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9일 화요일 KBIC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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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승조 의원 “복지부,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금 1300억원 미사용”

보건복지부가 장애인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마련된 바우처 중 무려 1300억원이 넘는 자금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오늘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복지부의 사회서비스사업 바우처 미사용 금액은 1342억8400만원에 달했는데, 금액별로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바우처 미사용액이 518억29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발달재활사업 바우처 미사용액이 390억9200만원, 장애인사업 바우처 미사용액 307억4300만원 순입니다.

바우처 미사용율 기준으로는 언어발달사업 바우처 미사용율이 53.3%로 가장 높았고, 발달장애인부모상담사업 미사용율 28.0%, 발달재활사업 미사용율 27.2%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보장정보원은 “바우처가 생성되려면 바우처가 필요한 취약계층이 직접 신청할 때만 생산되는 것이기 때문에 바우처를 몰라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라며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는 장애인사업, 노인돌범서비스 등은 사용율이 높지만, 취약계층이 직접 찾아와서 사용해야 하는 언어발달과 발달재활사업 등은 미사용율이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양승조 의원은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부의 사회서비스사업 바우처 미사용액이 한 해 동안 1342억원을 넘는다는 것은 너무 크다”며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많은 금액의 바우처가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철저하게 원인을 분석하고 사용율을 높이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복지부의 사회서비스사업 바우처는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하지만 수익성이 낮아 민간기업이 참여하지 않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위해 정부가 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2. ” 장애인고용증진협약 맺은 기업도 여성 장애인 외면”

장애인고용증진협약을 맺은 53개 기업 중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롯한 11개 기업의 여성장애인 고용률이 한 자릿수에 그치고 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은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장애인고용증진협약기업 남녀비율 현황’에서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장애인고용증진협약을 맺은 기업 53곳 중 여성장애인 고용률이 10% 미만인 곳은 11곳으로 현대오일뱅크 1명·2%, 삼성전기 14명·5.8%, 삼성디스플레이 29명·7.1%, 삼성전자 97명·6.9%, 한화시스템 1명·3.9%, SK하이닉스 12명·9.2% 등은 한 자리수에 그쳤고 코카콜라음료주식회사와 세메스, 유비케어, 미래에셋생명보험, 이테크건설은 여성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았습니다.

김삼화 의원은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새일센터에서 구직을 원하는 여성장애인이 매년 1천명을 웃돈다”며 “대기업·공공기관의 여성장애인 채용이 매우 인색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김 의원은 “여성장애인 경제활동 확대를 위해 맞춤형 취업교육·직업상담·직업연계를 비롯해 여성장애인 고용에 따른 취업지원금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한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해 2005년부터 대기업·공공기관과 장애인고용증진협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3. 서울중부교육지원청, 시각장애학생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서울특별시교육청 산하 중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시각특성화거점지원센터로써 강북권역 소속 유치원 및 초등학교 시각장애 특수교육대상학생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프로그램 ‘찾아가는 미술교실’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해 실시했던 ‘찾아가는 예체능교실’의 프로그램 평가를 기반으로 시각장애학생의 미술교육에 대한 욕구를 고려해 보다 집중적이고 개별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제공해 시각장애학생의 사회·정서적 발전 도모 및 자신감 향상을 통한 긍정적인 사회통합 기회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 내용은 △조형요소와 원리 탐색하여 표현하기 △기본 미술 기능 익히기 △그림책·촉각책 만들기 △입체작품 만들기 △소리경험을 통한 작품제작하기 등으로, 개별 학생의 시각적 특성 및 능력을 고려한 맞춤형 수업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서울중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각거점특성화센터로써 시각장애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통합교육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4. 세종발달 장애인지원센터, 지역 장애인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한국장애인개발원 세종특별자치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세종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및 세종시장애인활동지원기관과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호 및 인권침해 관련 현안에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식은 어제 오전 11시 세종발달센터 이정원 센터장, 세종자립생활센터 김지혜 소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세종발달센터를 비롯한 3개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관련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데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번 협약은 지역의 장애인 유관기관들의 공동 발전을 통해 발달장애인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김지혜 소장은 “지역 내 발달장애인의 권익보호와 자립생활 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정원 센터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발달장애인에게 보다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발달장애인 당사자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위해 다른 유관기관과도 협력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5. 전북 시각장애인도서관, ‘비전나눔 2017′ 장애인 독후감 시상식

장애인들의 책읽기 문화 확산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헬렌켈러복지회가 주최하고, 전북시각장애인도서관이 주관한 ‘비전나눔 2017’ 장애인독후감 현상 공모 시상식이 지난 14일 전북시각장애인도서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작가와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의 심사 결과 배현근 씨가 ‘비밀의문’으로 영예의 대상을, 김융자 씨가 ‘하늘 어딘가에 우리집을 묻는날’으로 금상을 받았습니다.

대상을 받은 배현근 씨는 “장애인 독후감 대회가 많아져 장애인들도 점자·녹음도서를 많이 접했으면 좋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습니다.

행사를 주관한 송경태 관장은 “예산이 허락하는 한 기회가 더 많이 제공되고 장애인들의 문화복지의 삶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6. 옥천군,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민원업무 안내집 발행

옥천군은 시각장애인을 위해 점자로 된 민원업무 안내집을 발행해 군청과 각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비치했습니다.

이 안내집에는 사회적약자 여권 무료등기 서비스, 민원후견인제, 민원안내도우미 등 9가지의 군 민원시책과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인감증명 등 5가지 제증명 민원에 대한 정의와 함께 신청절차, 유의사항 등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 민원 활용도가 높은 장애인활동 지원, 공공요금 감면, 세제혜택 등 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책의 신청방법, 지원내용, 문의처 등에 관한 내용들도 포함돼 있습니다.

군 관계자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강화를 위해 시각장애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제증명 민원과 복지민원에 대한 안내집을 점자로 제작했다”며 “앞으로도 고객 맞춤형 서비스로 공감과 소통하는 민원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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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9월 19일 화요일 KBIC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에 류창동, 진행에 주소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K.B.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