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30일 수요일 KBIC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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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수당 지원 사각지대 놓인 경증 장애인

정부가 시행 중인 장애인복지사업이 일부 개선됐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29일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2011년과 2014년 장애수당 및 장애인연금의 효과성을 분석해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2011년 대비 2014년 ‘빈곤갭 비율’은 1급~2급의 경우 6.4%로 증가했으나, 3급과 4급~6급은 각각 2.6%, 2.5% 증가에 그쳤습니다.

‘빈곤갭’이란 빈곤선 미만의 소득을 유지하고 있는 가구를 빈곤선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뜻합니다.

3급 및 4급~6급 장애인가구의 빈곤갭 감소는 곧, 이들 가구가 빈곤선에 근접하도록 지원하는 정도가 지난 2011년에 비해 2014년에 약화됐음을 의미합니다.

1급~2급의 중증장애인에 비해 3급~6급의 경증장애인에 대한 제도의 효과성이 떨어진 것인데, 경증장애인들에게 지급되는 장애 수당은 최근 10년 새 3만원에서 1만원 인상된 4만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또 기초생활대상 장애수당과 차상위계층 장애수당 간 연례적인 내역변경이 발생하고 있어 내역변경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내역변경을 통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으나 국회에서 확정한 예산을 자체적으로 변경해 집행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향후 보다 정밀한 예산 추계를 통해 과부족을 최소화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2. 法, 장애인도 벌금 대체 사회봉사 허가

장애인에게 벌금 대체 사회봉사제도를 허락하지 않았던 법원의 결정이 항고심에서 뒤집혔습니다.

29일 의정부지법과 장애인권법센터에 따르면 의정부지법은 지체장애 1급의 김모씨가 검찰을 통해 신청한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허가’를 기각한 1심 결정을 파기하고 김씨에게 벌금 대체 사회봉사를 허가했습니다.

법원은 항고 인용 결정문에서 “김씨가 비록 장애인이기는 하나 육체적 노동이 아닌 다른 형태의 사회봉사를 이행할 능력과 의사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의정부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집행위원으로 있는 김씨는 장애인 활동보조 예산 삭감 문제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의정부시장실을 점거하고 공무원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월 서울고등법원에서 28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김씨는 벌금형이 확정되자 ‘사회봉사로 대신하겠다’며 법원에 벌금 대체 사회봉사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김씨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변론을 맡은 장애인권법센터의 김예원 변호사는 “향후 장애인인 피고인이 벌금 대체 사회봉사를 신청하는 경우 사회봉사의 종류가 매우 다양한 점과 장애인도 사회봉사에 대한 능력과 의사가 충분한 점 등이 고려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회활동에는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다”면서 “벌금을 내든 봉사로 대체하든 선택권이 보장됐다는 데 의의가 있는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3. 장애인 사격선수간 성폭력 사건…연맹은 ‘수수방관’

국가대표 출신 장애인 사격선수가 동료 선수에게 성폭력을 저지르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대한장애인사격연맹은 아무런 후속 조치 없이 두 선수가 사격 대회에 같이 출전하도록 방치했습니다.

연합뉴스 TV 차지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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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onhapnewstv.co.kr/MYH20170830001300038/?did=182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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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로암 시각장애인복지관, 스리랑카 장애인 지원 본격 시작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은 8월 21일 스리랑카 파운데이션 홀에서 향후 스리랑카 지역의 본격적인 사업 진행을 위한 소요 비용과 필요 물품 기증식을 열었습니다.

이번 기증식을 통해 수화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비 8,000달러, 농업교사 인건비, 커피나무 1,000그루, 엠피쓰리 플레이어 100대 등이 지원됐습니다.

특히 수화통역센터 설치운영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해 적절한 모델이 개발될 경우 스리랑카 정부의 전국적인 사업 추진을 도울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주스리랑카대한민국대사관 장원삼 대사는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의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스리랑카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며 “앞으로 스리랑카 장애인들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 최동익 사무총장은 “장애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직업을 갖고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하는 일”이라며, “장애인지원사업이 스리랑카 내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5. 경기도, 장애인가족 맞춤형 복지서비스 운영모형 연구 토론회 개최

경기도 광역·시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역할 정립과 장애인가족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한 ‘경기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모형안’이 마련됩니다.

경기북부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지난 29일 오후 2시, 이룸센터 지하 1층 누리홀에서 ‘경기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모형 연구결과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현재 경기도 내에 운영되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9개이지만, 지역 내 장애인복지기관과의 역할 중복 및 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한 운영 체계의 부재 등으로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4개의 권역별 거점으로 운영되는 ‘광역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업 모형안’ 및 시·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와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통합된 ‘시·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제시했습니다.

경기북부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경기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운영모형안’ 연구를 진행함으로서 지역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확대 근거 마련과 체계적인 센터 운영, 장애인가족의 욕구에 따른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강화 한다는 계획입니다.

유경미 센터장은 “이번 연구를 통해 지역 내 유관기관과의 역할을 정립하고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운영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장애인가족의 다양한 욕구에 따른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6. 도봉 장애인종합복지관 개관

‘도봉장애인종합복지관’이 건립돼 9월4일 개관합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은 2013년 계획 수립 이후 서울시 심사와 설계 공모를 거쳐 2015년 11월 착공했고, 1년 9개월 간의 공사 과정을 거쳤습니다

장애인 재활치료, 평생교육, 문화와 여가 지원, 직업 교육, 취업 지원, 가족 지원, 장애인보장구 사업 등 다양한 장애인 복지 사업이 이곳에서 운영될 예정입니다.

장애인 및 가족, 장애인 복지에 관심 있는 지역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9월 11일에는 복지관 초기프로그램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이날부터 프로그램 이용 접수도 받을 예정입니다.

이동진 구청장은 “세심하고 다양한 프로그램과 사업들을 마련하여 도봉장애인종합복지관이 지역 내 장애인 복지를 한 단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해내겠다”고 전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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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8월 30일 수요일 KBIC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에 안제영, 진행에 홍가연이었습니다.

곧이어 ‘장가영의 클래식 산책’이 방송됩니다.

고맙습니다.

K.B.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