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환자들의 분노

지난 11월, 암 환자들이 거리로 나섰다. 보험 혜택이 적용되던 항암 신약으로 삶을 연명하던 암 환자들에게 2022년부터 20배가 넘는 돈으로 항암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청천벽력 같은 제도 개편 소식이 전해진 것이다. 당장 내년부터 재난적 의료비를 감당해야 하는 보호자와 암 환자들은 아픈 몸을 이끌고 개편 철회를 외치는 집회에 모였다.

집회에 참여했던 암 환자 가족들을 만나보았다. 작년 9월 시한부 선고를 받은 임미숙 씨는 지금껏 항암 치료로 버텼다고 한다. 하지만 내성이 생겨 3주에 한 번, 1년에 1억 원이 넘는 새로운 면역항암제를 사용해야 했는데, 감당할 수 없는 약제비가 막막하던 차에 일부 병원에서 이 항암제가 보험 급여된다는 것을 알게 되어 병원을 옮겨 치료받았다. 하지만 얼마 뒤 보험 혜택이 중지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줬던 혜택을 뺏는다는 것은 돈 없는 환자들은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냐며 분노했다.

항암치료 중인 유튜버 김쎌 씨도 항암 신약에 대한 보험 혜택이 중단되면 내년부터 회당 570만 원씩을 내야 한다며 형편이 안 돼 치료를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영상을 게시했다. 영상 말미에 급여 폐지를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독려하며 이슈를 확산시켰다. 순식간에 국민청원 청원자 수가 212,500명에 달하였고, 문제가 심각해지자 국회에서도 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는 왜 암 환자들의 유일한 희망이던 일부 항암 신약에 대해 보험 혜택을 중단하려는 것일까?

2009년에 시작하여 2018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중 하나로 확대된 시범 사업 ‘신포괄수가제’에서 문제가 시작되었다. ‘신포괄수가제’는 진료 행위마다 진료비를 책정하는 '행위별수가제'와 질병별로 진료비를 책정하는 진료비 정찰제인 '포괄수가제'의 장점을 합친 복합 수가제이다. 이 제도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실수가 있었던 것이다.

이번 주 SBS <뉴스토리>는 단어도 생소한 ‘신포괄수가제’가 개편되는 이유를 집중 취재하고 제도 개편으로 인한 암 환자들의 분노를 조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