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6일 수요일 KBIC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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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단체 “부양의무제 단계적 완화 안돼…전면 폐지해야”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광화문공동행동’은 광화문역 지하 노숙농성 5주년을 일주일 앞둔 지난 14일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를 즉각 전면 폐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이날 오후 청와대 인근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부양의무제 단계적 폐지안’은 폐지가 아니라 완화일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최근 정부는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은 2018년 10월에 폐지하고, 생계·의료급여의 경우 가구 특성으로 구분해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들은 “대선 후보 시절 부양의무제 폐지를 약속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경제부처와 협의를 통해 복지제도를 현실적 수준에서 완화하겠다’고 한다”면서 “빈민과 장애인에게 복지제도는 협의의 대상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단체는 이날부터 효자치안센터 인근에서 노숙농성에 돌입했으며, 오는 18일 오후에는 광화문광장에서 ‘농성 5주년 집중결의대회’를 열고 농성할 계획입니다.

2. 장애인활동지원사 15명, 법정수당 지급 요구 집단진정

경남 진주시 장애인활동지원인 15명이 지난 14일 소속된 활동지원기관 ㅎ센터를 상대로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법정수당 미지급분 지급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고용노동부에 접수했습니다.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에 따르면 ㅎ센터는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에 준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물론 보건복지부 지침보다도 낮은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센터는 활동지원인들에게 올해 전국 최저수준인 6930원을 시급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올해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담긴 인상된 (시급) 240원 전액을 인건비와 경비로 지급”하라는 내용을 지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활보노조는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 정부가 수가를 낮게 책정한다는 것을 핑계로 노동자에게 법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정당화해왔다”면서 “노동자들의 처우개선 요구에 대해서는 언제나 적자라서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노동자의 입을 막기도 했다”고 토로했습니다.

이어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집단진정에 대해 노동부가 올바른 결정을 내려 달라”고 요구한 뒤 “불법이 판치는 장애인활동지원 현장의 문제에 대해 정부와 활동지원기관 모두가 책임 있는 태도로 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ㅎ센터는 활동지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관리감독을 요구해 시정권고를 받고서야 진정 당일 이달부터 시급을 7020원으로 인상할 것을 알려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 네이마르, 장애인 국제기구 친선대사로 임명

‘세계에서 가장 몸값 비싼 파리 생제르맹 소속 축구선수’ 네이마르가 장애인 국제기구의 친선대사로 임명됐습니다.

네이마르는 현지시간으로 지난 15일 스위스 제네바의 유엔 유럽본부에서 국제 장애인 비정부기구(NGO)인 ‘핸디캡 인터내셔널’의 친선대사로 위촉됐습니다.

1982년 설립된 핸디캡 인터내셔널은 네이마르가 앞으로 빈곤국가의 장애인과 자연재해나 전쟁으로 인한 희생자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네이마르는 기자회견에서 “이곳에 와서 대사로 임명돼 매우 기쁘다”며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그들의 권리와 더 나은 처우를 원한다. 그들이 바로 우리의 존재 이유이자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내 이미지가 매우 강력하기 때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며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기꺼이 돕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네이마르는 이날 핸디캡 인터내셔널이 지뢰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유엔기념광장 내에 세운 대형 ‘부러진 의자’ 조형물 위로 올라가 축구공을 차는 퍼포먼스를 하기도 했습니다.

4. 현대오토에버, 장애인 헬프 앱 개발 콘테스트 시상

현대오토에버는 지난 14일 장애인 헬프 앱 개발 콘테스트 기부금 전달식과 함께 콘테스트에 응모한 팀 중 10팀을 선발해 우수 아이디어 시상식을 진행했습니다.

총 22팀이 응모해 2.2:1의 경쟁률을 기록한 이번 콘테스트는 합목적성, 편의성, 독창성, 완성도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해 최종 10개 아이디어를 선정했습니다.

최우수상에는 지하철 배리어 프리 앱 아이디어를 낸 카디(CADI)팀이 수상했으며 우수상은 장애학생 캠퍼스 라이프 지원앱 아이디어의 M2M팀, 장애인 SOS앱 아이디어의 SOS팀 2팀이 수상했습니다.

이 외 7개 팀에게는 장려상이 수여됐으며 총 410만원의 상금이 지급됐습니다.

수상한 모든 팀은 나흘간 전문교육을 받아 실제 구현할 앱을 기획하게 되며 이 중 6개 팀에게 앱 개발 지원금 2000만원이 지급됩니다.

이후 5개월 간 앱 개발 전문가의 멘토링을 통해 앱을 제작한 뒤 안드로이드 앱 마켓에 등록할 예정입니다.

5. 법정 공방속 3년 만에 장애인 판정

교통사고로 우측 무릎관절 전방십자인대가 손상된 장애인이 3년간 법정투쟁 끝에 장애인으로 인정됐습니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는 장애인 A씨가 남구청을 대상으로 한 장애등급결정처분 청구의 소에 대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남구청이 원고에 대해 내린 지체장애 등급외 결정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연금공단과 이의신청에 따른 심사절차에서 자문의사가 우측 무릎관절 전방동요의 정도 10㎜ 미만이라고 판단하더라도 해당 심사 결과가 가장 객관적이고 정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또 타 병원에서는 원고의 우측 무릎관절의 전방동요는 10㎜ 이상이라고 판정했기에 A씨를 지체장애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2006년 6월 오토바이를 타고가다 교통사고가 발생해 우측 무릎관절 전방십자인대 견열 골절 등이 일어나 2008년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측 무릎 관절에 10㎜이상 전방동요가 남아있어 하지관절장애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았으나, 남구청은 A씨에게 장애인이 아니라며 등급 외 결정을 내렸고 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6. “시각장애인·어르신 위해 구 소식 읽어드립니다”

시각장애인과 노인 등 글을 읽기 어려운 정보 소외계층을 위해 소리로 듣는 소식지가 나왔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는 시각장애인과 고령자, 이주 외국인 등 정보 소외계층의 편의를 위해 들을 수 있는 ‘으뜸서구소식’을 발행했습니다.

이번에 발행된 소리로 듣는 소식지는 서구에서 발행하는 ‘으뜸서구소식’을 대본으로 만든 뒤 녹음해 음성파일로 지원하는 소식지 낭독서비스입니다.

소식지 녹음은 구청 내 서구 음악방송 스튜디오에서 자원봉사로 진행한 가운데, 20분 내외로 재생시간을 줄였으며 각 기사마다 다채로운 배경음악과 효과음을 넣어 집중도를 높였습니다.

서구 홈페이지의 서구 소식란에 들어가 ‘으뜸서구소식’ 8월호 음성파일을 클릭하면 소식지 내용을 음성으로 들을 수 있고, QR 코드를 활용해 스마트폰에서 소식지를 접할 수도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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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8월 16일 수요일 KBIC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에 이창훈, 진행에 홍가연이었습니다.

곧이어 ‘장가영의 클래식 산책’이 방송됩니다.

고맙습니다.

K.B.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