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7일 월요일 KBIC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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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지부, 시각장애인용 ‘복지서비스 안내서’ 발간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개정 발간된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안내서를 시각장애인용 음성 및 텍스트 데이지 형태로 제작해 배포에 들어갔습니다.

국립장애인도서관과 협조해 제작한 파일에는 중앙부처 373개 복지서비스가 담겼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찾아볼 수 있도록 상황별로 나열됐으며, 생애주기별, 대상특성별, 가다나순 색인에 따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파일은 사회보장위원회, 보건복지부, 복지로, 국립장애인도서관, 국가대체자료공유시스템을 통해 직접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데이지’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국제 디지털 문서 규격인 디지털접근정보시스템의 약자로, 목차를 구분 변환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파일입니다.

2. 대구 거주시설 설립 추진 ‘뿔난’ 장애인들

대구시가 지난해부터 북구에 신설 장애인 거주시설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장애인들이 즉각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420대구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는 지난 4일 대구시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권영진 대구시장과 대구시는 시대를 역행하는 수용시설 설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장애인 거주시설 확충은 물리적인 건축물 하나가 들어서는 문제가 아니다. 시가 시설 수용정책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우리는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살고 싶다. 대구시는 신규시설 설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대구시 관계자는 “장애인 거주시설 신설을 억제하겠다고 한 시장님의 약속을 간과하고 (시설 설립을)진행했다”면서 “(장애인단체와 한) 약속을 안 지킨 부분은 있지만 행정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3. ‘공직선거법 장애인 참정권 침해’ 헌법소원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4개 단체가 지난 4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직선거법이 장애인 참정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쇼습니다.

앞서, 지난 대통령 선거일에 한 뇌병변장애인이 활동보조인의 도움을 받아 투표를 진행하려했으나 해당 선관위 직원으로부터 관련법에 따라 직원의 입회 하에 투표를 진행할 것을 주장하며 입장을 제지했다고 이들은 설명했습니다.

장애인단체 관계자는 “장애 당사자가 정확히 자신의 의사결정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선관위 직원이 무조건 선관위 1인과 같이 들어가야 한다며 강제한 것은 ‘장애인을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는 헌법 위반이자 제11조,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무시한 명백한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공직선거법과 선관위 지침은 ‘가족이 아닌 보조인 1인을 통해 기표행위를 하려는 모든 장애인에 대해 선거권을 박탈’한 반헌법적인 중차대한 문제”라며 “내년도 지자체 선거와 2020년 국회의원 선거까지 영향이 미쳐 장애인의 참정권, 기본권이 침해당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4. 인천시, 33개 장애인 관련 비영리민간단체 실태점검 실시

인천시가 지난 2일부터 오는 23일까지 관내에 등록된 장애인 관련 비영리민간단체 33개소를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단체의 등록요건, 공익활동 실적 등을 확인해 유명무실한 단체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점검의 효율을 높이고자 직접 방문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어야 하며 회원은 100인 이상으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관련법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되면 국가기관, 지자체의 공무사업 등에 신청할 수 있으며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업비 및 조세감면, 우편요금 지원, 기타 행정지원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시 관계자는 인천시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사항 변동 및 정비요인의 발생에 대해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단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번 점검을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5. 포스코, 장애인아이스하키 국가대표에 ‘경량 썰매’ 기부

포스코는 지난 5일 탄천종합운동장 빙상장에서 열린 ’2017포스코배 전국장애인아이스하키대회 A-pool’ 개회식에서 대한장애인아이스하키협회에 자체 제작한 썰매를 전달했습니다.

이번에 기증한 썰매는 포스코의 신소재인 고망간 방진강, 고강도 마그네슘 합금, 스테인리스강 등을 적용해 포스코와 썰매 설계·제작업체인 매시브블레이드가 공동 개발한 최초의 한국형 모델입니다.

포스코는 경량화와 고강도화를 위한 소재 선정부터 성형 및 용접을 매시브블레이드는 부품 설계 및 조립을 담당했습니다.

이날 기증식에서는 먼저 제작된 썰매 1대를 전달했으며, 나머지 썰매는 8월 중에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전달돼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 대회’를 위한 훈련과 실전 경기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포스코는 이번에 제작한 썰매가 기존 해외에서 수입해 사용하던 썰매보다 34% 가벼우면서도 충격흡수도 뛰어나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포스코는 지난해 대한장애인아이스하키협회와 후원 협약을 맺고 ‘포스코배 전국장애인아이스하키대회’ 개최 및 썰매 제작 지원 등 장애인아이스하키의 활성화를 위한 후원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6. 광주시, 중증장애인 자립 지원 5개년 계획 수립 관심

광주광역시가 중증장애인 홀로서기를 돕는 ‘탈시설자립생활지원 5개년 계획’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사업비 42억원을 투입해 1단계로 700여명 중증장애인 가운데 137명의 자립을 돕게 됩니다.

홀로 살아갈 주거공간 마련을 돕고, 500만원 한도에서 생활비를 지급하는 등 자립환경을 구축한데 이어, 적응 기간을 갖도록 캠프와 단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일자리를 찾도록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관련 기관과 실무위원회와 협의체를 꾸려 자기 계발, 대인관계 형성, 정서적 안정 등 모든 영역에서 지원하고, 주기적인 검진과 주치의 지정으로 건강관리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7. 청각장애인 편의위해 정차역 문자안내 확대해야

청각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교통사업자가 정차역 문자안내를 확대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나왔습니다.

진정인 청각장애인은 A공사의 정차역 음성안내가 2회인 것에 비해 문자안내는 1회에 불과해, 청각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이 미흡하다며 장애인 차별로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A공사는 청각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도우미 제도를 운영 중이며, 정차역 문자안내 확대는 예산이 수반될 뿐 아니라 객차 내 모니터로 영상정보사업자가 광고사업을 하고 있어 문자안내 횟수를 확대하면 해당 영상정보사업자의 광고사업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문자안내를 통해서만 정차역 정보를 알 수 있는 청각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차역 문자안내 확대가 A공사의 예산상 지나친 부담을 준다거나 영상정보사업자의 광고 사업에 과도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인권위는 정차역 문자안내를 1회만 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 해당 공사에 문자안내 횟수 추가 및 상시적 문자안내 시스템 구축을 권고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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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8월 7일 월요일 KBIC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에 이창훈, 진행에 김규환이었습니다.

곧이어 ‘주간야구왜’가 방송됩니다.

고맙습니다.

K.B.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