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4일 월요일 KBIC 뉴스입니다.

—–

1. “시각장애인 대출신청때 차별”…장애인단체, 공익소송 제기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장애인단체들은 지난 11일 “장애인의 금융 거래를 제한하는 차별 행위를 금지하라는 내용의 공익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체적인 절차나 검증 없이 일률적으로 장애인을 의사무능력자로 판단해 금융거래를 제한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명백한 차별 행위”라며 “농협중앙회 등을 상대로 차별 구제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연구소 등에 따르면 시각장애 1급인 A 씨는 지난 7월 경기 안양시의 한 농협에서 햇살론 대출을 신청했지만 ‘자필 서명이 안 된다’는 이유로 거부당하고 후견인과 함께 올 것을 요구받았습니다.

당시 A 씨는 활동보조인과 함께였지만, 해당 농협 측은 ‘대필 거래는 가능하나 되도록 지양해야 한다’는 내부 규정이 있어 후견인 동행을 요구한 것이라 설명했다고 단체는 전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A 씨는 시각장애만 있을 뿐 정신적 제약이 있는 것은 아니기에 금융거래 시 후견제도를 이용해야 할 이유가 없었다”면서 “해당 농협은 후견제도에 대한 몰이해로 신체적 장애를 가진 시각장애인에게 규정에도 없는 후견인을 동행하도록 요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농협과 농협중앙회는 장애인 차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인권 교육 등 금융 차별에 대한 재발 방지 대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2. 釜山 무인민원발급기, 장애인엔 ‘그림의 떡’

부산시와 16개 구·군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10대 중 8대가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없는 것이어서 ‘첨단 스마트 도시’를 지향하는 부산의 이미지에 먹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시와 16개 구·군에 따르면 시민들이 구청이나 동사무소를 찾지 않고 집이나 직장 가까운 곳에서 민원서류를 24시간 연중무휴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1년 이후 설치한 무인민원발급기는 7월말 현재 부산진구 22대 등 135대입니다.

하지만 부산장애인협회가 조사한 결과 이들 무인민원발급기 135대 가운데 80%인 108대가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조작 불가능, 시청각 장애인의 음성·표지판 안내 미제공, 점자 라벨 미부착, 이어폰소켓·촉각모니터 부재, 화면확대기능 미제공 등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국내에는 장애인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인민원발급기가 개발돼 공급되고 있지만 부산지역은 10년 이상 독점적으로 제품을 납품해 온 업체 2곳이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개선에 소홀하다는 지적입니다.

부산장애인협회 관계자는 “장애인들에 대한 민원서비스를 외면한 채 특정업체의 제품을 고집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포기한 것”이라며 “독과점적인 행태를 바로잡고 공정경쟁에 의한 투명한 행정집행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3. 충북교육청,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안해도 된다

충청북도교육청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장애인 평균 고용인원은 190명으로, 기관 의무고용인원인 160명을 훌쩍 넘겼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한 푼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올해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90%로, 이를 달성하지 못한 기관·사업주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야합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까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해 매년 고용부담금을 내왔습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장애인의 고용 촉진과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4. 경주지역 중증장애인 위한 ‘바다캠프’ 실시

경북 경주지역 중증장애인들이 봉사단체 회원들과 함께 무더운 여름을 식히는 바다캠프를 실시했습니다.

경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한전 KPS 월성 2사업처와 함께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경주시 감포읍 오류리 연동마을 해변에서 바다캠프를 실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바다캠프는 신체적·사회적 제약으로 여가생활의 제약을 받는 중증장애인들이 바다캠프를 통해 더 넓은 공간에서의 새로운 경험과 어울림의 기회를 갖고, 일상탈피와 욕구를 충족시키는 계기를 갖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캠프에는 경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회원 및 경주지역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 및 활동가, 경주시청 복지지원과 관계자, 경주시장애인단체협의회 및 장애인기관단체장, 경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후원회, 한전 KPS 한마음 봉사단, 경주천마로타리클럽, 장애인활동지원인 등 약 9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특히 ‘2017 바다캠프’ 참가자들은 탁 트인 해변에서 봉사자들의 따스한 손길과 함께 마음껏 해수욕을 즐겼으며, 레크리에이션 시간을 통해 서로에 대한 관심과 배려로 기쁨을 함께 누리는 화합의 장이 됐습니다.

바다캠프에 참가한 뇌병변장애인 최모씨는 “봉사자들의 세심한 손길로 물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연에 몸을 맡기고 일상으로의 탈출을 꾀함과 동시에 자신감도 생기고 도전의식도 커졌다”고 말했습니다.

5. 서울 중부교육지원청, 2017 시각장애학생 또래모임 ‘Happy Together’ 운영

서울시교육청 산하 중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강북권역 소속 초등학교 고학년 및 중학생 시각장애 특수교육대상학생을 대상으로 또래모임 프로그램 「Happy Together」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중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시각특성화거점지원센터로 시각장애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이 비슷한 장애를 가진 친구들과 유대감 형성을 통해 사회성 신장, 대인관계 능력 향상, 원만한 학교생활 적응 등 또래모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시각장애학생 9명은 이틀간 초등학교 고학년반, 중학생반으로 나눠 서울맹학교 또래 친구들, 대학생 시각장애인들과 함께 정보교류 및 자조모임의 기회를 갖고 문화체험과 진로체험, 직업체험과 또래모임 등 다양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6. 장애인복지시설장 아들, 지적장애 여성 성폭행 의혹

장애인 복지시설장의 아들인 20대 남성이 직원으로 채용돼 그룹홈에서 생활하는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전북 전주시는 지난 11일 전주지역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에서 근무하던 24살 A씨가 지적장애 30대 여성 B씨 등을 성폭행한 정황을 파악, 전주 완산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전북지방경찰청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의혹은 시가 그룹홈을 운영하는 장애인단체를 대상으로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2일까지 민·관이 진행한 특별감사 과정에서 이 시설 원장 아들 A씨가 그룹홈에 거주하는 복수의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붉어지게 됐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 장애인단체 직원으로 채용돼, 일주일에 3일씩 남성 그룹홈에서 생활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주시는 A씨가 남성 그룹홈과 여성 그룹홈의 출입문 비밀번호가 같았던 점을 이용해 여성 거주 공간에 드나들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주시 관계자는 “이 시설에서 근무하던 복수의 여성 장애인이 A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는데, A씨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어 사법기관의 판단이 필요해 고발장을 접수했다”면서 “우선 해당 시설에 사는 장애인들을 임시 거처에 옮긴 뒤 다른 시설로 전원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7. 장애인 협박·감금·폭행… 20대 2명 실형·집유

또래 장애인을 협박해 돈을 빼앗고 폭행·감금한 뒤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까지 빼앗은 20대 두 명에게 실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은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월세를 내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2014년 2월, 울산 남구의 한 원룸에서 또래인 지적장애 1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