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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회 ‘아파트 민주주의’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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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민주주의’ 맞나요?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여성 관리사무소장이 흉기에 찔려 목숨을 잃는 사건이 최근 있었다. 흉기를 휘두른 가해자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다. 아파트 회계감사 마지막 날 끔찍한 일이 벌어진 이유는 뭘까?
아파트 관리소장이 업무 스트레스나 민원 압박으로 목숨을 잃는 사건은 지난 10년간 10건, 해마다 1명씩 숨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관리소장과 입주민 대표 사이에 갈등이 끊이질 않는 건 왜일까?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관리소장들이 모여 삭발식을 했다. 아파트에서 벌어지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갑질 횡포’를 막아달라는 법안 마련을 촉구했다. 아파트 관리소장은 대부분 위탁관리업체를 통해 채용된다. 이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게 입주자대표회의고, 이를 주도하는 사람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관리소장의 인사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러다 보니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관리소장 사이에 일종의 권력 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이다.
우연한 기회로 아파트 동대표에 나섰다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까지 하게 됐다는 남기업 씨. 아파트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했던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남 씨는 아파트 내부에 ‘검은 권력’이 존재하고, 또 하나의 정치판이 있었다고 털어놨다. 어느 아파트나 80% 이상의 주민이 입주자대표회의에 관심이 없다 보니 소수가 아파트를 주민 주권의 무덤으로 만든다고도 말했다.
이번주 [뉴스토리]는 아파트 관리소장 피살 사건을 계기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 사이의 갈등, 갑질 사례와 원인 등을 집중 조명하고,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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