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C 특집방송

2017년 9월 6일 kbic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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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6일 수요일 KBIC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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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억대수익 불법 안마시술소 운영 시각장애인 형제, 보조금 카드깡
불법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며 억대 이익을 거두는 40대 시각장애인이 친형과 함께 1억6천여만원의 지원금과 연금을 가로챘다가 구속됐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와 장애인 연금 등 1억6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시각장애인 40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A씨의 친형 52살 B씨를 불구속입건하고, 이들 형제를 도와 지원급여의 부정수급을 도운 혐의로 활동보조인 1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시각장애 1급인 A씨는 2011년 12월부터 최근까지 바우처 카드 형식으로 지원하는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 1억100만 원을 허위 청구해 가로챈 혐의입니다.
또 2015년 2월부터 억대수익 사실을 숨기고 장애인 연금 7백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각장애인인 B씨는 2012년 2월부터 5년 5개월 동안 5천8백만 원의 활동 지원급여를 가로챈 혐의입니다.
조사결과 A씨는 매달 1천300여만 원씩 이익을 거두는 불법 안마시술소를 운영하고 있으면서도 이런 사실을 숨기고 소득이 없는 것처럼 속여 장애인 연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이 사건과는 별도로 다른 시각장애인 업주로 내세워 불법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검찰이 항소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A씨와 B씨는 활동보조인과 짜거나 가족들을 동원해 본인들에게 지급된 바우처 카드를 허위로 결재하는 속칭 ‘카드깡’ 방식으로 지원급여를 받아 가로챘습니다.
활동보조인들은 월 10여만 원의 수수료를 받고 지원급여가 입금된 통장을 A씨와 B씨에게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올해 장애인 보조금 불법 수급 사실을 집중적으로 수사해 모두 44명의 장애인 등이 7억원상당을 가로챈 사실을 밝혀냈다고 설명했습니다.————
2. “이 정도 높이는 절벽이나 마찬가지”… 졸음쉼터 장애인 시설 미비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졸음운전 예방을 위해 확대 설치 중인 고속도로 졸음쉼터가 장애인에게는 무용지물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토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와 도로공사는 지난 5월 ‘졸음운전 설치 및 관리지침’을 제정·발표하고 전국 졸음쉼터 216개소 중 화장실이 없는 68개소에 화장실을 설치하고 입구와 내부가 넓고 장애물이 없는 장애인 칸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도로공사 수도권본부가 관리하는 졸음쉼터는 총 22개소 중 18개소에 화장실이 설치돼있지만 비장애인 위주의 화장실과 편의 시설이 설치된 기존 졸음쉼터에 대해선 시설 개선 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대해 도로공사 관계자는 “향후 화장실을 설치하는 68개소에는 모두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경사로를 설치할 계획”이라며 “졸음쉼터가 사고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만큼 기존 졸음쉼터에도 시설 개선에 더욱 매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3. 발달장애인 가족들 “하루 24시간·평생 돌봄 인내에 한계”
느티나무경상남도장애인부모회는 6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를 상대로 “발달장애인가족을 위한 복지정책을 입안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장애인부모회는 “발달장애인가족들은 하루 24시간, 평생 돌봄을 책임져야 하는 인내의 한계에 도달했다”며 “영유아·학령기에는 양육문제·어린이집·학교문제·재활치료 문제로, 성인기에는 낮에 마땅히 보낼 곳이 없어 다 큰 자식을 부모가 데리고 다녀야 하는 비정상적인 현실에 처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난 4년 6개월간 홍준표 지사 시절에는 불통과 무시로 일관해 가족들이 피부로 느끼는 삶은 점점 더 악화됐다”라며 “경남도는 더 기댈 수 있는 언덕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새로운 도지사 권한대행이 취임해 희망을 기대하고 발달장애인가족들의 염원을 담은 정책을 전달했지만, 문제 인식조차 없는 전형적인 관료적 답변이 전부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부모회는 경남도를 상대로 모든 시·군의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지원, 주간 보호시설 예산 확대, 현장 중심의 발달장애인 직업훈련 활성화 계획 수립, 발달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설치 등을 요구했습니다.
4. SC제일은행, 시각장애인 마라톤 대회서 인식개선 캠페인 진행
SC제일은행은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열린 ‘제3회 시각장애인과 함께 뛰는 어울림마라톤 대회’에 참여해 시각장애 인식개선 캠페인을 펼쳤다고 4일 밝혔습니다.
SC제일은행은 2015년부터 매년 대회에 참여해 시각장애 인식개선 캠페인을 전개해왔습니다.
올해 대회에는 230명의 SC제일은행 임직원들이 참여했으며, 이들의 대회 참가비 전액은 시각장애인 지원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SC제일은행은 대회장에 시각장애 인식개선 홍보부스를 설치해 시민들에게 시각장애인을 대하는 에티켓이 담긴 기념품을 배포했고 에티켓 포토존도 운영했습니다.
SC제일은행 임직원들은 시각장애인을 대하는 에티켓이 새겨진 티셔츠를 입고 시각장애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활동에 나섰습니다.
또 SC제일은행 임직원들은 시각장애인과 서로 팔을 묶어 5km를 함께 뛰는 가이드 러너 역할을 수행했으며, 이 밖에도 대회 운영 지원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했습니다.
김미란 SC제일은행 지속가능경영팀장은 “시각장애인도 장애여부와 관계없이 우리와 함께 사는 이웃임을 널리 알리기 위해 시각장애 인식개선 캠페인을 진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며 나눔과 돌봄을 실천하는 참여형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5. ‘제79회 전국 시각장애인 독후감 현상공모전’ 작품접수
부산점자도서관이 오는 12월 29일까지 ‘제79회 전국 시각장애인 독후감 현상공모전’ 작품을 접수받습니다.
공모전은 시각장애인의 건전한 독서문화 향상과 자아개발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됩니다.
원고의 분량은 A4용지 3매, 점판용 점자지 4매, 200자 원고지 15매 내외입니다.
최우수작품 수상자에게는 30만원, 우수작품 20만원, 장려작품 10만원이 주어집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전국의 시각장애인은 누구나 꿈긷는도서관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정보천국-운영자에게 게시판에 응모하면 됩니다.
우편접수를 희망하는 경우 부산광역시 사상구 덕상로 72번길 9 부산점자도서관 독후감 현상공모 담당자 앞으로 발송하면 됩니다.
6. ‘2017 제주국제장애인인권영화제 조직위’ 출범
제주장애인연맹가 오늘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2017 제주국제장애인인권영화제 조직위원회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출범식에서는 양용석 제주장애인연맹 회장과 김동욱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 공동위원장을 맡았으며, 김광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윤보철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장 총 15명의 조직위원에게 위촉장을 전달했습니다.
제주국제장애인인권영화제는 지난 2000년부터 장애인 인권을 주제로 한 국내?외 영화들을 상영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 향상과 장애인식개선을 물론 비장애인과의 화합과 소통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열리는 2017 제주국제장애인인권영화제는 오는 11월3일부터 5일까지 국립제주박물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7. 시각장애인 가수의 실제 사연 담은 창작 뮤지컬 ‘더 라스트 콘서트’ 광화문 무대에
실제 장애인 예술가의 삶을 다룬 논픽션 창작뮤지컬 ‘더 라스트 콘서트’가 오는 14일 서울 광화문 광장 메인특설무대에서 열립니다.
‘더 라스트 콘서트’는 오는 12~14일 개최되는 ‘2017 장애인문화예술축제’의 특별 프로그램으로 마련됐으며, 천상의 목소리로 대중에게 알려진 시각장애인 가수 김지호씨의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제작됐습니다.
김지호는 갑상선암으로 더 이상 노래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기적적으로 목소리를 찾고 가수의 꿈을 이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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