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5일 목요일 KBIC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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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신장애인 편파보도 MBC 정정보도 촉구

최근 MBC가 보도한 장신장애에 관한 리포트에 대해 정신장애 당사자들이 편파보도라며 해당 방송국의 공식적인 사과와 정정보도를 요구했습니다.

MBC는 지난 17일 ‘정신질환자 만 9000명 퇴원, 안전 문제 없나’ 제목의 리포트에서, 60대 남성이 아기를 안고 있던 여성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친 사례와 아들이 친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사례를 들면서 두 사람 모두 조현병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일부 조현병 환자의 공격적인 성향을 정신질환자의 가족의 인터뷰를 통해 이야기하면서 오는 30일 시행되는 정신보건법 개정안 때문에 공격적 성향을 가진 정신질환자의 입원이 어려워진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에 대해 한울지역정신건강센터 김진구 활동가는 지난 23일 상암동 mbc 사옥 앞 규탄 기자회견에서, MBC의 보도는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질환자로 추측되는 사람들에 대한 공포심을 조장하는 불공정한 보도”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이 보도로 인해 정신장애를 가진 당사자들에게 다양한 차별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고 나아가 신체적 구금, 폭행, 탄압, 억압 등 인권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용기 회장도 “MBC는 마치 정신장애인은 지역사회에서 살면 안 되는 것처럼 왜곡했다”면서 “MBC는 편파보도를 중단하고 즉각 사과해야한다”고 요구했습니다.

2. 시각장애인도 정보공개 내용 쉽게 확인한다

앞으로는 정보공개 통지서의 내용을 음성으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행정자치부는 대한민국 정보공개시스템에서 교부하는 모든 정보공개 통지서의 내용을 음성으로 안내하는 서비스를 오늘부터 시행합니다.

음성변환용 정보공개 통지서는 오른쪽 상단에 통지서 내용을 저장한 음성변환용 코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인쇄물 음성변환출력기’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코드를 인식하면 내용을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음성 서비스 제공은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와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보공개법 전면 개정과 시스템 재정비를 통해 모든 국민과 함께 정보를 공유하는 ‘열린 정부’ 서비스 구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씁니다.

3. 이종명, 장애인 기본법 제정안 발의 “시혜에서 권리로”

자유한국당 소속 이종명 의원이 어제 장애인을 ‘시혜와 동정’의 대상에서 ‘권리를 갖는 주체’로 바꾸는 ‘장애인기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날 발의한 제정안은 2006년 유엔(UN)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이념과 내용을 국내법에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 법률에서는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장애로 정의하고 있지만 ‘장애인기본법’에서는 ‘여러 가지 장벽이 되는 환경적 요인들과, 손상이라는 개인적 요인 간의 상호작용으로 사회참여에 제약을 받게 되는 상태’라고 규정했습니다.

또한 대통령 소속의 국가장애인정책위원회와 그 밑에 15개 분과위원회를 두고 상설 사무국을 설치하도록 해 실행력을 담보하도록 마련했습니다.

이와함께 장애인정책영향평가와 장애구분통계의 법적 근거도 마련해 기존의 정책들이 장애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4. 장애인개발원 기능강화 장애인복지법개정안 발의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이 어제 장애인 관련 법안 2건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우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약자의 위치를 확인하고 버스의 이동경로를 알려주는 위치기반 무선통신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보행우선 구역에서 보행자가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음향신호기 등 보행경로 안내장치를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이와함께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한국장애인개발원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을 법률로 명시해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장애인 복지정책 관련 자료 수집과 구축 등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최 의원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승하차를 할 수 있도록 승하차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포함하도록 해 강제성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장애인 단체나 기관과 중복돼 예산낭비등 비효율적으로 사업이 추진돼 왔다”며 “장애인개발원의 역할 및 수행 사업 범위를 장애인 관련 정책개발 및 조사, 연구로 명확히 법률로 규정해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5. 장애아동·노인 학대사건 발생시 공동 대응 맞손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 어제 장애아동 및 장애어르신에 대한 학대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세 기관은 주요 장애아동·장애노인 학대사건 발생시 공동 대응하고, 상호 인력 및 자원을 지원하며 지역기관 사이의 업무협력체계를 공고히 하는 등 장애아동·장애노인의 권익옹호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상시적인 교류와 상호 자문을 통해 장애아동·장애노인에 대한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나갈 계획입니다.

은종군 관장은 “장애인학대는 전 연령대에 걸쳐 발생하는 문제로 세 기관의 긴밀한 업무협력을 통해 장애를 가진 아동과 노인에 대한 학대에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세 기관이 상호 협력해 피해자들을 회복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세 기관은 각각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아동·노인학대예방 전문기관입니다.

6. 장애인에겐 머나먼 ‘서울로 7017′

[앵커]

지난 20일 보행길로 태어난 서울역 고가, 새 이름은 서울로 7017이죠.

개장일에만 15만 명 넘는 시민들이 몰리며 ‘걷는 도시’, ‘보행 친화 도시’로 나아가는 첫걸음을 내디뎠는데요.

하지만 장애인 등 이른바 보행 약자들에게는 그다지 걷기 쉬운 길이 아닙니다.

ytn 홍주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7. 손흥민, 장애 아동들과 축구 교실서 뜻깊은 시간

올 시즌 21골을 넣어 유럽리그 한 시즌 한국인 최다골 기록을 넘어선 손흥민 선수가 장애 어린이 30명을 상대로 축구 교실을 열었습니다.

손흥민은 토트넘 팀 동료와 함께 서울 시립뇌성마비 복지관 어린이들에게 기본 기술을 가르치고 이들의 건강을 기원했습니다.

손흥민은 오늘 홍콩으로 출국해 소속팀 이벤트 경기에 참가한 뒤 오는 29일 축구대표팀 훈련에 합류합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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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5월 25일 목요일 KBIC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에 이창훈, 진행에 조소예였습니다.

고맙습니다.

K.B.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