관 방문 첫 허용

유엔 인권 이사회는 카타리나 데반다스 아길라 특별보고관이 다음 달 3일부터 8일까지 북한을 방문해 어린이를 포함한 장애인 인권 실태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아길라 보고관은 주로 평양과 황해남도 지역을 둘러보며 장애인 권리 보호와 국제 협약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한 뒤 마지막 날 방북 결과 기자회견을 열고 유엔 인권 이사회에 보고서를 낼 예정입니다.

북한이 유엔 특별보고관 방문을 허용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유엔은 2004년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을 임명했지만, 북한은 그동안 여러 특별보고관의 방문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6. 장애인 고용률 전년 대비 고작 0.04％p 증가

지난해 장애인 의무고용 기관의 장애인 고용비율은 전년과 비교해 0.04％ 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기관과 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2.66％로 전년보다 0.04％ 포인트, 3천7백여 명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기관별로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비율은 2.81％, 공공기관은 2.96％, 민간기업은 2.56％로 소폭 늘었습니다.

이와 함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한 기관과 기업의 비율은 절반도 못 미치는 47.9％로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곳에 대해선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공공기관과 민간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0.2％씩 상향조정됨에 따라 장애인 고용을 늘릴 수 있도록 인식 개선 교육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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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5월 1일 월요일 KBIC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에 박민수, 진행에 이창훈이었습니다.

곧이어 ‘주간야구왜’가 방송됩니다. 고맙습니다. K.B.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