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5일 목요일 KBIC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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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심 판결 앞둔 ‘장애인 시외이동권’ 탄원서 모집

교통약자들이 국가, 지자체 등을 상대로 제기한 시외 이동권공익소송 2심 판결을 앞두고 이동권소송공동연대가 탄원서를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소송연대는 2014년 3월 국토교통부, 서울시, 경기도, 버스운송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교통약자들의 시외 이동권보장 소송을 제기해, 2015년 1심에서 “명백한 차별”이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운송업자에게만 책임을 떠넘긴 ‘반쪽’ 판결에 그쳐 즉각 2차 소송을 제기했고, 오는 16일 중앙지방법원에서 최종 변론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들은 “시외 이동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시범 사업 예산 16억조차 없다고 외면했던 정부가 실태조사 명목으로 연구비만 무려 80억을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이미 몇 년 전에 진행된 연구를 되풀이하며 시외 저상버스 단 1대도 만들어내지 못 하는 것은 탁상 행정일 뿐”이라며 “운송업자 뿐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도 책임있게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탄원서 작성은 전국장애인차별찰폐연대 홈페이지에 접속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2.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성공적 정착, 국가·시설로부터 독립성 확보해야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어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실과 함께 국회의원회관에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성공적 정착과 발전방향 모색 토론회’를 열고 의견을 청취했씁니다.

이 자리에서 이정민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팀장은 “지자체와 지역 옹호기관의 관계에 있어서 관리, 감독을 이유로 지자체가 자료 제공이나 보고를 요구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때로는 지역 옹호기관이 행정기관에 제공한 서류를 관련 기관이나 학대 행위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며 “기관의 업무 수행에 있어서 독립성을 확보하도록 법령에 자세한 규정을 두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토론자들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은 “수탁 법인들을 결정할 때 장애인 인권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권리옹호 활동이 없는 경우를 검토해서 위탁사업자를 정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외에도 허주현 전남장애인인권센터장은 연간 2억 2000만 원에 불과한 지역장애인권리옹호기관의 예산을 두고 “지금 예산으로는 5명의 인력만을 채용할 수 있는데, 복지부 연구 결과로 나온 인력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복지부는 기획재정부가 결정해주는 예산에 사업을 맞추라 할 게 아니라, (필요한 인력에 대한) 예산 추계를 가지고 기획재정부를 설득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지난 1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이 시행되면서 신체적, 정신적 폭행 등 인권침해를 겪는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올해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3. “장애인기업제품 의미 명확히 하자”… 박정, 개정안 발의

장애인기업의 직접 생산 제품 범위를 명확히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대상인 장애인기업 제품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현행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은 ‘제품’을 물품, 용역 및 공사를 포함해 규정하고 있지만,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서는 ‘장애인기업이 직접 생산하고 제공하는 제품’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장애인기업은 공공기관에 직접 생산한 제품만을 제공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

개정안은 ‘제품’에 물품, 용역 및 공사를 포함하도록 명시해 혼란을 줄이도록 했습니다.

박 의원은 “어려운 여건 속에 있는 장애인기업이 조금이라도 더 안정된 기업 활동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판로 확대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4. “활동보조인에게 최저임금을” 릴레이 1인시위

장애인활동보조인 등 사회서비스 노동자들로 구성된 사회서비스제도개선을위한공동행동이 일자리 추경예산에 ‘최저임금 지급’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난 12일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공동행동에 따르면, 최근 국회에 제출된 정부 추경예산안은 복지부 예산 속 이용자 증가에 따른 장애인 활동보조인 1000명 확대와 이에 따른 예산 395억원 증가 내용 뿐, 최저임금 위반 문제 해소 내용은 감기지 않았습니다.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고미숙 사무국장은 “일자리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일자리 양 뿐 아니라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전환시키는 것도 포함돼야 한다. 일자리 추경에 사회서비스 4대 바우처 참여자에게 최저임금이라도 지급할 수 있도록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공동행동은 오는 30일까지 릴레이 1인 시위를 통해 최저임금 보장을 촉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5. 난민 장애인, 장애인등록 가능 장애인복지법개정안 발의

장애등록을 할 수 있는 외국인의 대상에 난민 인정자와 배우자, 미성년자를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재 국제인권협약인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은 난민에게 사회보장 등에서 자국민과 동일한 대우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난민법’에서도 난민의 권리보장을 강조하고 있으나,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는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등록 장애인에게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권미혁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사각지대에 있었던 난민 장애인들이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장애인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6. “엄마가 편해질거야”…장애 동생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 시도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자폐성 장애가 있는 동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지적장애인 20살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처분을 명했습니다.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A 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오후 집에서 자폐성 장애 1급 장애인인 동생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자신과 동생이 가진 장애 때문에 어머니가 괴로워한다는 사실을 비관해 자신과 동생이 죽으면 어머니가 편해질 수 있을 것이라는 마음에 이런 짓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범행 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책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범행 동기에 비춰 참작할 바가 있고 피고인의 어머니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7. 이승민, 장애 딛고 4전 5기…KPGA 정규 투어 도전

자폐성 발달장애 골퍼 이승민이 오늘 일반 골퍼들도 동경하는 국내 남자프로골프 정규투어에 출전했습니다.

4전 5기끝에 이룬 KPGA 정회원 자격과 대회 출전, 그 설렘을 안고 코스 적응 훈련에 나섰던 이승민 선수를, KBS 송재혁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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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6월 15일 목요일 KBIC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에 이창훈, 진행에 조소예였습니다.

고맙습니다.

K.B.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