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8일 목요일 kbic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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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활동지원 추석연휴 급여량 감소 해소

보건복지부가 이번 추석 연휴 중 임시 공휴일인 10월 2일과 대체휴일인 10월 6일 이틀 동안 주간시간에 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를 쓸 경우, 평일 단가로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우처 이용자는 평일 단가로 결제하고,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휴일 단가로 서비스 비용을 지급받게 됩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10월에는 긴 명절 연휴로 다른 달보다 휴일 단가로 지불해야 하는 공휴일이 많다. 하지만 이번 조치를 통해 장애인 이용자가 본인의 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 급여량 내에서 이용 가능한 급여시간이 줄어드는 불편이 다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가사활동, 신변처리 또는 이동보조 등을 도와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사회서비스 제도로 연간 7만여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2. 장애인성폭력 전과자가 ‘장애인활동보조인’…복지부는 ‘방치’

성폭력 전과자가 ‘장애인활동보조인’으로 활동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어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복지사업 재정지원 및 관리실태Ⅱ’ 감사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감사원이 서울시·경기도의 활동보조인을 표본으로 범죄경력을 조회한 결과 13명의 성범죄자와 8명의 폭력·상해·사기·횡령 등의 전과자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활동보조인 계약을 하기 전에 이미 전과자였던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감사원은 전했씁니다.

감사원은 “해당 시·군·구는 활동지원기관이 소속 활동보조인에 대해 범죄경력 조회를 하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자격취소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복지부는 이를 지도·감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복지부 장관에게 시·군·구로 하여금 범죄경력자 21명의 활동보조인 자격을 취소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전체 장애인 활동보조 인력을 대상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이 있는지 등을 점검하라고 통보했습니다.

3. 장애인 재난 대비 국민행동요령 제작···초고층 신축시 BF인증 의무화

정부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9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장애인 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장애인 안전 종합대책’은 안전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법률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재난·안전 사고 통계가 미비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재해연보와 국가화재통계에 장애유형과 수준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또 장애 특성을 고려한 재난 대비 국민행동요령을 제작하고 비상대피시설과 임시주거시설중 장애인 편의(안전)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해 이를 갖춘 대피시설 위치 등을 안전디딤돌 앱 등을 통해 안내할 계획입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재난·사고 발생 시 큰 피해가 우려되는 초고층과 지하연계복합건축물의 신축 시에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을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또 장애학생 학교생활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해 특수학교 신축 시 복도, 긴급 대피 공간, 창문 등의 시설·설비 기준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홍보와 점검을 병행할 예정입니다.

이와함께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재난현장 대피훈련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4. 이총리 “시설거주 장애인 자율성 침해 않도록 배려해야”

이낙연 총리가 어제 오후 청주에 위치한 장애인 거주시설 ‘라우렌시오빌’을 방문했습니다.

이 총리는 라우렌시오빌 권순오 원장으로부터 시설현황을 들은 후 직접 물리치료실과 입주자 주거공간 등을 둘러보며 생활에 불편함이 없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이 총리는 “라우렌시오빌이 장애인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잘 실천해온 것으로 안다”며 “라우렌시오빌의 사례가 확산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씁니다.

이어 “지나친 규율에 의해서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분들의 자율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라우렌시오빌은 2015년에 설립된 장애인 거주시설로, 입주자 대표가 시설 운영회의와 직원 면접에 직접 참여해 스스로 계획을 세워 여가활동이나 주거생활을 하도록 지원하는 등 장애인 자립을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현재 지적장애 성인 30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5. 축구로 희망 얻은 시각장애 소년.’..장애인 인식개선 공모전 대상

한국장애인재단이 주최하고 YTN라디오와 신한카드가 후원하는 제3회 장애인 인식개선 공모전 시상식이 어제 신한카드 본사 포스트타워 국제회의장에서 열렸습니다.

시상식에서는 초등학교 특수교사 장훈이 씨와 대학생 김용우 씨가 만든 ‘다름이 준 희망’이라는 제목의 동영상 UCC가 대상을 받았습니다.

이 동영상 UCC는 희귀병으로 시력을 잃은 평범한 10대 소년이 시각장애인 축구를 통해 희망을 얻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올해 공모전에는 11건의 UCC 영상과 캠페인 송이 접수됐으며 대상 1팀을 비롯해 모두 15팀이 수상자로 선정돼 상장과 상금을 받았습니다.

6. 경찰청 본청 장애인고용률 5년간 ‘최하위’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찰청(본청)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이 지난 5년 내내 최하위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오랫동안 장애인 고용률이 법정기준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하다가 지난해 3.3%를 달성했고 올해 7월 기준 3.46%으이 고용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진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소속기관별로 살펴보면, 특히 일반공무원이 690여 명으로 가장 많은 경찰청의 경우 5년 내내 고용률이 1%에도 미치지 못했고, 일반공무원이 580여 명인 경찰병원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고용률이 1%대에 머물다 올해들어 8명을 추가 고용했지만 여전히 2%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선미 의원은 “경찰 전체로 볼 때 장애인 법정고용률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일반공무원의 수가 가장 많음에도 장애인 고용률이 오랫동안 개선되지 않고 있는 본청과 경찰병원의 장애인 고용률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현장 수사 외근 등을 제외하고 상시적인 내근 업무 등이 가능한 경찰관의 경우, 현재 법이 개정되지 않아 장애인 의무고용에서 제외돼 있지만 장애인 채용을 정책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7. 시각장애인 각막이식 수술 적극 협력

단국대학교병원과 국제라이온스협회 356-D지구 청주상당라이온스클럽이 지역사회 시각장애인의 각막이식 수술사업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단국대병원은 이번 협약으로 각막이식 수술사업 대상자의 안정적인 수술 및 진료, 수술 대상자를 발굴하고 선정하며, 청주상당라이온스클럽은 미국 로스앤젤레스 올림픽라이온스클럽에서 이송하는 각막의 통관과 안전한 수송을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무료 각막이식 수술사업은 지난 2009년부터 미국 로스엔젤레스 올림픽라이온스클럽과 청주상당라이온스클럽이 협력해 미국에서 제공받은 각막을 저소득 시각장애인에게 수술토록 하는 사업입니다.

이해용 청주상당라이온스클럽 회장은 “국제라이온스클럽은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많은 시각장애인이 새 삶을 얻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다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조종태 단국대병원장도 “뜻깊은 사업에 동참하고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감사하다”며 “시각장애인 수술대상자가 선정되면 철저한 사전 건강검진과 수술, 저소득층 대상자에 대한 지원체계 등을 강화해 많은 시각장애인에게 희망의 빛을 선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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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9월 28일 목요일 KBIC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에 이창훈, 진행에 조소예였습니다.

곧이어 ‘유석종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