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0일 목요일 KBIC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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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학대 신고인 보호 강화’ 추진

장애인학대 신고의무 대상자를 확대하고 신고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2014년, 전남 신안의 염전 업주들이 지적 장애인을 상대로 수년간 강제로 일을 시키고 폭행해 전 국민을 충격에 빠트렸던 ‘신안염전노예사건’이 계기가 됐습니다.

당시 정부는 장애인 인권유린과 노동착취 근절을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지금까지도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한 각종 학대행위는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애인 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는 지난 2015년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립근거를 마련했고, 그 결과 올해 1월부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출범하게 됐습니다.

현행법은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피해 장애인의 발견·치료·보호 등을 위하여 장애인학대의 신고 및 응급조치의 의무, 장애인학대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피해 장애인의 보조인 선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운영, 사후관리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학대 신고인에 대한 보호가 아동학대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신고자에 대한 보호 수준에 미치지 못하여 신고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보다 효과적으로 응급조치나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소속 직원의 학대 관계인에 대한 조사·질문 및 장애인학대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피해 장애인을 위한 보조인으로의 선임 등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이에 관한 규정이 없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장애인학대 관련 전담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개정안에는 ▲장애인학대 신고의무 대상자를 확대하고 신고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여 장애인학대 신고를 활성화하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수사기관 간의 협조체계를 구축하며, ▲장애인학대

현장에 출동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 등이 관계인과 관련 서류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상희 의원은 “지금 이 순간까지도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각종 학대행위는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며 “보다 실질적인 장애인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장애인학대 전담기관으로써 장애인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2. 오리온, 구립용산장애인복지관 후원 협약…장애인 자립 돕는다

오리온은 8일 구립용산장애인복지관과 지역 거주 장애인들의 자립을 위한 후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이날 협약은 오리온 본사 소재지인 용산구에 거주하는 성인 발달 장애인들의 직업 훈련 과정을 후원해 장애인들의 사회적 자립을 돕는다는 취지에서 마련됐습니다.

오리온은 오는 11월부터 내년 10월까지 1년간 구립용산장애인복지관에서 실시하는 베이킹 직업 훈련 프로그램의 진행비를 전액 지원하며 그동안 일부 임직원들이 참여했던 직업 훈련 보조 봉사활동도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매달 실시하는 등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 장애인들을 위해 오리온 초코파이 100박스와 친환경 가습기 80개도 전달했습니다.

오리온은 국내외에서 ‘정’을 테마로 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벌여오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월드비전 및 EBS와 함께하는 학교 폭력 예방 캠페인 ‘교실에서 찾은 희망’을 매해 후원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다문화 대안학교와 지역아동센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릴레이 연말 나눔 행사인 ‘정 친구 오리온’을 통해 제품을 전달하고 마켓오 레스토랑에서 쿠킹 클래스를 진행했습니다.

한편 베트남 현지 농가에 1억 원 상당의 농기계를 전달하는 등 감자 농가를 지원하는 ‘베트남 고향감자 지원 프로젝트’도 펼쳤습니다.

오리온 관계자는 “이번 후원이 용산구 장애인들의 자립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함께 사는 정(情) 문화 전파를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3. 밀양시, 찾아가는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힐링교실 운영

밀양시보건소는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건강서비스 ‘찾아가는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힐링교실’을 운영합니다.

이번 ‘찾아가는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힐링교실’은 하남읍 수산 소재 ‘이레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오는 10일부터 11월 30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1시부터 2시간 동안 실시합니다.

직업재활시설의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건강증진프로그램과 보건교육을 제공하는 힐링교실은 쉽고 영양만점인 집밥요리와 심리적인 안정을 위한 음악·미술치료 및 건강한 생활을 위한

구강보건교육, 손씻기 위생교육, 성인권교육 등을 실시해 소외되기 쉬운 장애인들에게 정서적 기반을 마련하고 자립능력향상을 목표로 운영합니다.

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 장애인들에 대한 재활서비스 확대로 장애인의 일상생활 자신감 회복과 지역사회 참여도 제고 등 장애인들의 삶의 만족도 향상에 지속적인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4. 권영진 시장, “희망원 거주 장애인 자립 도울 터”

권영진 대구시장이 “대구희망원의 시설 규모를 줄이고 거주 장애인의 자립을 적극 돕겠다”고 8일 밝혔습니다.

권영진 시장은 이날 대구희망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거주 생활인들의 인권을 향상하고 양질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권 시장은 또 희망원 수탁법인인 전석복지재단에 “2018년 말까지 장애인 거주시설을 폐쇄할 방침이다. 탈시설 추진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달 10일 대구시는 희망원 거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돕기 위해 ‘탈시설 자립 지원팀’을 신설했으며 오는 10월에는 탈시설 욕구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탈시설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단기 자립생활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방침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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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8월 10일 목요일 KBIC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에 박민수, 진행에 조소예였습니다.

고맙습니다.

K.B.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