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 싸게 입주?”... ‘지주택’의 비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 내 집 마련의 꿈을 꾸던 한 조합원이 빚을 돌려 막다가 최근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그는 6년 전 주변 시세보다 40% 싸게 신축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조합에 가입했다고 한다. 3년 안에 입주할 수 있다는 말에 2차, 3차 추가 분담금까지 1억 2백만 원을 냈으나 사업에 별다른 진척이 없었다. 이 지역주택조합이 1차에서 모집한 조합원은 확인된 것만 180명이 넘는다.

1977년부터 시작된 지역주택조합 제도는 재건축이나 재개발보다 인허가 과정이 덜 까다로운 데다, 시행사 이익과 토지금융비, 기타 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한다. 하지만 입주까지 성공하는 비율이 전국 17%, 서울은 8.5%에 그친다. 지난 2000년부터 만들어진 지역주택조합은 730곳에 이른다. 지역주택조합이 정착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역주택조합은 사업 계획 승인을 받으려면 주택 건설 대지의 95% 이상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 조합들은 조합 설립 인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으고 그 돈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법상 해당 부지의 사용동의서 50%만 받으면 지역주택조합을 추진할 수 있다. 대부분 법적 구속력 없는 동의서만 받아놓고 조합원을 모집한다.

지지부진한 사업에 반기를 든 조합원들은 뒤늦게 돈의 행방을 쫓지만, 이미 낸 수백억 원의 분담금은 대부분 사라지고 없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조합원들의 분담금은 도대체 어디에 쓰인 것일까?

이번 주 SBS <뉴스토리>는 주택법 개정 이후에도 반복되는 지역주택조합의 문제점을 취재하고, 무주택 서민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 등을 집중 조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