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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올라타 샤워실 훔쳐본 50대…성범죄 처벌 어려운 이유
빌라 2층 높이의 배관을 타고 올라가 샤워하는 여성을 훔쳐본 5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현행법상 A씨의 범행을 성범죄로 규정해 처벌할 조항이 마땅치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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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SBS NEWS빌라 2층 높이의 배관을 타고 올라가 샤워하는 여성을 훔쳐본 5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현행법상 A씨의 범행을 성범죄로 규정해 처벌할 조항이 마땅치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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