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6일 목요일 KBIC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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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천 취약 계층 영구 임대 주택 5천 가구 건설

인천시가 오는 2027년까지 주거 취약 계층을 위한 맞춤형 영구 임대주택 5천 가구를 건설합니다.

인천시는 오는 2019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300∼600가구씩 맞춤형 임대 주택을 지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입주 대상은 인천 지역 기초 수급자와 장애인, 한 부모 가정과 독거노인 등입니다.

인천시는 이번 임대 주택을 노인이나 장애인의 주거 특성은 물론 가구 수까지 고려해 맞춤형으로 지을 예정입니다.

2. 장애인 전용보험 대폭 늘린다

정부가 장애인에 대한 보험료 할인 확대를 추진하는 등 장애인보험 활성화에 나섭니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르면 다음주에 ‘장애인보험 활성화 및 지원 방안’을 발표합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현재 일부 보험사가 운영 중인 장애인 할인특약을 확대하는 등 할인 적용 대상 상품을 늘리도록 유도할 예정입니다.

삼성화재는 장애인등록증상 1~3급 장애인에게 자동차보험료를 8% 정도 할인해주는 ‘나눔친서민특약’이 있는데 이 같은 특약을 확대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장애인들은 사고 발생 위험률이 높기 때문에 일반 보험에 가입하기 힘들지만 신한생명은 장애인 전용 암보험인 ‘신한행복나눔보장보험’과 같은 상품을 판매하고 있어 이 같은 장애인 전용 보험 또한 확대 출시를 유도해 보험 가입 자체가 안 되는 장애인의 보험 혜택을 늘릴 계획입니다.

또 일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장애인이 쉽게 장애인 전용 상품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특약을 마련해 현재 장애인 전용 보험에 주어지는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화생명은 ‘함께멀리 기부특약’이라는 특약을 만들어 보험 계약자가 기부 의사가 있으면 보험료의 1%를 할인해주는 대신 이를 기부 금액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금감원은 건보통계 등을 활용해 장애인 위험률을 산출하고 장애 유형에 맞는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는 한편 온라인 보험슈퍼마켓인 ‘보험다모아’에 장애인보험 코너를 만들어 온라인을 통한 장애인보험 가입도 돕는다고 합니다.

다만 보험업계 일각에서는 사회적 약자 배려라는 취지에 동의하지만 ‘실손보험료 인하’ 압박에 이어 장애인보험료 인하 요구까지 더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내놓고 있습니다.

A손해보험사 관계자는 “장애인 특성상 사고 위험률이 높기 때문에 보험료를 할인하기가 쉽지 않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오히려 보험사가 수익을 유지하기 위해 일반 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어 일반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3. 건보공단, 청각장애인을 위한 검진안내 수화언어 서비스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월5일부터 정보 접근성이 취약한 청각장애인 검진대상자에게 수화언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검진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수화언어 콘텐츠를 제작해 건강iN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수화언어 콘텐츠는 건강검진 사업 안내(비용, 절차, 유의사항 등), 문진표 작성 방법(4종 : 일반검진, 생애전환기건강진단, 암검진, 구강검진) 등 검진 시 필요한 사항을 담은 동영상과, 문진표를 작성해 즉시 출력할 수 있는 작성 가이드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문진표 작성 프로그램은 청각장애인 중 기존 종이 문진표 서식의 글자를 제대로 인지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프로그램 상에서 직접 문진표 작성이 가능하도록 수화어 동영상을 통해 지원하고 있으며, 문진표 서식 문항별로 프로그램 상에서 작성 및 저장이 가능하므로 작성된 문진표를 파일로 저장 또는 출력할 수 있습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공단은 이번 청각장애인 검진대상자를 위한 수화언어 서비스 제공과 같이 장애인 수검 편의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등 검진취약계층의 수검률 향상을 통한 건강형평성 제고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4. 대법원 5년 간 장애인 의무고용률 한 차례도 안 지켜

대법원이 최근 5년간 현행법상 규정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단 한 차례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일 대법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대법원의 장애인 고용비율은 2.5%로 법정 의무고용비율 3.2%를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한 고용부담금도 1억3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나 2016년 기준 대법원의 장애인 고용률은 공무원 정원 1만6904명 대비 425명으로 2.51%에 그쳤습니다.

법정 의무고용기준 위반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액수도 2012년 590만원, 2013년 1220만원, 2014년 3149만원, 2015년 5460만원으로 4년간 매년 급증했습니다.

송석준 의원은 “사법부가 법률상 규정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킴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장애인의 권리실현과 사회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5. 장애인재단, 교통사고 당한 자폐인 진모씨 치료 긴급지원

한국장애인재단이 4일 서울 세브란스병원을 방문해 교통사고를 당한 중증장애인 진모씨의 치료를 위한 긴급지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긴급지원은 함께가는서울장애인부모회가 진씨의 사례를 접수 받고 긴급지원을 요청함에 따라 현장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됐습니다.

진씨는 지난 2015년 교통사고를 당해 두개골이 손상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2차적인 뇌 손상을 막기 위해 머리뼈를 만들어 뇌를 보호하고, 티타늄으로 제작된 인공뼈를 넣는 등 수술을 반복했고 현재도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황입니다.

진씨의 치료가 오랜 기간 계속되면서 가족들의 수입으로는 가중되는 병원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한국장애인재단은 현장심사를 통해 치료를 위한 의료비를 긴급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재단은 함께가는서울장애인부모회와 함께 진씨의 치료와 건강에 대한 사례 관리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기로 협의했습니다.

한국장애인재단의 긴급지원사업은 천재지변 또는 그에 준하는 긴급한 상황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장애인에 대한 사례를 연중 수시로 접수받고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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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6월 29일 목요일 KBIC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에 박민수, 진행에 조소예였습니다.

고맙습니다.

K.B.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