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2일 월요일 KBIC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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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새 정부 첫 예산 요구 424조…복지·교육 급증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부부처가 낸 예산 요구안에는 보건·복지, 고용 분야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기금 총지출 규모는 424조 5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6% 늘어 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복지·교육·연구개발·국방 등 7개 분야는 올해보다 늘어난 반면 SOC·산업·농림 등 5개 분야는 줄었습니다.

특히 보건·복지·고용 분야는 기초생활보장급여와 4대 공적연금, 기초연금 등 의무 지출이 늘고 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이 확대된 영향으로 8.9% 크게 늘었습니다.

반면 사회간접자본 예산 요구는 15.5% 급감했고, 문화·체육·관광 분야 역시 5%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 정보 주고 뒷돈…前 장애인체육회 간부 징역형

장애인 스포츠 대회에서 장비 납품업체에 편의를 봐주고 뒷돈을 챙긴 전 대한장애인체육회 간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배임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7살 이 모 전 대한장애인체육회 체육진흥본부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의 범행이 업무와 관련성이 높다며 공공성과 공정성을 향한 신뢰가 손상된 점, 수수한 돈을 개인적으로도 사용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난 2014년 이 씨는 인천 장애인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 경기부장으로 파견 근무할 때 럭비 종목에 필요한 경기용 휠체어 납품업체에 조직위 내부정보를 알려주고 천3백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지난 2015년 서울에서 열린 세계 시각장애인 경기대회 조직위 경기운영본부장으로 파견 근무하면서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참여하려는 업체에 정보를 넘기고 천5백만 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습니다.

3. 선천성 난청 아기, 박명수 후원으로 수술

방송인 박명수의 후원으로 올해 2살 된 선천성 난청 아기가 인공 달팽이관 수술을 받았습니다.

사단법인 사랑의달팽이 측은 박명수의 후원으로 지난 2일 대전 유성구의 이강민 군이 인공 달팽이관 수술을 받고 현재 재활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쌍둥이 형제 중 유일하게 선천성 난청으로 태어난 강민 군은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못해 그동안 수술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15년 사랑의 달팽이에 정기 후원자로 등록한 박명수는 지난해에도 후원을 통해 4살 된 남자 어린이의 인공 달팽이관 수술을 도왔습니다.

사랑의달팽이는 매년 경제적으로 소외된 청각 장애인들에게 인공 달팽이관 수술과 보청기를 지원하는 단체입니다.

3. “이혼 숨기려” 남편 흉기로 찌른 30대 실형

이혼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려 한다는 이유로 남편을 살해하려 한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8살 이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결혼 이후 잦은 다툼 끝에 지난해 이혼을 결심한 이 씨 부부는 이 사실을 당분간 친정 부모에게 알리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씨는 그러나 남편 A 씨가 약속을 어기고 부모에게 알리겠다고 하자 준비한 흉기로 남편을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간질 4급 장애인으로 심한 우울증을 앓아온 점은 참작하지만,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며 A 씨가 죽거나 크게 다칠 수 있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4. 장애인 학교 통학버스 빗길 사고…큰 부상 없어

7일 오전 9시 10분쯤 부산 기장군 장안읍의 한 도로에서 장애인 학생을 태운 25인승 통학버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차에 타고 있던 학생과 인솔교사 등 11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안전띠를 착용한 덕분에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통학버스가 빗길에 미끄러지며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5. “군산 장애인 시설 폭행 재발 방지책 조속 마련해야”

전북 군산의 한 지적장애인시설에서 시설 종사자들이 거주인(장애인)들을 상대로 폭행과 학대를 해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과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정책마련 요구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전북희망나눔재단은 12일 자료를 통해 “시설비리와 인권침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장애인복지 시설의 폐쇄적 운영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조치가 매우 미흡하기 때문이며 행정조치가 있더라도 사회복지시설은 불복소송을 통해 최종심까지 2~3년의 시간을 끌면서 시설을 계속 운행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북희망나눔재단은 그러면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Δ최근 진행된 국가인권위원회의 현장조사 결과의 투명한 공개 Δ장애인 복지시설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과 정비

Δ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 Δ시설종사자 인권감수성 증진을 위한 상시적인 교육 Δ피해자 보호를 위한 가해자와의 분리, 심리·상담치료 프로그램 제공 등을 요구했습니다.

앞서 해당 시설의 범죄 의혹은 지난해 8월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인권실태조사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당시 민·관합동조사팀은 해당 시설 생활재활교사들이 지난해 2월께부터 장애인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사실을 밝혀내고 같은 해 9월 폭력이 의심되는 관련 종사자 9명을 경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시설 종사자 중 A씨와 생활재활교사 B씨 등 4명이 시설 내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가 하면 전기파리채를 이용해 전기충격을 주거나 때리고 발로 차는 등 상습적으로 장애인들을 괴롭혀 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지난 2월 1일 이들 4명에 대해 폭행과 상해, 장애인학대 등의 혐의로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했으며, 현재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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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6월 12일 월요일 KBIC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에 박민수, 진행에 김규환이었습니다.

곧이어 ‘주간야구왜’가 방송됩니다. 고맙습니다. K.B.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