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7일 목요일 KBIC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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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T 시대가 서러운 시각장애인…온라인몰에 ‘집단소송’

[앵커]

스마트폰으로 은행 업무나 쇼핑을 하는 게 일상이 됐다지만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장벽입니다.

장애인들의 인터넷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건, 법으로도 명시돼 있습니다만, 지키는 기업들이 거의 없습니다.

결국 시각장애인들이 대형 온라인 쇼핑몰들을 상대로 집단 소송에 나섰습니다.

jtbc 신진 기자가 시각장애인들을 만났습니다.

2. 복지부 산하 8개 기관 장애인고용률 미달

보건복지부 산하 25개 공공기관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인 기관이 총 8개 기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제출한 “2016년 12월 기준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현황”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장애인 고용률이 가장 낮은 기관은 한국인체조직기증원이었고, 이어 한국장기기증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등의 순이었습니다.

장애인 고용률이 가장 높은 기관은 한국장애인개발원이었으며,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공공기관의 경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한 곳이 고용률을 달성한 기관으로 집계됐습니다.

김승희 의원은 “일할 수 있고, 일하고 싶은 장애인이 일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장애인 복지”라며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보다 장애인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3. “경남도는 발달장애인가족 피눈물 방치 말라”

느티나무 경상남도장애인부모회는 어제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발달장애인 정책 총 6가지 요구안을 촉구했습니다.

부모회는 “하루 24시간, 평생 돌봄을 책임져야하는 가족의 멍에는 인내의 한계에 도달했고, 영유아·학령기에는 양육문제, 어린이집, 학교 문제, 재활치료 문제로, 성인기에는 낮에 마땅히 보낼 곳이 없어서 껌딱지처럼 다 큰 자식을 부모가 데리고 다녀야 하는 비정상적인 현실 속 우리 발달장애인 가족들은 누구를 믿고 어떻게 살아가란 말인가?”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그 동안 억눌려 왔던 발달장애인 가족들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경상남도에 6가지 정책을 만들어 경남도의 손에 들려주었지만 돌아온 것은 전형적인 관료적 답변이 전부”라며 “요구안을 즉각 이행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현재 경남도에는 만5000여명의 발달장애인이 등록돼 있으며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약 6만여명의 발달장애인 가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한편, 6가지 요구안은 ▲모든 시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 추가시간 제공 등 발달장애인 낮 활동 서비스 확대 ▲현장중심 발달장애인 직업훈련 활성화 ▲발달장애인 자조단체 발굴 육성 ▲발달장애인 쉼터 설치 운영입니다.

4.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예산 확보·권한 강화 돼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예산 부족, 권한 부재 등으로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김대명 입법조사관보는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최신 국내외 동향과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소식지 ‘이슈와 논점’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전했습니다.

옹호기관의 주요 업무는 ▲지역 옹호기관에 대한 지원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연구, 실태조사 ▲프로그램 개발 보급 ▲교육·홍보 ▲전문인력의 양성, 능력 개발 ▲관계 기관법인·단체· 시설 간 협력체계의 구축·교류 ▲장애인학대 신고 접수 등입니다.

김 조사관보는 옹호기관이 신고접수에서부터 현장조사, 응급조치, 피해 장애인 회복 등 옹호기관의 업무는 매우 자세하지만,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조사관보는 중앙 옹호기관은 기관장 1명과 4명의 직원이 연간 3억 원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고, 지역 옹호기관도 비슷한 인력 규모와 하반기 기준 9,500만 원의 예산으로 운영될 예정이라며, 노인보호전문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비하면 부족한 액수라고 꼬집었습니다.

아울러 옹호기관의 업무 영역을 장애인 학대 문제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 문제 등으로 확대해나가는 방안과 위탁 운영 방식의 특성상 제기될 수 있는 수탁기관의 독립성 확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도 깊이 있게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5. 장애계, 탈시설 등 ‘지역사회 정착’ 1805억원 요구

장애계가 국회에 탈시설을 포함한 지역사회 정착 예산으로 총 1805억원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7개 장애인단체는 지난 5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장애인 예산 확대를 촉구했습니다.

장애와인권 발바닥행동 문혁 활동가는 “중앙정부는 30인 이하 시설을 만들면서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고 하지만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전혀 연구한 바 없고, 복지부 실태조사를 한다고는 하지만 그 결과가 나온적도 없다.며 “정부는 시설 예산만을 늘려오고 탈시설 자립생활 예산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꼬집었습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용기 회장 직무대행은 “활동보조 예산속 단가 만760원이 담긴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됐는데, 사실 내년도 최저임금이 7530원인데 이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인상액”이라며 “활동보조인의 질 좋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최소 만3000원정도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6. 서울시, 전국 최초 발달장애인 전수조사 실시

서울시는 9월부터 12월까지 서울시 거주 18세 이상 발달장애인 약 만8000여명의 생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발달장애인 전수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조사는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발달장애인 거주 세대를 직접 방문해 서비스 지원현황, 의사소통, 일생생활 실태 등 재가 발달장애인의 개별적인 생활 실태 파악을 위해 약 30개 문항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에 얻은 정보는 서울시가 구축하는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전산관리되며 향후 서울형 발달장애인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계획입니다.

한편, 내년에는 지체·뇌병변 장애인 전수조사를, 2019년도에는 그 외 유형 장애인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7.

끝으로 날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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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9월 7일 목요일 KBIC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에 이창훈, 진행에 조소예였습니다.

고맙습니다.

K.B.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