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4일 목요일 KBIC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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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장애인 교육없이 교육개혁 없다”… 장애인단체, 국가교육회의 규탄

지난 17일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교육부가 입법 예고한 ‘국가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장애인 교육이 누락되자 전국 장애인들이 이를 지적하며 법안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 4개 장애인단체는 어제 오후 서울 여의도 국가교육회의 준비단 앞에서 ‘장애인 교육 제외한 국가교육회의 설치 운영규정안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장애단체는 “한국사회의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던 문재인정부가 17일 입법 예고한 ‘국가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주요 심의·조정 내용에 장애인 교육에 대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교육개혁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고 지난달 19일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을 20대 국정전략의 하나로 삼았다”며 “특히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지원 강화를 목표로 ‘특수교사·학교 확대’와 ‘통합교육 지원교사 배치’ 등 장애인 교육권 보장을 계획한 바 있다”고 상기했습니다.

장애단체는 “그러나 정작 교육부가 발표한 국가교육회의 주요 내용에는 장애인 교육 내용이 빠졌다”며 “중장기 국가계획과 교육재정확보, 교육기회 보장 방안을 관장하는 국가교육회의가 장애인 교육을 빠뜨렸다는 것은 매우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장애단체는 “교육개혁의 중추 기구인 국가교육회의의 심의·조정 내용으로 반드시 ‘장애인 교육에 대한 중장기 발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며 국가교육회의 상설 전문위원회에 ‘장애인 교육위원회’를 추가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장애인들은 국가교육회의에 방문해 교육부의 입법예고에 대한 수정입법요청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2. 정신적 장애인을 위한 의사결정지원제도 도입 토론회 개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자폐인사랑협회, 정신장애인복지지원법 추진 공동행동은 더불어민주당 양승조의원실 및 자유한국당 이종명의원실과 함께 다음 달 5일 오후 2시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의사결정지원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공동 개최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지적장애·자폐성장애·정신장애를 포괄하는 정신적 장애인이 헌법에 따라 평등권과 자기결정권을 향유하며 이를 보장하기 위해 발달장애인지원법과 정신건강복지법 등의 법률에서 의사결정과 의사표현에 필요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구체적인 법과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에 착안하여 정신적 장애인의 권리 증진과 인권보장을 위한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경미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책위원장인 이동석 교수와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제철웅 교수가 발제를 맡아 의사결정지원제도로의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도입방안에 대하여 발표하며, 장애인단체총연맹 권재현 국장, 장애인단체총연합회 노경희 국장, 한국자폐인사랑협회 전창훈변호사, 한국정신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신석철 소장,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염형국 변호사가 토론을 맡았습니다.

주최측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정신적 장애인의 인권이 보다 충실히 보장될 수 있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3. 경기도의회, 공공시설 장애인석 보강 조례안 추진

경기도의회는 윤화섭 의원이 낸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지정 설치운영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도내 공공시설 장애인관람석 설치 기준을 기존보다 구체화하는 등 보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뿐만 아니라 휠체어사용자가 아닌 장애인을 위한 관람석도 설치하게 했습니다.

또 출입구나 피난 통로 접근이 쉬운 곳을 정하게 했고, 보조기·목발·교정기 이용에 불편함이 없게 관람석 구조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28일까지 입법 예고를 거쳐 이달 29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열리는 제322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입니다.

4. 대전시 서구, 시각장애인용 점자 민원서식 제작

대전광역시 서구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민원 서식을 담은 책자를 제작해 구청 민원봉사과와 23개 동 주민센터에 비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책자에는 활용도 높은 민원 서식 15종이 수록됐습니다.

장종태 서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의 불편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대전 서구는 시각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 행정 정보를 담은 ‘서구소식’도 점자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5. 천안서북서, 시각장애인용 점자명함 제작

천안서북경찰서는 시각장애 민원인을 위해 점자명함을 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점자명함은 천안시 쌍용동 소재 나사렛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와 협약헤 직원들의 기존 명함에 소속, 이름,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점자로 새겨넣어 제작했습니다.

박세석 천안서북서장은 “점자명함은 사회적 약자인 시각장애 민원인들과의 소통을 위한 작은 실천이며, 점자명함을 통해 장애인 인식개선 및 인권보호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시각장애 민원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6. 포항시 남구보건소, 시각장애인 재활운동교실 운영

경북 포항시 남구보건소는 그제 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시각장애인 재활운동교실’을 개강했습니다.

남구보건소에 따르면, 이번 프로그램은 시각기능저하로 신체적 활동이 매우 부족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운동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재활촉진과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운영됩니다.

아울러 이번 프로그램은 이동 가능한 관내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됩니다.

남구보건소 관계자는 “시각장애인 재활운동 교실을 통해 소외계층이었던 장애인들이 기본적인 생활 외에도 사회참여와 신체적 활동을 통해 서로가 아낌없이 격려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7. 비만 오면 누전·누수… 시각장애 학생들의 ‘불안한 등굣길’

[앵커 멘트]

인천에 위치한 시각장애인 학교에서 비만 오면 천장에 물이 새고 누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복도도 두 사람이 겨우 지나갈 정도라는데 개보수 요청에서 교육당국은 5년째 무응답입니다.

자세한 이야기, KBS 우한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6&aid=0010495091

박정희(혜광학교 학생)

이석주(혜광학교 교감)

오상근(한국건축시공학회장)

교육청 관계자: “당시에는 이제 규정이 맞기 때문에 건축 허가랄지 다 났을 거예요. 긴급한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법적으로 (설비 기준령을) 소급 적용을 가능한 한 안 하는 것으로…”

끝으로 날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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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8월 24일 목요일 KBIC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에 류창동, 진행에 조소예였습니다.

고맙습니다.

K.B.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