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31일 월요일 KBIC 뉴스입니다.

—–

1. 인권위 “삼킴 장애학생, 학교가 의료 조치 지원”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학생이 학습하는 데 필수적인 의료 조치를 학교가 지원할 것을 특수학교에게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31일 A특수학교장에게 장애 정도가 심각하고 두 가지 이상 장애가 있는 중도중복장애 학생에 대해 가래흡인 의료조치 편의를 지원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삼키는 행위가 힘든 장애 학생은 일정 시간마다 가래를 인위적으로 뽑아내는 흡인 조치가 필수입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뇌병변1급 장애인인 임모 학생은 이 같은 삼킴 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2013년 3월 A특수학교에 입학 후 담임교사가 가래흡인 조치를 했지만 이듬해 11월 조치 과정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하자 A특수학교장은 이 같은 조치를 중단시켰습니다.

전국특수학교 학부모협의회의 학부모들은 지난해 이 학교가 장애 학생의 원활한 학습활동을 위해 필요한 행위를 하지 않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인권위는 중도중복장애 학생 가운데 섭식·배설·호흡·복약 등을 위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같은 도움은 장애 학생의 건강과 생명유지에 관련된 의료조치이자 장애학생의 학습활동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인권위는 교육부장관에게도 장애 학생의 학습활동에 필수적인 의료조치를 지원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2. ‘단양에서 영동까지 천리길’ 충북종단 대장정

충북도체육회는 31일 오전 청주 상당공원에서 ‘단양에서 영동까지 천리길, 충북종단 대정정’ 발대식을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종주단 140여 명은 단양부터 청주까지 북부권과 영동부터 청주까지 남부권 등 두 구간에 걸쳐 다음 달 4일까지 4박 5일 간 도보행진을 할 예정입니다.

종주단은 도내 시·군을 돌며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의 성공개최와 스포츠어코드 컨벤션 충북 유치 운동 등을 홍보하고, 수해지역을 지날때는 복구지원 활동도 펼칠 예정입니다.

도민화합을 위한 이 행사는 지난 2013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습니다.

3. 이기창 경기남부경찰청장 취임…”정의·인권 실현”

신임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에 이기창 치안정감이 취임했습니다.

이 청장은 오늘 취임식에 앞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정의’와 ‘인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청장은 “정의의 첫걸음은 불법행위를 한 대상자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같은 잣대를 적용해 조치하는 것에서 시작한다”며 “또 인권 수호 경찰이 되기 위해 여성이나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층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경찰 조직 내부의 만족도가 높아야 국민에게 양질의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라며 “내부 만족도 향상을 위해 한시적인 전담팀을 구성, 동료들이 자긍심을 갖고 당당하게 복무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4. 만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통신비 월 1만 1천 원 인하

새 정부의 통신비인하 방안 중 하나인 저소득 어르신의 이동전화 요금 감면이 내년 초 시행됩니다.

소득 하위 70％, 65세 이상으로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이 대상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31일) 이런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 절차와 고시개정을 거친 뒤 2018년 2∼3월 시행될 예정입니다.

과기정통부는 “통신환경 변화로 통신비 부담이 가중되는 저소득 고령층(기초연금수급자)에게 이동전화 요금감면을 제공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현재 이동전화 요금감면 대상자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저소득층인데 여기에 기초연금수급자를 추가한 것입니다.

요금감면 대상 서비스는 이동전화 서비스, 개인 휴대통신 서비스, IMT-2000 서비스 및 LTE 서비스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일몰시한이 없습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국내 가구평균 통신비는 2013년 이후 감소추세지만, 고령층의 경우 가계통신비는 증가추세입니다.

60대 이상(가구주)의 가계통신비는 2013년 8만4천 원(가계지출 대비 통신비 비중 4.1%)이지만, 작년에는 8만9천 원(4.2%)이 됐습니다.

국내 고령층 빈곤이 심각하다는 것도 이번 개정안 배경 중 하나입니다.

2014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노인 빈곤율은 12.1%인 반면, 한국의 경우 48.8%에 달합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구체적인 감면 금액은 명시되지 않았으며, 과기정통부는 이후 고시에서 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6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기초연금수급자의 통신비를 한 달에 1만1천 원을 감면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만큼 할인액은 1만1천 원이 될 공산이 커 보입니다.

5. KBIC 팟캐스트 팟빵 업로드 중단

앞으로 팟빵에서 KBIC 뉴스 등 KBIC가 제작한 팟캐스트를 들을 수 없게됐습니다.

한국 시각장애인 인터넷 방송 K.B.I.C.는 앞으로 팟캐스트 서비스 중 하나인 ‘팟빵’에 제작중인 팟캐스트를 별도로 올리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어제(지난 30일) 밝혔습니다.

이는 팟빵이 최근 팟빵 서비스와 팟호스팅 서비스 통합 이후 RSS Feed 자동 업데이트를 중단한다고 밝힌 가운데, 변경된 정책은 팟빵 호스팅을 쓰지 않는 팟캐스트의 경우 팟캐스트 제작자가 팟빵에 별도의 과정을 거쳐야 새로운 에피소드가 노출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KBIC 관계자는 “팟캐스트라는 본연의 취지와 팟빵의 정책이 맞지 않고, 센스월드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청취한 시각장애인의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부득이 내부 논의를 거쳐 내린 결정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업데이트될 팟캐스트 에피소드는 애플 아이튠즈, 팟티, 센스월드 등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

이상으로 7월 31일 월요일 KBIC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에 박민수, 진행에 김규환이었습니다.

곧이어 ‘주간야구왜’가 방송됩니다. 고맙습니다. K.B.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