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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왕' 피해자들, 상속등기 없이 보증금 반환 청구 가능
대법원이 최근 '빌라왕' 사건처럼 임대인(집주인)이 사망한 경우 임차인(세입자)이 신속히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임차권 등기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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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SBS NEWS대법원이 최근 '빌라왕' 사건처럼 임대인(집주인)이 사망한 경우 임차인(세입자)이 신속히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임차권 등기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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