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2일 화요일 KBIC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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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각장애인 963명, 온라인 쇼핑몰 상대로 소송…한시련 ‘적극 지지’

지난 7일, 정보격차해소운동본부가 시각장애인 소송인단을 모집해 대형 쇼핑몰을 상대로 웹사이트 이용 차별의 피해 보상 위자료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것과 관련,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어제 지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앞서 시각장애인 963명은 이마트, 롯데마트, G마켓 등 대형 온라인 쇼핑몰사를 상대로 시각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지 않아 웹사이트 이용에 차별을 받는다며 57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들은 “기업들이 웹사이트를 통한 서비스를 제공할 때 시각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지속적으로 자행하는 등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을 인지하지 못하는 현실을 규탄”한다며 “시각장애인의 정보이용 차별에 따른 피해를 알리고 이를 구제함으로써 기업들의 위법행위를 엄중히 경고하고자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시련은 정부는 국민의 일원인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의 정보이용권을 실효성 있게 보장해야 한다면서 이번 소송에 대해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시련은 “정부가 모바일 이용환경에 대해 국가표준을 만들어 2016년 고시했지만,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관련 내용을 담고 있지 않아 장애인의 정보이용권에 대한 권리를 사실상 방치”했다면서 “장애인의 정보이용 권리를 보호하고 육성해야 할 정부가 경쟁력 강화와 규제 개혁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을 내세우며 공공 기관과 민간 기업들의 논리와 이익만을 대변하는 작금의 현실에 우려와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2. 장애인 건강 담보 못 하는 ‘ 장애인건강권법’ 하위법령, 장애계 강하게 비판

지난 달 18일 입법 예고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에 대해 장애계가 정책건의서를 수차례 전달했음에도 보건복지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장애인공동대응네트워크는 어제 발표한 성명에서 “7개 핵심 사항에 관한 장애계 의견을 구체적으로 전달했음에도 복지부가 이를 모두 거부”하고 있다면서 “복지부가 장애인 건강을 둘러싼 의료계 입장과 국립재활원 업무 내용을 장애인건강권으로 둔갑시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트워크는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소득보장 다음으로 의료보장 욕구가 높다”면서 “그러나 장애인건강권법은 250만 장애인의 기대와 달리 고작 9억 원의 내년 예산 배정에서 좌절하면서 집행력 없는 법으로 전락해 ‘텍스트 서비스’란 말이 나올 지경”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복지부는 장애인의 조사망률이 전체 국민에 비해 5배나 높은 주요 원인이 장애인이 제때 병원에 가지 못하는 열악한 이동권 환경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하위법령에서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하위법령은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병원 예약 시간에 맞춰 의료기관 방문을 할 수 없는 등의 문제가 그대로 지속된다는 주장입니다.

또, 이들은 전신마비 등으로 와상상태거나 인공호흡기가 필요한 장애인은 구급 차량을 이용하게 하지만 이용요금의 35%는 장애인이 부담하게 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비판했습니다.

네트워크는 “아직도 돈이 없어 제때 끼니를 거르는 장애인이 19.3%에 달한다”면서 “두세 번만 병원 방문하면 자부담으로 장애인연금마저 모두 다 훅 날아가 버리는 장애인의 빈곤한 현실은 전혀 고려치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병원 가기가 힘들어 소리 없이 죽어 나가는 장애인의 죽음의 행렬을 언제 멈추게 할 것인가”라면서 “법에 명시된 의료기관 접근을 위하여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서 독립적인 의료기관 접근을 위한 이동권을 제공·운영”하는 방안을 하위법령에 명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3. 시각 장애인용 점자 신용카드 올해안에 일반화된다

시각 장애인들을 위한 점자 신용카드가 올해안에 일반화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어제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에 접수된 건의를 수용해 시각 장애인용 점자 신용카드의 출시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시각 장애인들은 신용카드 여러 장을 쓰는 경우 구별이 어려워 카드 번호를 외워서 쓰는 등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비씨와 신한 등 8개 전업 카드사가 모두 올해 안에 대표적인 카드 2~3개를 점자로 발급하기로 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습니다.

4. 김미화 ” 장애인학교 때문에 집값 떨어져? 상관 없더라”

‘집값 하락’을 이유로 장애인 특수학교 건립에 반대하는 강서구 지역 주민에게 방송인 김미화 씨가 “집값 걱정을 하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김 씨는 10일 자신의 트위터에 “강남구 수서동의 아파트 한가운데 삼성의료원 바로 앞에 밀알학교라는 장애인학교가 있다”면서 “처음 이 학교를 지을 때 주민들이 집값 떨어진다며 연판장을 돌리고 밤에 횃불을 켜고 당번 서며 공사를 못 하게 막았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김 씨는 “지금 집값 상관없이 천정”이라면서 “우리 더불어 살자”고 호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트위터리안은 “멜번에는 시내 한가운데 노른자위땅에 최고의 사립고등학교가 있고 바로 담장도 없이 청각장애학교가 훨씬 좋은 시설로 자리하고 있다”며, “지자체별로 장애인학교 의무로 설립해야 합니다. 집값? 진짜 그렇게 살지 맙시다”라고 적었습니다.

또 다른 트위터리안은 “벨기에 집 근처에 중증 장애인 시설이 있어서 한국생각하고 물었다. ‘저 시설 들어올 때 주민들 반대 없었냐고’ 그러자 나를 이상하게 바라보며 ‘그럼 저 사람들 어디로 가?’”라고 했다며 “선진국이란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느꼈다고 올렸습니다.

한편 서울시 교육청은 강서구 옛 공진초등학교 부지에 장애인 특수학교를 설립하려 하고 있으나 지역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힌 상황으로, 강서구 주민 측은 “강서구을에서 3선에 성공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공약대로 한방병원을 건립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5. 인천 시각장애인복지관, ‘화폐속 역사인물을 만나다’ 역사문화체험 진행

인천시각장애인복지관은 한국타이어나눔재단에서 시행하는 ‘틔움버스’를 통해 ‘스토리텔링이 있는 화폐 속 역사인물을 만나다’라는 주제로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4번의 역사문화체험을 진행했습니다.

틔움버스사업은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복지기관 또는 단체에 대형버스와 활동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취약계층의 문화, 역사, 전통, 교육 등의 체험을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5일 우리들의 문화현장답사 4회차로 시각장애인과 안내자 43명은 만원화폐의 주인공인 세종대왕 영릉을 탐방하고 여주도자세상 내에 위치한 남혁도예에서 나만의 개성있는 도자기를 만들어볼 수 있는 문화체험을 다녀왔습니다.

이번 체험에 참여한 68살 시각장애인 이 모씨는 “가족과 함께 이번활동에 참여하게 됐고, 여름철 더위에 지치고 힘들었는데 날씨도 너무 선선하고 솔향기가 나는 숲길을 걷고 문화해설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알게 되어 너무 좋았고, 훗날 이런 기회가 있다면 다시한번 꼭 참여하고 싶다”고 바람을 나타냈습니다.

6. 끊기고 막히고… 시각장애인 가로막는 도로 위 장애물

최근 곳곳에 보행자 전용거리가 생기고 있는데요, 시각장애인들은 아직 이런 거리를 편하게 걷기 힘들다고 합니다.

MBN 서영수 기자가 그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7&aid=0001172838

인터뷰 홍서준 / 시각장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